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 명이 참여한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답변자로 나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인해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며 법 개정 내용과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작성일 : 18-01-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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