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장하성 단장으로 TF, 경비원 해고 아닌 모범사례 방문 검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하성(왼쪽) 정책실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18.01.02. amin2@newsis.com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경비원을 해고했다고 알려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관련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 불법해고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이지, 청와대 최저임금 TF가 방문할 대상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나 지방노동청 등 소관부처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에 대한 조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들을 해고, 외주용역회사에 맡긴뒤 재고용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았다. 이에 청소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고용 위기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는 최저임금 TF가 현장방문을 가진 어제(11일) 이전부터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 다른 사안이라는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등 모범사례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저임금 TF를 꾸려 첫 전체회의, 첫 현장방문을 11일 진행했다. 장 실장 등은 청소노동자 고용문제가 논란이 된 고려대를 찾아 학교측과 노동자 양측을 각각 만났다.

용역업체 소속인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향후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로 대체될 상황에 놓이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고려대는 장 실장 모교이자 교수로 오랜기간 강의했던 학교다.

장 실장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 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학교측과 충분히 상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대학이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 데 대학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장 실장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측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소노동자들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것이 고착화될까 우려된다. 나쁜 일자리가 새로운 고용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TF에는 △장하성 정책실장(단장)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TF는 당분간 매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상황을 논의하고, 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장 실장 등 TF 관련 인사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