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고위관료, 정치인, 여당지지자들도 집값 잡으려 마음먹는다면,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노태우 정부의 국민주택 200만호 공급계획 같은 "아파트 대량공급 +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
입니다.
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아파트 대량공급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은 90년대 초를 정점으로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했습니다.
(집값 그래프를 보면
98년 IMF로 시장패닉이 일어나 저점을 찍은 다음에 경기회복에 따라,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계속 집값 상승했지만
2000년대 초반 집값은 90년대 초에 비해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었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오른 게 아니었음.)
"아파트 대량공급 +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
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상승 동력을 한 10년 정도 강력 차단하고
건설업 일당을 올릴 수 있기에
저소득층, 무주택자, 청년세대에게 확실히 좋습니다.
시장원리를 생각해봐도, 90년대 한국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이 정책 조합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생각해낼 수 있는 쉬운 답인데,
택하지 않는 것은 불가사의합니다.
여당, 관료, 지식인들이
"외국인노동자 수입 = 진보" "아파트 대량공급 = IMF 유발 원인 중 하나"라는
토건족, 대자본가들이 덮어씌운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는 듯...
집값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인플레이션
(정부가 화폐를 막 찍어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믿을 건 실물자산인 부동산 뿐....)
이기에
한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대거공급하고
주택수요 압박인 외국인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한동안 집값상승률을 누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
미국/일본처럼 40년 장기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제공해 서민과 중산층 사이에 걸쳐있는 계층이 빨리 내집마련하게 유도하는 한편
평생 집 살 돈 없는 소득최하위 25~30퍼센트 정도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 조합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우선
아파트 대량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공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기껏 아파트 만들어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주공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는 대신
기껏 아파트 지어놓고선 시가보다 싸게 팔아넘겼기에
주공아파트 산 사람들만 시세차익으로 로또 + 주공은 100조원 이상 누적부채 + 한국 공공임대주택 비율 증가율은 미미 + 가장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아파트"에 사니,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사려고 하지, 다세대주택 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다른 상품이고,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는다고 결코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 말에 주택보급률 100퍼센트를 넘고도 이후 20년간 집값 급등했고,
미국 주택보급률은 120퍼센트, 유럽선진국은 130 넘어도 집값 오릅니다.
주택의 특성 때문입니다.
서울 공무원이 세종시로 가서 일한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 팔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서 산다고 해서 양산에 있는 집을 팔지 않습니다.
새로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수량이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서울에 지을 만큼 지었구요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는건 다주택자들의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최대한 이익을 보고 빠지려는 거지요(최대한 집값을 올려 놓고 보자) 뭐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를 더 짓는 다는건 다주택자 돈 많은 사람들만 더 돈을 퍼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더 사갈테니가요 그리고 그들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겠지요
작성일 : 18-0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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