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하겠지만, 어쩌면 사실을 알고나면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많을 거에요
그만큼 이 '서울대 폐지'라는 말은 글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릅니다
핵심을 말하면, 서울대 폐지는 국립대 시스템 개선입니다
지금 국립대 시스템은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가 별도의 존재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 선진국들은 이러지 않는 곳도 있단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
대표적인 게 파리 대학교입니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3대학.....파리 8대학 이런 게 존재합니다
프랑스 국립대학 체제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전부 수도의 파리대학으로만 몰려든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은 계속적인 인재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방해한 거죠
(이와 똑같은 문제로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한 게 바로 미국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처럼 봉건제가 오래도록 유지된 곳이라 지방색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지방분권이니 지방자치니 하는 게 아직은 낯설고,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만 해도 당장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꾸라고 난리지만, 유럽은 우리 사고로는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파리 대학교를 원한다면, 국립대학교를 전부 파리 대학교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곤 교수들을 섞었다가 다시 배분합니다
이제는 어느 파리 대학교를 가든 똑 같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에 20~30년 전부터 서울대 문제를 논의해 왔고, 프랑스의 예를 모범사례로 꼽아 연구와 공개 토론까지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방거점대학 지원을 해주며 육성에 힘을 쏟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위상이 하락하고 있죠
이 같은 현상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고쳐야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방대학들을 향상시키기 어려우니, 서울대학교를 하향시켜서 평균을 맞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국립대학을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이 망해버린 거죠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지원해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우수한 인재가 몰려들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역량이 집결하고 있으니 나날이 지방과의 격차가 커질 숫 밖에 없어, 오늘 100원이 필요했다면 내일은 200원 모레는 300원이 필요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이거든요
이것이 서울대 폐지의 본질입니다
작성일 : 18-01-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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