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아마추어 정부 드립 지겹네. 이명박근혜정부처럼 해야 프로라고 할려나. 확실한 정황도없이 북한드립쳤으면 더 심하게 공격받았을거 같은데.

북한에 관해서 확실한 정황이란건 없습니다. 걍 중국ip를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면 이걸 누가 어떻게 검증하나요.
그리고 공격을 누가 하는데요 자한당이나 바른당이나 북한이 그럴리 없다고 공격할까요? 아니면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이행하지 말라고 할까요?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서 좀 뭐라하겠지만 무시할 수준일겁니다.

언론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서 팩트 체크하고 정부 검증하면 어떻게 변명함?
미국에 알아보니 그런 사실 없었다...이러면요?

북한관련된걸 어떻게 팩트체크 합니까? 북한관련된게 팩트체크가 되면 종편서 탈북자들 데리고 막 떠들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알아보니가 아니라 미국이 알아보라고 물어본거잖아요. 미국도 몰라서 물어본건데 한국이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북한이 그럴리 없다 하고 따로 더 조사할거라고 봅니까? 그렇게 조사할거였으면 애초에 한국에 조사 의뢰도 안하죠..

아마추어 정부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대한 답글

대한민국 역대대통령중 문제인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구도 청화대
업무를 미리 경험한 경험자는 없다.
이미 5년의 국정경험이 있는 정부에 아마추어 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건
해먹던 넘들이 해먹지 못하게 지들이 짜놓은 판에 들어오지 않으니 하는말이라
생각합니다.

친북 성향의 정권이 그럴리가 없슴

친북? 아 박근혜정권 아니 그 아빠 박정희말하는거요
딸은 정일이 찬양 아빠는 일성이와 서신왕래
또 있구나 북에게 우리쪽으로 총쏴달라고 한 정당
누가 친북인가

참 이런글 쓰는거보면 간첩이 있다는둥 틀린것 같진 않네요
아무리 문정부를 빨아도 이렇거까지 빨면 안되지요.
심성이 삐뚤어져도 이정도는...
북에게 총쏴달라고  요청했단다.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

아마추어같은 부분이 있긴하지요..언론 다루는법은 이명박근혜한테 좀 배워야할거 같습니다.

지난 정권같이 하는건 불법이고요 있는 사실과 환경을 이용하라는거죠.
"미국서 가상화폐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지 조사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일부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 이러면 이걸 반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 안합니다. 절대로!!!
미국 정부의 공식 브리핑도 없는데 가짜 정보를 가지고 거래소 폐지를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막고 4차 산업 도태시킨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보낼 겁니다.
가령 100명 중 4명만 성공시켜도 대단한 수술이 있다고 했을때 기레기들은 고작 100명 중 4명 밖에 수술 성공 못시키는 결격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갈겁니다.

한국 언론이 무슨 다 엄청난 저널리스트들인거 아닙니다. 이런거 취재할만한 자질있는 기자들도 극소수인데 그런 기자들 다른거 취재하느라 바쁘고요. 또 취재한다고 해도 이정도 북한관련 정보는 너무 팩트체크하기 어려워서 취재해도 소득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한태 가상화폐 관련 돈 일부가 북한으로 간거로 보인다고 하면 미국 백악관서 이거관련된 논평을 낼거고 한국정부는 그 논평을 근거로 대북결의안 들먹이면서 거래소 폐쇄하는데 이걸 4차산업 도태시킨단는식의 기사 쓰면 한국이 대북결의안 위반하자는냐고 하면 입다물게 할수 있죠.

김성태가 특수학교 설립 미끼로 당선된 것처럼 대가리 돌리라는 말이죠?

아니죠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하니 적당히 ..

내정간섭 하는 걸로 보이는데..
시키는대로 안하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엄포 같음.

정부보고 거짓말하라는건데, 거짓말로 재산권 침해하고 나중에 걸리면 님이 책임짐?
정부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냥 님이 방구석 망상 시전한거임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보고 적폐짓 안했다고 아마추어 드립은..
님이 말하는 짓거리가 리명박근혜랑 다를바 뭐 있슴?

무슨 거짓말이요. 거래소에 중국ip가 하나도 없을수가 없습니다. 이걸 북한이 중국ip를 통해서 들어온거라고 추정할때 이걸 반박하기가 매우 번거럽고 또 어렵습니다. 또 진짜 북한이 그랬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는거고요. 있을법한 일을 있을법하다고 하는겁니다. 이게 거짓이 되려면 북한이 안그랬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그게 어렵죠.

이게 무슨 적폐인가요? 미국이 조사해달라고 해서 조사했더니 그럴거 같다고 하는건데.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자금 유입되었다는 말은 천지차인데
이걸 동일시하면 그게 거짓말임

솔직히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돈이 유입된건지 안된건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걸 북한에 돈이 들어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도 이게 완전 거짓이라고 입증하기도 또 거짓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는거죠.

그리니까 확인불가능 한 사실, 입증 불가능한 사실로 재산권 침해가 불가능한데, 뭔 거래소 폐쇄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휴 제가 하는말은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걸 전제로 쓴겁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정부가 어떻게 욕 덜먹고 폐쇄시키냐지. 재산권 침해냐 아니냐가 아니죠. 그리고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뭐길래 재산권이 있다는겁니까? 가상화폐는 보호받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뭔 자꾸 이상한 소릴하는지. 누가 가상화폐거래소가 코인만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현금이면, 장비의 거래를 막는건데, 그게 재산권 침해지

그리고 설혹 그런 사례를 적발한다해도, 결의안을 어긴 당사자나,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하는거지, 거래소 전체를 없앨 법적 근거가 없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입안하겠다고 말했던거고,  무슨 세상일이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줄 아시나?

일단 정부가 대북자금송출을 적발했다면 피의자를 밝혀야하는데, 뭘 흐리멍텅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식으로 글쓰시고

애초의 유엔 대북결의안 자체가 아주 두리뭉실해요. 정부입장에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또 애초에 가상화폐거래소가 "적법한" 거래기관인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일이 생각보다 주먹구구식이죠. 지금 가상화폐거래소만봐도 그래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법적 보호를 하고 관리를 받죠? 주먹구구는 가상화폐가 진짜 주먹구구죠.

뭔 자꾸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릴하는건지.
거래소는 적법한 기관이고, (실제 세계를 법이 못따라가서 관련 법규가 미비한 감이있지만 여튼 적법입니다.)

그리고 대북결의안이 확인불가능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서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다.

아니 아직 법이없는데 거래소가 적법하다는건 무슨 소립니까? 법이없으면 적법한게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거 없습니다. 당장에라도 국회서 가상화폐 불법화하는 법 만들면 불법입니다.

우기기 진짜 오지네

'법이없으면 적법한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법에 열기주의를 택함? 자기 망상을 법이라고 믿으니 원

이게 사전에 나오는 적법입니다. [적법 : 법규에 맞음]
근데 법규가 없는데 뭐가 법규에 맞다는겁니까? 이러면서 내가 우긴다고요?

내가 법이 없다는것은 '거래소 폐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꾸 뭔 뻘 소리를 하고

애초에 거래소가 불법이었으면 이렇게 시끄러울 필요도 없고 그냥 폐쇄하면되는겁니다.

그리고 합법과 불법 사이에 중간 지점은 없어요.

유엔 대북결의안이 근거로 쓰자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북 결의안 어긴 거래소가 있어하고 공권력을 발동하려면  그 거래소가 누구라고 적시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폐쇄하는거잖아요.

이걸 뭘 어떻게 속인다고

위에 말했죠 중국ip 흔적있는 거래소

그러니까 그 중국 ip 흔적 잇는 거래소가 코인을 이용하여 대북 자금 지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하잖아요. 그거 있냐고요?

왜 프로페셔널하게 나라 안말아먹어서 아마추어라고 하나?

그 분야에선 이명박근혜와 구새누리당 개종자들이 프로중에 프로였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북한 핑계로 문제해결하는게 프로정부가 할일이군요. 잘 알겠슴.

글 내용만 보면 어느정도 동감이 가는 글입니다.
자유당놈들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한게 저런 잔꾀죠.
물론 정도가 아니고 저런형식으로 하는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하는것이겠지만
조중동과 자유당 쓰레기들이라는 대적이 있는한 저런 잔꾀를 써야할때도 있는겁니다.

내말이 이겁니다. 무슨 자유당급으로 사악하게 하라는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악들이 수두룩한데 생각없이 상대하는게 답답해서 그런겁니다.

저런 잔꾀는 언론이 한통속일때 가능하죠. 확실한 정황없이 북한핑계대면 언론+자유당 먹이됩니다.

잔꾀쓰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잔꾀도 잘써야 되는데 적이 많은상황에서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냥 답답하더라도 정도로 가는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망치는데 1년이면 되고 회복하는데 그 배이상이 걸리는 거겠조. 속시원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그런게 가능하려면 언론과 기업이 정부편이야 되는데 세무조사로 압박하면서 위협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북한이 가상화폐 모네로 작업하는 거보면... 북한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금세탁하기도 좋고 추척도 안되니까 금상첨화... 아마 국내 거래소에 북한이 손을 댈지도...

현실적으로 거래소 코인이 북한 자금 유출로 사용되고, 이에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하여
해당 거래소를 폐쇄하려면,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해서 밝혀 할 내용이 아니라, 정부가 공지해야 할 내용인겁니다.


거기다 거래소 폐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판이고 법정 다툼까지 갈 판인데, 무슨 자꾸 흐리멍텅 넘어가면 되겠지 식으로 생각하는지.
정부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냥 님이 상상한것에 불과한겁니다.

그럴 의무 없습니다. 현재 가상화폐가 도대체 법적으로 뭡니까? 무슨 주식이나 채권 정도의 권한과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또 거래소라고 증권거래소처럼 보호를 받을 법적근거없습니다.

아니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행정처분및 형사처분하는데 증거 없이 하겠다고요?

님 그리고 뭔가 자꾸 착각하는데, 사람들이 거래소 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거지
거래소에 묶인 은행 현금 시설 장비등은 사유재산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겁니다.

마약같은거 재산권이라고 인정해준다고 착각하는겁니까?

님 논리면 무허가 도박장도 사유재산이니 헌법서 보장한다는건데 그게 말이됩니까?

거기 거래소 개통된 통장속 돈이 마약입니까?
거래소가 무허가 도박장이라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거래소가 마약 혹은 도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냥 대북제재안같은거 들먹일 필요도 없이 경찰 들이닥쳐서 다 싹 잡아가면 됩니다.

뭘 자꾸 황당한 소릴하면서 정부 아마추어라고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무부에서 무허가 도박장 취급해서 법을 새로 만들자고 하는것 아닙니까?

있지도 않는 법을 근거로 거래소를 폐쇄하려고요?

그리고 대북제제결의 위반이랑 도박성 입증은 각각 별도의 사안으로 따로 취급합니다.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라고 기소 했는데, 법정에서 도박성있어요~ 이딴 말 해봤자.
판사가 ㅗ 이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기소하고 뻘소리하지말고 북한에 자금 흘러간 증거 대라고 할겁니다. 죄목부터 다르고 형량부터가 다릅니다. 도박성있다고 국보법위반 판결하지않아요.  증거없이 북한이 어쩌고  말하다가 거짓말인것 들통나면 기자들 들러붙고 자한당 쉰나서 칼춤추면서 올겁니다.

암호화폐 존나 이해못하는 녀석이 글썼나보네. ㅎㅎ

가상화폐 이미 10여개월 전부터 각종 법관련 된 애들한테 조언받고 어떻게 규제를 할 건지 문의하고 했던데요...김앤장애한테 직접 들음...그때도 이미 규제쪽으로 잡혀 있었음 시행을 언제 하느냐 그게 문제였을 뿐... 법무부 장관 발언도 일종의 시나리오 인듯...충격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