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056234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 김상조 위원장. ‘최근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서 정부가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장님 동의하세요? ◆ 김상조> 블록체인은 아마 산업 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상화폐,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저희 공정위가 소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거래소들이 이 신고에 맞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거래 상대방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의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빠른 시일 안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조사 중이시군요, 뭔가 약관 어긴 거 없는지. 그럼 뭔가 좀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 김상조> 전자상거래법 위반 문제와 약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들어갔고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약관법 위반 부분에 가서는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결과에 따라서 규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 김상조> 규제라기보다는 제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여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은 곳은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 김상조> 사실 저희 전자상거래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 부처에 통보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계 부처에다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는 이걸 업계에서 퇴출시키거나 이렇게 폐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상조> 그것과 관련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최근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요. 관련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무런 수단도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현행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법으로 안 된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적절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확실한 그 부분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 김상조> 이 부분에 관해서 최근에 정부 부처 사이에 약간의 조율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혼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율된 어떤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도 도박이라고 보세요? 법무부장관은 도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 김상조> 경제학자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하는 게 경제학자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그러면 투자와 투기는 구분 못 한다, 경계는 애매하다.
◆ 김상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딱 도박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을 상황은 아니고,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쪽이시군요.
◆ 김상조>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정 수준을 놓고. 특히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되겠죠.
◇ 김현정> 분명히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곳들도 있고요, 문제점이.
◆ 김상조> 네.
작성일 : 18-0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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