수익이 늘면 지출이 늘고 지출이 늘면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면 수익이 늘고.....
선순환 되어야 하는데...수익을 정체 시켜놔서 쌓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간 상황인거죠..
이걸 선순환 바꾸려고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부동산쪽에서 곧 날아가는 돈이 생길테니...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맘에 안들면 지지하지마세요. 그게 올바른 판단이죠.

지지할 생각없어진다고 반복해서 말만 하지말고

현실이 이런걸 어쩌겠나요.  정부정책으로 생계에 타격은 오지 그렇다고  자한당쓰레기들이 맘에드는것도 아니고  그냥  더러워서 정치쪽에 관심끊고 살아야죠 별수있나요.

관심끊고사는게 현명해보입니다.

아에 쳐다도 보지마시고 귀도 막고 맘편히 지내시길..

그럼 당신이 정책제안해
염ㅂ떨지말고

니가좀 제안좀해봐라  쓰레기같은 정책때문에 피해봤는데 욕하지도 못하게 하네 ㅉㅉ
그렇다고 제안하면  들어주기나 하냐?  지들멋대로 하는데

무슨 피해를 보셨나요? 건물주이심? 아니면 자영업자이심?..
자영업자면 지원금 받으시고...
건물주시면...
국가돈으로 투자한 인프라로 인한 땅값 및 집값상승으로 소득 얻으신거 뱉어내시는거니..
감수하시죠..
왜 국민세금으로 지하철 깔고 인프라 깔아서 발생하는 해택을 당신이 가져갑니까

위에글 안봤나요?  지원금 받는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4대보험 가입으로 돈이 더나갑니다. 지원금은 커녕 세금이 더늘어나요.  시급 대폭올린것은 그대로  감당해야되구요.

알바비에서 13만원이나 깍이고 사장이 28만원이 나간다니...
어떻게 이런 계산이 되요?

4대보험은  알바 점주  반반씩 냅니다.  사장15만 알바13만 정도씩 부담이됩니다.  거기서
최대 13만원 돌려받는겁니다.  무조건13만도 아니고 이런저런 조건부에따라서 13만..  결과적으로  알바는 13만씩 다달히 깎이고 사장은  15~20만씩 보험료가 더나갑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도 이익보는사람이 없습니다.  정부국고만 늘어나고  알바들이 괜히 4대보험 가입하기 싫어하는거 아닙니다.  거기에 4대보험가입되면  직장으로 인정되어 수입늘어난게 국가에 신고되고  알바들도  세금이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그거 부담 못한다고 하면 사람 쓰지 마세요...당신은 사람을 써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 쓰이는사람이 싫어한다니까요? 뭔개소리를 하고있나요.  알바본인이 싫다고 한다구요. 13만씩 다달이 내야되서

최저임금 상승 분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데 임금상승을 싫어한다고요?

임금상승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4대보험가입을 싫어한다는겁니다.

보험을 세금으로 치시네..알바입장에서 4대보험은 들어두면 혜택이 많은데 왜 실어할까요..

욕하기 전에 내용이나 좀 확인하세요. 알바도 업주도 부담이 없는 방향이에요. 4대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방향이고 현행법상으로도 60시간 이상 알바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게 실효성이없다는겁니다.  현실적으로 알바도 업주도 부담만 되는상황이 현실이라구요.
알바는 알바대로 13만원씩 다달이 더내야하고  4대보험효과 제대로 받으려면 6개월이상 근무해야하는데  대부분 2~3개월하고  나가는데 그게 부담이없다구요?
업주는 업주대로  알바1명당  15만정도씩 더내야되는데  그게부담이없다구요? 1~2개월마다 알바나가고 새로뽑을때마다  서류작성해서 지원금신청하고 하는것도  현실성 없는마당에?
알바들이 싫어한다니까요? 뭔 말도안되는소리를 합니까.

저기요; 의도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피하는건 불법행위입니다.

가난하던 못살던 영세업자던 알바던 4대보험 의무자라면 가입을 해야 맞는겁니다

가난하다고 불법도 봐줍니까?

그럼 지금 대부분의  알바들이나 자영업자들 전부 신고해서 가입시키던가요. 
알바들한테 4대보험가입시키려고 물어보면 본인들이 싫다는데 어쩌겠나요.  현실이 이런걸
이야.. 최소 1000만명~2000만명이상은 범죄자로 잡혀가겠네요 멋집니다.

가입시키려고 해도 본인들이 싫다면 다른 알바를 써야죠
엄연히 불법아닙니까?
그리고 4대보험 신규가입자는 90% 지원 나가고 있고 기존가입자는 40% 지원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사람들 전부 신고하시라구요.  최소2000만명정도는 될거같은데 불법이 싫으시다니 직접 신고하면서 뛰셔야하겠네요.

그리고 멀쩡히 4대보험 가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그럼 호구입니까?

당연히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으로 핑계대지마세요

어디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불법이 안되니까 힘들다고 징징거립니까?

불법이고 뭐고 현실성이 없으니 탁상행정이라고 욕하는겁니다.  전국민 범죄자 만들면서 하겠다면 누가말리겠나요.    4대보험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곳입니다.  그것도 직원들일경우고  알바들은  거의안하고있는것도 현실이구요.  현실과 탁상머리로만 하는것과는 엄연히 다른것을 인정못하면 더 말하고 말고할것도 없네요.

무슨 현실 운운합니까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은것도 팩트고

그동안 노동자의 4대보험 권리를 지켜주지 않은것도 팩트고

인건비 갈아서 , 4대보험 납부액 안내서 사업자들 입으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4대보험도 못들어줄거면 그냥 사업을 하지마세요

근로자 월급의 약 8%가 4대보험으로 나가는데 두루누리 신청하면

신규가입자는 약 1.5% , 기존가입자는 5% 정도만 나가는건 알고계십니까?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어한다는 핑계대지마십쇼

사업자가 당연히 가입하는 근로자를 사용해야하는거 아닙니까 ㅋㅋㅋㅋ?

그러다가 4대보험 지도점검 한번 나와서 한번 왕창 추징한번 당해보면 그런말 안나올텐데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고 뭐고  4대보험 가입을 알바들이 싫어한다구요. 
4대보험 납부액 안낸다고 사업자들 입으로 들어가는것자체가 없는데 뭔소리하나요.
알바들하고 정규직하고 헷갈리시는거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알바 쓰지마시라구요
4대보험 지도점검 무섭지도 않습니까?
소급되어 다 추징되는데

그런알바 쓰지말라고하는데  다싫어하는데 어쩌라구요. 직접 사람을 뽑아써보기나 했나몰라 어이가없어서

건설일용직 근로자 노임 300만 정도 발생하면 4대보험 약 25만 뗍니다.
알바가 얼마나 벌기에 13+28이면 41만이나 떼나요?
알바도 일용직근로자 일테고 계산해 보니 41만이면 약 500만은 받는 다는 이야긴데
글쓴이는 자선사업가인가요?
아니면 계산법도 모르고 그냥 어디서 퍼온건가요?

뭔놈의 41만원이 나와요  알바가 13만원  업주가15만정도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최대13만원을 업주가 돌려받는거고  난독입니까?

일정기간일하면 무조건 4대보험들어야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안했다면 불법을 저지른겁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자득의 4대보험은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합니다. 업체에서 부담할게 별로없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메일이 와있습니다. 우리 회산 최저임금자없어 해당사항이없지만.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을 안합니다.  여러가지조건이있고  알바들13만 업주15만씩  4대보험비내고나서  최대13만원까지 돌려주는데  그게 대부분입니까?  알바들은 13만씩 다달히 내야되고 업주들은 알바1인당 15만씩 더내야하는데  그게 대부분지원인가요?  어떤계산식이면 그렇게 됩니까?

4대보험이 먼가요.
몰라서 그러는데 먼지좀 알려주세요

밑에 마이키님이 잘설명해주셨네요

그건 님이 지금까지 4대보험을 안들어줬기때문에 생긴 문제지 임금인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지키시고 불만을 얘기하세요.

"해줘도 ㅈㄹ 안 해줘도 ㅈㄹ"

안해주니까 ㅈㄹ하는거

규모가 큰 법인사업자나 대기업은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아마 90% 이상이 알바 4대보험가입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알바들이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은 부모 의료보험으로 해결되고,
국민연금은 40년 후에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는데 가입 필요성을 못느끼고,
고용보험은 알바가 실직수당 받기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하는데, 위의 3대보험은 가입 안하고 산재보험 하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

지원금 13만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최대로 고용할 때 받는 금액이고, 대부분 알바를 파트타임으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나마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알바 자신들이 거부하는 4대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원제도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은 무한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 지원이 없고,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은 정부가 90%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기한이 1년뿐이고, 그나마 알바가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는 경리부서나 총무부서가 따로 있는 기업들과는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혼자서 세무, 회계, 노사, 경리, 영업 등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데, 알바 특성상 잦은 이직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및 탈퇴, 그리고 국가지원금 신청 및 해제에 따른 서류처리도 큰 부담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아르바이트 주5일 8시간 낮근무했을때가 월 1,573,770원을 아르바이트생한테 줘야 하고 별도로 4대보험은 회사가 국민연금 70,820원 / 건강보험 49,731원 요양보험 3,670원 / 고용보험 10,230 즉 약 134,451 들어감 그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15만원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리고 윗분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5:5 룰이지 무슨 0.65%밖에 안되는 고용보험만 정부지원이 90%임?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자기 직원에게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해서 불법을 하면서 뻔뻔하게 얘기하면 안되죠. 법으로 정해진 고용보장도 이행하지 않는 악덕 업주들에게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일하다 다치면 산재도 안들어 놓고 지금까지 병원비와 후유장애 보장해 왔나요? 실제로 4대보험에서 가장 중요한게 요양보험이고 이것도 안들고 설마 오토바이 배달시키고 있나요?

그리고 알바 입장에서는 한 사업체에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고 지방 노동청을 통해서 구인 활동만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개월 얘기했는데 대체 어느 업종이길래 2달짜리 비숙련 알바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6개월 숙련 알바를 계속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4대보험은 실효성이 있죠.

그리고 위에 자영업 4대 보험 복잡하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연계서비스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고 한번 해놓으면 10분도 안걸리는데 사이트들어가서 그정도 작업도 못할 정도라면 때려 치세요. 2018년에 서류처리가 큰 부담이 되세요? 요즘 누가 서류를 다룬다고 서류처리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최저임금은 경제성장율이나 평균임금상승율보다 2~3% 높게 책정되어 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고통스러웠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감내해 왔는데, 올해를 포함해서 3년간 해마다 15% 안팍으로 올리는 것은 감내하기 힘들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인상율 결정과정에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명을 그냥 윽박지르면서
 국가가 결정하면 찍소리말고 따르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자영업자들을 최저임금 결정의 당사자로 인정해주고 이들의 의견도 경청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래야만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저는 최대한 빨리 시급 1만원 올렸으면 하는입장인데요 단기알바 4대보험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네요... 저도 현실성 없다 느껴지네요...
알바들 새로 고용할때마다 새로 신고하는것도 무리고 알바들 수입도 깍이고 사업자도 귀쟎고...장기알바같은 경우는 4대보험찬성...
단기알바같은경우는 따로 신고없이 사업자가 4대보험 말고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단기알바보험같은게 따로 생겼으면 좋겠네요..
영세사업장 단기알바같은경우는 사업자가 모두부담하는대신 나라에서 지원을 더해주는쪽으로...(60~70%지원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나 살겠다고 남의 자식 사지로 몰면 안되죠. 그래도 자기 직원인데 당연히 들어줘야 하고 법으로 정해진 4대보험에 대해서 알바들이 원하지 않는다는둥 복잡하다는 둥 하면서 뻔뻔하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래도 사장인데 직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교육하고 상생해야지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18세기 싼 노동력 착취해먹는 시대입니까?

비판은 하더라도 호도하고 날조는 하지 맙시다. 댓글쓰고 발끈하는 이유는 불법을 뻔뻔하게 얘기하고 정보를 호도하고 뻔히 자영업 안한게 보이는데 자영업주인양 나대는 일부 사람들 때문이지 비판에 대해서 쉴드치려고 글쓴게 아닙니다. 정부정책이 항상 옳을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도 없죠. 그러니 비판은 당연하고 그점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 물타기 들어가네 ㅋㅋ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것임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키워드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 추진 이게 핵심이지 무슨 ㅋㅋ

말하는 꼬라지가 딱 베충인데 누굴 지지했다고? ㅋㅋ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중 4대보험 가입자가 27 % 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더군요.
대기업등 규모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거의 4 대보험을 안 한다는 얘기죠.

고용주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자신도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임.
이 문제해결하려면 강제 가입으로 만들 수밖에 없음.

정말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리 많을줄이야..

부모님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하면서 4 대 보험 가입해서 실수령액이 월 13 만원 깍여나가는거 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거 같나요 ?

그동안 윗 동네 퍼주는 걸로 해결 볼려고 했죠.
결국은 다 실패.
난 아랫동네부터 퍼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길이 바뀌는데 부대낌은 있을 수 있다고 봄.
실타래가 꼬여있는데 어느누가 정확한 해결점을 알런지..
정책 시작했으면 이런 잔챙이들 징징대는거 무시하고
꾸준히 어느정도 정책 이행 하고 실패건 성공이건 논했으면 함.

놀랍네요. 이렇게도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줄이야 ㅎㅎㅎㅎ
알바생 4대보험 가입률이 30%도 안됩니다.

자영업자들 때문인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율자체가 엄청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바생들 스스로도 여긴 내 직장이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알바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책임감 느끼고 일하긴 하나요?
툭하면 그만두죠? 툭하면 안나오고.
1,2달 일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천진데 그걸 다 일일이 가입을 해요?

그리고 가입을 원하긴 하나요?
자기 월급 다달이 13만원 빠져나가는데.

가입률이 낮은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못된놈들이라서가 아니에요.

가생이는 진짜 다 알바생들만 모여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