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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3 20:55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다스가 mb꺼라면 그게 무슨죄가 성립이 되나요?
 글쓴이 : 노턴라이트
조회 : 1,386  

제목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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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8-01-13 21:03
 
얼핏봐도

사기, 횡령, 세금포탈,금융실명법, 권력남용죄 등등이 있겠죠.
     
항해사 18-01-13 21:08
 
업무상횡령죄는 수익액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수익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시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익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http://lawyer0718.tistory.com/669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sunnylee 18-01-13 21:04
 
어떤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이.
자본금 120억 회사에 ..
해외지사 통해 10배가 넘는 1200억대 자금이 오간정황에서
그 자금의 출처와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부터 밝혀야죠...
물론 다스가 본인 꺼라면..BBK주가 조작 관련
주가조작,  배임및 업무상 횡령,.. 줄줄이
스트릭랜드 18-01-13 21:06
 
bbk 주가조작사건에 쓰인 돈이 다스 돈임

근데 현재 다스돈은 단순 투자였다고하면서

주가조작에 김경준 혼자 독박씀

만약 mb가 실소유자면 bbk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두번째 현재 다스는 대규모 횡령혐의를 받고있는데

그 횡령단위가 특경법 범죄 가중처벌때문에 형량이 매우 높음

현재 다스회장이 들어가든지 실소유자가 들어가든지 양자택일 분위기로 가고 있음
남자는힘 18-01-13 21:06
 
이건 부폐 청산관 상관 없이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 사건이니 반드시 밝혀 야제,,,
꼭 자한당은 이걸 보복 수사라는둥 야당 탄압 이라는둥 말하는데,,그건 아니제...
샤를리 18-01-13 21:06
 
bbk와의 관계는 저도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스도 bbk 투자로 돈날리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일때 다스가 날린 돈을 김경준이 최우선적으로 돌려줬을 겁니다.
정식 수사를 통했으면 다스로 갈게 아니라 다른 투자자로 갈 돈이었다나...
그래서, 직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 같구요.
다른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차명보유가 중범죄도 아니구요.
챈둥 18-01-13 21:11
 
bbk 주주들에게 줄 돈을 김경준이 다스에 보냈죠
홍상어 18-01-13 21:11
 
600억 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하라는 미국법원 판결을 어기고
김경준은 140억을 몽땅 다스에게만 줌

개인투자자들이 고소
Specter 18-01-13 21:12
 
애초에 이게 사실이었으면 대통령자체가 될수 없었죠.
     
푸른악마 18-01-13 21:18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qufaud 18-01-14 15:31
 
BBK 지거라 했어도
주어 없다는 개소리가 통하는 나라라면 가능합니다
고길남 18-01-13 21:15
 
여기 저기 떠도는 글을 취합해보면,

1. 수백억대 주가 조작을 벌인 옵셔널 벤쳐스의 모기업 혹은 동일 기업으로 다스가 지목됨.
2. 조세 포탈 + 해외 자금 도피 : 10 년 이상 중형
3. 상속을 위한 공정거래 위반
4. 회사 자금을 개인 활동에 사용 : 배임
5. 다스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정경 유착

등등의 의혹으로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골고루 받을수 있는 프리패스 무상급식권 발급가능
     
항해사 18-01-13 21:21
 
그리고 추징금이 있을 것입니다.
안자니깐졸… 18-01-13 21:24
 
웃긴게 자한당은 지금 mb구속할려니깐 정치 보복이라합니다 ㄷㄷ 잘못한걸 들추는게 정치 보복일까요? 적페청산일까요?!
ㄴㅇㅀ 18-01-13 21:57
 
나중에 대통령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묶인 자금을 풀어서 빼갔다는것만으로도 ㅄ같죠 그 묶인거 푸는것도 나라 팔이해서 빼갔다는건데.
꽃보다소 18-01-13 22:28
 
각종 기업관련 죄목 전부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ㅋㅋ
그리고 bbk사건 때 김경준이란 사람이 독박을 쓰면서 감옥에서 10년 살았어요.
즉 이명박은 최소 10년 이상 받게 됩니다.
이유는 초 간단한 것이 김경준의 죄목이 이명박한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인데 명박이라고 형량 줄이면 법원이 아마 영혼까지 털릴 문제이기 때문이죠.
머하니 18-01-14 09:16
 
이친구 학력이 어느정도길래 무슨죄냐고 묻는거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