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는 사실 대라신선이 와도 못막죠..

우리나라 부의 축적 기준이 부동산에 있으니까요..

그 어떠한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돌파할겁니다..

오히려 공급을 늘리도록 건축법을 완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빌라, 상가, 아파트등 모든 건축물들은 증축이 가능하고 그만만큼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현 건축법이 쌍팔녀도 보다 오히려 조건이 나뻐졌어요.

규제만 추가로 계속 붙어서 .......

공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가죠.

용적률로 공급을 늘리면

나중에 그 건물을 다시 지을때 작살납니다

용적률을 더 올려야 지을수 있거등요

그런건 다들 계산하는 공무원들임

용적율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 제자리죠.

게다가 상업지구같은 경우도 딱히 변한 것이 없어서 외각으로 나가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중심과 그 주변만 오르조.

건축기술이 아무리 올라도 행정이 그대로면 방법도 없죠.

부동산이은 뭐 간단하죠 ㅋ

님 말씀대로 공급을 늘리면 되거등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공급이 안되요

이미 지을 자리도 별로 안남았음 ㅋㅋ

그래서 외곽지역 그린벨트 풀고 짓고 한다는데

사람들은 서울 밖을 선호하지 않음

지하철도 그렇고 이것저것

서울의 인프라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어린애들이 커서 인구가 적어져도

서울 집중화를 풀지 못하면 같은 현상이 지속될듯

결국은 인구 분산을 시켜야 부동산 거품이 빠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정답이죠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정책 목표가 "집값하락"이었던 적은 없었고

특히나 10여년전 한국 언론, 인터넷에서
"일본은 집값 폭락해 잃어버린 20년 맞았다"
고 비웃는 뉴스, 글들이 퍼진 이래

"집값하락 = 나라 망한다 = 고로 집값 떨어트리는 부동산 정책은 안 된다"
는 정책 논리가 정치권/관료들에게 정착됐습니다.

그동안 대출을 끼면, 또는 대출 없이도 아파트 살 돈 있었는데도,
"일본처럼 집값 떨어진다"는 주장을 믿고 집 안 샀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국민이 수백만은 될 겁니다.

공산국 빼고 부동산 잡은 나라 없을껄요?
공산국도 빈익빈부익부 심해요
그만큼 힘들다는거죠
우리정부에서 그걸 잡는다면? 대통령정부에서 노벨경제학상 받고 전 세계 초청다니며 모범사례로 제시되겠죠
모범사례로 제시된 정책도 있는지.. 없어보이죠? 현실이 그래요..
너무 힘듭니다 기득권들이 장악한지 오래되었고, 정책도 막아버리죠
그래도 빈민층의 고충을 덜어주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지역발전, 일자리균등을 위해 길을 좀 열어주면 그나마 해소는 될듯합니다만 글을 쓰는 저도 말이 참 쉽네요^^;;
복지국으로 갈수밖에 없는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금도 제대로 써야하고 탈세하는것들도 잘 잡아야겠죠
누구도 푼적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