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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7 02:11
편의점 알바 4대보험가입필요한가..
 글쓴이 : 누님연방임
조회 : 1,646  

식은 떡밥이지만  지원금문제로 글한번쓴적있었지요.현실성없는 정책이라고...

주간에 6개월이상 장기 근무하는 알바는 물론 가입하는게 좋을수도 있겠지만  편의점 알바6개월이상하는분은 지금껏 딱한명있었네요.

문제는  한달에 50정도 가져가는 주말알바들은 저 지원금돌려받는 정책이 현실성이있을까요?  일단 가입하면 50만에서 한달에 16만원정도씩 보험으로 빠지게되고  기껏해야 35쯤가져가겠죠..  그러다보니  알바본인들이 4대보험싫다고해서    실질적으로  의미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의무적으로 4대보험가입해야만 했던 소수의 해당업체들만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알바쓰던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전혀못보고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폭을 업자들이 떠맡아야되게 되었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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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앱 18-01-17 02:26
   
참 애매하죠. 업주시라고 하셨으니... 근데 어차피 프리랜서로 등록하면 되지 않나요 ... 알바는 크게 두부류라고 생각되는데.. 4대보험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사람.. 아마 편의점 알바의 70프로 이상이 불필요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전 툭 까놓고 말해서... 아르바이트와 직장에 대한 시급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4대보험 의무가입의 여부 정도로.
편의점 pc방 만화방 등 업무난도가 낮고 4대 보험을 원하지 않는 직업군의 경우 더 낮은 페이가 가능 단 4대보험 의무도 없음.  이런걸루다가.. ㅎㅎ
하청 공장 직장으로 다니시는 분들과 편의점 pc방 알바가 같은 시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되요. (마트 캐셔는 직업으로 봐요)
     
개소문도 18-01-17 06:02
   
최근에 친구가 팀장으로 일하는 pc방 일돠주러갔다가 요절할뻔했음. 요리하랴 커피만들랴 테이블치우랴 고장난 pc고치고 청소하고 200석 넘는 곳인데 편의점이랑 쨉이안됨. 근데 본업이랑 비교하면 또 본업이 더 쉽지만 골아픈거 뺴면 노동강도가 달랐음. 원래 자기가 하는일이 제일 힘든법인데 하청공장보다 pc방 편의점이 쉬우면 편의점을 하지 뭐하러 공장갑니까 더 벌수 있으니 가는거지.
그루트 18-01-17 02:34
   
4대보험이 무슨 정액 상품도 아니고 소득에 요율을 적용해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만 보면 2018년 최저월급 1,573,770원의 4.5%인 70,820원이 국민연금 납부액이고 50만원일 땐 그 4.5%인 22,500원입니다. 150만원 받든 50만원 받든 300만원 받든 4대 보험료가 똑같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최저월급 기준 피고용자가 내는 4대 보험료는 16만원이 아니라 134,450원입니다.

그런데 님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안들어요? 어떻게 이걸 모르죠?
     
archwave 18-01-17 02:38
   
전에 보니 시급 받고 일하는 (이게 무슨 기준인지는 잘 기억 안 남) 사람중 27 % 만이 4 대보험을 가입한다더군요.

4 대 보험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도 워낙 많아서, 한 번도 가입 안 시켜본 사업자도 꽤 많을겁니다.
          
그루트 18-01-17 02:40
   
제 말씀은 본인은 안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같은 직장인과 다르게 개인 사업자가 세무는 더 빠삭한데 말이죠.
               
archwave 18-01-17 02:44
   
근로자와 사업주는 계산 자체가 다릅니다. 절차도 완전히 다르고요.

사업주는 보험금을 누가 내주고 그런거 없죠.
근로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대신 내주지만요.
절반을 대신 내주니까 13 만원 정도죠. 사업주는 16 만원 가량을 월급외에 또 부담해줘야 함. ( 위 글에 나온 16 만원은 사업주 입장에서 지출로 보임. 4 대보험료 총액은 30 만원 가량 )
                    
그루트 18-01-17 02:56
   
압니다. 그래서 글쓴분이 이해가 안가요. 나올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으니...
                    
archwave 18-01-17 03:02
   
4 대보험을 가입하든 안 하든 사업주 자신의 보험 관련 절차/계산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4 대보험 가입 안 시켜본 사업주라면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음.

실제로 4 대보험 가입 안 시켜봤던 업체에 가서 알바가 4 대보험 가입시켜줘요라고 하면, 사업주는 그때야 부랴부랴 절차 알아본다고 땀 질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 귀찮아. 너 안 써 ] 가 되죠. 이 경우 4 대보험 가입 거부한 것도 아님. 아예 고용 안 했으니까..
     
누님연방임 18-01-17 02:38
   
아 그런가요?  제 보험은 어머님이 관리하셔서...상시근무자 4인인가  5인이하의 매장은 4대보험가입의무가 없어서  안하다보니 몰랐네요.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히구요.  근데.. 어떻게 하던  알바들이 돈깎인다고 거부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archwave 18-01-17 02:42
   
http://www.4insure.or.kr/ins4/ptl/guid/clnt/EntrObjLayout1.do

위 페이지에 있듯이, 사실상 1 사람만 고용한 업체도 4 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현실에서는 근로자 자신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안 지켜질 뿐이죠.
               
누님연방임 18-01-17 02:44
   
헐 언제바꼇나보네요... 전에는 4인인가5인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면 전에도 저랬는데  신경안써서못본건가..
               
기운앱 18-01-17 02:45
   
자세히 보시죠?
                    
archwave 18-01-17 02:48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이 문구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국민연금은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다른 보험은 가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할리가 없겠죠.
                         
기운앱 18-01-17 02:49
   
고용 산재보험
일반사업장 : 상시 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archwave 18-01-17 02:53
   
예외 조항으로 두는 부분은 대부분의 알바와 관계없습니다.

사실상 농촌에서 아줌마들이 품삯 받고 일해주는 경우 이런거 얘기거든요.
          
기운앱 18-01-17 02:44
   
아마 님말이 맞을 거에요.. 저도 기억이 잘 안나내요.. 4인인가 5인인가 기준으로 의무 없었던것 같아요. 대신 프리랜서(3프로인가) 등록 하셔야 될거에요.. 그것도 실재론 많이 한하는게 현실이죠..
               
archwave 18-01-17 02:46
   
저 위에 제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세요.

바뀐게 꽤 되었습니다.
                    
기운앱 18-01-17 02:47
   
바뀐건 방금 알았네요. 근데.. 산재랑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선
 선택이 되겠네요
                         
archwave 18-01-17 02:49
   
편의점은 산재보험금이 나온다 해도 아주 적은 금액일겁니다.
나온다 해도 천원 단위 수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근무 위험도도 다르게 평가되서 보험료가 책정되거든요.

고용보험 역시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큰 몫임.
                         
기운앱 18-01-17 02:56
   
글쿤요.. 음
누님연방임 18-01-17 03:08
   
의견말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뭐  알바본인이 원하면 4대보험가입시키겠지만  거부하면 이쪽에서도 안하는게  나아서  임금상승 오른걸 떠맡을수밖에 없네요..  지원금을 받기는커녕  돈이 더나가니.. 내년이나 내후년에 오르는것들은 어찌감당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되긴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