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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6 22:49
비트코인 거래는 도박이고 거래소 개설은 도박장 개설죄임
 글쓴이 : SpearHead
조회 : 866  

비트코인 거래행위는 법리로만 보면 도박이고 거래소는 도박장 개설죄로 불법임.

미래의 첨단기술, 암호화 기술이라는 허울아래 도박판이 숨어 있어 아무도 규제를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규제시기를 놓침.


기술적 유용성을 생각하면 산업적으로 암호화 기술이나 암호화 프로토콜만  표준으로 정해서 발전시키면 되지, 코인 자체를 법정화폐와 교환하도록 허용해야 할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음.

특히 거래소라는 이름의 비지니스 행태는 명백한 도박장 개설죄임. 4차산업 , 미래기술 어쩌고 하는 미명 하에 규제사각 지대에 세계적인 투기판이 열린 것.

말뿐인 안철수 4차산업처럼 전문가라는 이공계박사나 석학들이 가상화폐거래의 필요성이나 유용성같은 본질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나 가치나 방향제시를 못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고,


벤쳐기업협회장이라는 교수는 거래소의 막대한 이익을 선도할 기회를 놓칠까봐 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음.


거래소들이 돈이되는건 맞지. 몇개 업체에서 거래수수료만 몇백억씩 벌린다고 하고 상장하기만 하면 없었던코인의 가치가 막 급등하는 걸로 거래소라는 도박장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걸로 보이니 도깨비 방망이가 따로 없다.


이걸 선 조치해서 금지하면 혹시 황금알 낳는 거위를 던져버린 국가적 역적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  어떤 용자도 선뜻 나서서 규제를 못하고 있는 형국.


하지만 조금의 지식만 있다면 그 누구나 새로운 코인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코인자체가 향후 통화로서  본질적으로  유의한 가치를 가질 이유가 무언지 알 수 없음.


이런 무가치함을 극복하기 위해 태생적으로 실물의 가치와 분리가 되어야 하는 코인이 특정국가나 기업의 보증 등으로 그 신용과 연계가 되는 순간 가상화폐의 본래 설계의 제일 큰 목적자체와 모순되게 됨.



약간의 기술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는 불법적인 거대한 떡고물 앞에...

전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사설 도박장이 매일 열리고 있는 희안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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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18-01-16 23:16
   
손가락질하기전에 공부 좀 하시길....
모르고 이해가 안가시면 걍 관심 끊으시면 됩니다.
굳이 투자하기 위험한 시기에 알지도 못하면서 관심 가지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