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법 시행문제로 시끄러워지는거 같은데
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다른 글타래에서 토론들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 시행을 빌미삼아 정치화 - 현정부 비판 -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는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라고 합니다.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이른바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유치원 등에서 영어 수업이 금지됩니다...
근데 이거 2014년에 통과된 법이군요. 박근혜 정부에서 입안/통과시킨 법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물론 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하면 새 정부에서 수정해야 하는데, 이거 그대로 하려는거 보니
이에 대해선 서로 이의가 없는 모양인가 보네요.
고로, 이 법에 따른 선행학습 금지가 옳으냐 그르냐를 논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작성일 : 18-01-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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