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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7 18:59
군군체육부대가 특혜?
 글쓴이 : 쉿뜨
조회 : 1,682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엘리트 중심주의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견이 많죠.
물론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아무튼 국군체육부대는 특혜일까요?


대한민국 병역법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공정합니다.
여기서는 여자는 언급 안할테니 여자 병역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본문 발제의 엘리트 중심주의에 가깝게...


대한민국의 병역특례 중 각 분야별 특례조항이 있지요.


그 분야는 공부 노동자, 기술 노동자, 스포츠 노동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 기술 노동자의 산업기능요원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 공부 노동자의 전문연구요원은 한번쯤은 들어 본 박사급 병역특례 조항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중의 하나가 예체능으로 뭉텅거려 말하는 노동자의 병역특례는 예술계와 체육계 노동자 중에 예술계 노동자의 병역특례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예술체육요원이라 하죠.



스포츠 노동자의 병역특례는 국군체육부대죠.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 다른 병역특례요원과는 다른 소속된 생활을 합니다.


국가가 자본을 지불한다는 점이 존재하지만, 그에 강제력도 일정부분 존재함으로 어느부분이 특혜인지 불공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아주 특별한 병역특례를 받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엘리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국군체육부대가 비난을 받는건 그들이 유명인이며, 많은 돈을 받는 일부 스포츠 노동자의 대중들의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는데에 있지요.


예... 축구, 농구, 야구, 배구와 같은 구기 종목이죠.



물론 셀럽으로서의 숙명이긴 하겠지만, 국군체육부대만의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혜라면 다른 분야도 특혜이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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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en 18-01-27 19:53
   
단순 특혜 문제가 아니라...
의미없이 군대가 노동력을 부려먹는다 정도지요.

제도자체도 이상하고, 시스템 감독하는 부분도 문제고, 선수들 동기 관련도 문제고... 대체로 다 문제인데 선수들은 병역이 걸려있으니 이상해도 넘어가는거고 해당 부대를 관할하는 부대장들도 자신들 커리어가 달려있으니 대충 넘어가고 그런거 같네요.

원론적으로 일단 국군체육부대에 들어가는게 스포츠인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 훈련이 중요하지 부대명을 달고 나가는 대회 성적에서 열심히 할 동기자체가 없습니다. 대충 한다고 한들 이걸 부대에서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할 방법 자체도 없지요.

그나마 포상휴가 더 주는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엄밀히 현역병 기준에서 보면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또 특혜를 받는 구조가 되어버리는겁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 전문의나 군법무관들도 3년 복무입니다. 일반병보다 병역기간이 길지요. 그래서 특혜이면서도 시간 소모는 엄청납니다. 과거보다 현역복무기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이런 특수직군들의 복무기간은 그대로이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어든다는 군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복무기간이 2배까지 차이나는 격이지요.

그런데 작성자님이 동등하게 보는 국군부대는 현역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휴가도 일반병의 2배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이건 기사에서 본 내용). 아무래도 부대 특성상 혹한기, 유격훈련 같은 훈련도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테고, 무엇보다 군인이라는 신분과 전문 스포츠그룹으로서의 역할이 공존하다 보니 민간인으로서 활동하는 영역도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시민들도 공감가는 수준에서 국군체육부대가 운영되지 않는 이상 특혜라고 비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막을 수 없을겁니다.
     
썬샤인 18-01-27 20:05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경쟁이라는 건 상대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죠
이왕 국군체육부대를 운용한다면, 국군체육부대 안에서의 경쟁체제도 갖추어야 합니다
(징병제 하에서의 국군체육부대의 필요성은 아래에 적어서 생략해요)

하지만, 경쟁이라는 건 체벌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쟁의 동기부여를 위해 당근을 제공 할 수 밖에 없어요
사회였다면 기업이나, 지자체, 민간단체들의 지원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각종 대회를 통한 동기부여가 징병제로 사회와 단절 되면서 상실하게 됩니다

지적해주셨다 시피,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현재 엘리트 육성 체제죠
이들에게 스포츠는 취미가 아니라 삶입니다
세계 속에서 경쟁하기도 버거운데, 사회에서조차 격리된 채 방치된다면 너무나 비인간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고작 포상휴가증 몇 장을 특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조차 포상제도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특혜 논란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봐요
          
Sulpen 18-01-27 20:12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특혜냐 아니냐의 기준은 결국 현역병을 기준으로 한다는점과 다른 특혜들과의 상대성까지 고려해야한다는거지요.
국군체육부대는 다른 특혜들과는 다르면서도 현역병과도 차별되는 이상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요.
     
쉿뜨 18-01-27 20:09
   
현역병과의 비교는 온당치 않고요.
어차피 앨리트 직군이라 하면 그들끼리 비교하는게 맞는것이지요.

아니면 차라리 엘리트 주의가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합리적인가? 병역법에 대해 공평한가? 는 서로 다르겠지요? 이런 부분에서의 이견은 상당 부분 존재하겠죠.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은 엘리트 병역특례요원은 그들끼리 비교하는게 맞다고 봐요.

말씀하신대로 산업기능요원이 기간이 상당히 더 길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그에 따른 보상도 제일 크지요?


시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지불하지요.
국군체육부대는 공식적으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구단에서 지불했던 시절도 있었지요.


다만 국군체육부대가 셀럽만 있는 부대가 아니고 비인기 종목이 더욱 많다는 점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썬샤인 18-01-27 19:55
   
징병제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 다른 분야와 똑같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병제가 아니었다면 필요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혜택을 줘서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혜택을 주고 있었다면 특혜가 되는 거죠
모병제에서 국군체육부대가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징병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연속성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쉿뜨 18-01-27 20:15
   
모병제여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들어 군인팀 사격국가대표는 타국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국가대표 하라는 것도 어쩌면 사리에 맞지 않아요.
일부 특수종목에 한해서 말이죠.


뭐, 거창하게 체육부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병제를 하더라도 소수의 체육팀 정도는 운용 할 거라 봅니다.
홀로장군 18-01-27 20:02
   
징병제가 있는한 특혜맞죠  특혜 맞구요 특혜 맞습니다

공부든 기술이든 스포츠건 전부 특혜맞습니다
개인의 자질이 필요없이 누구나 선택 가능하다면 혜택이 아닐 수 있겠지만
자질이 있어야 가능 하고, 그러한 특수복무가 일반 복무보다 개인의 미래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특혜가 맞죠

어째건 징병제가 존재하는한
모든 군복무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봅니다
태강즉절 18-01-27 20:44
   
특혜 맞어요^^
유명 모 국가 대표와 같은날 입대했는데..훈련소부터  대위 하나가 밀착해 아주 졸졸 따라다닙디다!! 개뿔이나...ㅋㅋ
훈련 기간중 그 넘 어디서 자는지 뭐하는지..낯짝 보기도 힘듭디다..
더 열받은건..
상병때  쭈굴하니.티비 보는데 그넘이 나옵디다 ..누구는 박박기는데..
누군 지 선후배들과 낄낄거리며 영외에서 합숙해가며 ..광내면서 해외 원정이나 댕기고..ㅋㅋ
이게 특혜 아니면 뭐가 특혜여?..지 사회에서 하던짓(밥벌이) 계속하는데...그것도 아주 편하게.
     
쉿뜨 18-01-27 21:14
   
능력제 잖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대한민국은 공평하게 엘리트가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루트 18-01-27 23:11
   
엘리트라는 말에 어폐가 있네요. 그럼 현역병 출신들 모두는 우리사회의 엘리트가 아니고 루저라는 주장을 하는건가요? 현역 갔다가 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군요.

전교 1등하고 전국 상위 0.1% 학업 성적 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간 사람은 엘리트인가요? 아닌가요? 현역병 갑니다. 그들은 사회에 공헌하지 않고 젊은 날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의 루저인가요?
ncser 18-01-27 20:45
   
병역특례가 아니라 병역특혜죠.

그런데 병역을 수행하는 것과 특별한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 중에서
국가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움은 돈이 가장 눈에 보이고 계량할 수 있는 것이기에
돈으로 때우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세금특례도 마찬가지 논리로 가능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 정서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국민의 뜻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점점 각종 병역면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워진다면 특혜로 인식 되어 없어질 수 있겠지요.
     
쉿뜨 18-01-27 21:12
   
헌법에 위배되는 말을 잘 하시네요;

국가의 의무를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항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라고요? 그것도 돈으로?


평등이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병역대체제가 특별한 예이긴 하나...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엄연히 그들도 법에 의한 벙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무 복무자임에는 틀림이 없죠.
          
ncser 18-01-27 21:28
   
제가 국민들이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까?
현재는 국민들에게 눈을 가리고 아웅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고래로부터 돈으로 병역을 대신해 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왔지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돈으로 대신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럼에도불구하고
재벌가 자제들은 거의 대부분 돈으로 어떻게든 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말이죠. 돈으로 병역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재벌가 중에서
군대 다녀왔다는 사람 몇 명이나 봤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차라리 재벌들이 돈 많이 내고 면제를 받던가 아니면 아예
병역특례를 모조리 다 없애고 평등하게 모두 군대를 가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지요.

그리고 병역특례가 무슨 의무복무입니까? 님 논리대로라면 법에 의하도록
법을 바꿔서 돈 내고 병역 면제 받아도 되겠네요?

법에 의한다고해서 다 옳은게 아니죠. 세월이 바뀌면 법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병역 자원도 모자라고 있으니 병역특례는
모두 없애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쉿뜨 18-01-27 21:51
   
병역특례는 의무복무의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거라 병역특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간주하여 재징집이 되지요...

고릿적 중앙집권적 왕권통치하고 민주주의 하고 비교하려면 딴곳에서 하시고요.


정부가 국민에게 가격을 매기는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여기서 병역특례와 상관도 없는 재벌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차라리 첨부터 걍 싹다 군대 보내자고 하셨으면 피곤하게 댓글도 안달았을거 아닙니까.
                    
ncser 18-01-27 22:25
   
1. 우리 정서로는 돈으로 병역면제 하는 걸 용납 못 한다고 적었습니다만...

2. 고릿적과 달리 시대가 변했다고 적었습니다만...

제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자꾸 난독하시면서 공격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일단 타인이 한 말 가지고 논쟁을 하셔야지 남의 하지도 않은 말을 오역해서
딴 곳 가서 하라느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재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재벌들이 병역 특례의 구멍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까?

게다가 처음부터 국민들의 인식이 변해가서 특혜로 인식이 되어 없어질 수 있다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참 피곤합니다. 남의 말 함부로 짤라서 자기가
공격 하고 싶은 것만 보고 공격 하시니 황당하네요. 연속 두 번 그러셨네요.
                         
쉿뜨 18-01-27 22:42
   
돈으로 때우는게 합리적이라는 분이 무슨 논리가 중요해 집니까?

그 순간 이야기의 모든 가치가 없는겁니다.
               
눈팅족10년 18-01-28 01:10
   
고래로부터 돈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소리는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
과거 병역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수 있는 폐쇠적인 특혜 집단이었습니다.
돈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가던게 병역이었어요. 물론 절대왕정의 시작이 빠른 동양권에서는 문치주의가 강해 병역이 기피대상이 되곤 했지만,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때 돈으로 병역을 대신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쿨럭 18-01-27 21:06
   
논제에 벗어난 얘기라는건 알고있지만..현역병 사이에서도 모두가 공평하지않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예요. 같은 현역병 끼리도 업무의 난이도랄까. 육체적인 소모랄까.
엄청난 차이가 있고. 거의 특례병급의 꿀보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수있는 것도 있고. 순수 운에 따라 갈리기도 하고. 뭐 공공연한 비밀이나 권력이나
인맥으로 얻는 경우도 있겠죠.

저 같은경우엔 그냥 컴터 자격증 하나 따서 현역내내 사령부에서 워드만 치다 나왔습니다.
저도 군생활 편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알고보니 그 위도 많았습니다. 굳이 위 특례까지
안가도 테니스라던가 골프라던가 바둑이라던가..이런특기 하나 있으면 위에 간부들이
가만 냅두질 않습니다. 프로도 아니고 아마 몇단인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대 오자마자
어디론가 차출되어 가더군요. 뭐 어디 별중에 바둑이 취미인 사람이 데려갔을겁니다. 

결국 일정 특기에 따라 군생활의 난이도가 달라지는것은 필연이다..싶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론 위 특례 제도등에 대한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는편입니다.
수요보다 절대적으로 입구가 좁기도 하고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거기 들어갔다면 자기 능력으로 갔다고 보고 인정하는거죠. 최소한 운과
인맥으로 간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인맥등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악이니. 근절대상이라는데는 동감이구요.
Timeseller 18-01-27 22:06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래의 대한민국 남녀 보두 병역의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김연아도 이세돌도 손흥민도 모두 군대를 가야합니다.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군대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는데 김연아랑 손흥민이
자신들의 특기는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제식훈련 및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2년이 지나 모두 전역을 하였습니다. 이세돌을 제외한 김연아, 손흥민은 무릎이
아파서 훈련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세돌은 머리가 좀 굳었다 싶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불합리함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만인은 평등합니다.
김연아 손흥민이 항의하지만 국민들이 욕합니다. 개소리 하지마라. 너는 뭔데
특혜를 요구하냐. 그냥 육체 능력이 안되면 은퇴해라.


사람의 육체에는 전성기가 있지만 상황이 어찌되었건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참 평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무적자 18-01-27 23:32
   
김연아 이세돌 손흥민 만 전성기가 있는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그 시기가 전성기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시기에 공부 제대로 하거나..
그 시기에 직장을 제대로 다녀서 커리어를 쌓거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병역의 의무 때문에 휴학을 하고 휴직을 하고 입대하는겁니다..

저 스포츠 스타들만 전성기가 있는게 아닙니다..
무적자 18-01-27 23:30
   
특혜가 맞죠...

현역병들은 사회에서 하던일(공부, 기타 직업)을 이어 나갈수 없는데..
몇몇 스포츠 선수들은 입대하면서 계속 월급(일부프로)도 받고 계속 자기가 하던일을 하니까요.

현역병들은 자기가 하던일이 단절이 되고
2년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에 반해 월급(일부프로)까지 받아 가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인가요??

전성기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만 전성기 있나요.
그 사람들만 단절이 되는건가요??

2년이 아니죠...
3년이죠..
입대하기 전후로 6개월 이상은 허송 세월하게 되니까요
그루트 18-01-27 23:36
   
국군체육부대를 해체하면 한국 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절은 날 짧게 활동하는 운동선수를 2년씩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한다면 제대로 된 경기력을 유지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그들의 생계를 막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보통 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엘리트 교육을 하는게 체육계일 뿐인데, 이를 전체인양 우리나라가 엘리트교육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논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한강철교 18-01-27 23:42
   
군대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군체육팀이 도움이 되는가가 요점이겠죠

특수보직에 가까운데 통역병 카투사 군악대 군의관 군판사(군법무관) 등등과

다르게 실제 군에서 필요한 조직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해야할것 같은데

체육시설이 아닌 체육팀이 군에 도움이될것 같지는 않죠 특혜라고 봐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회전공에 맞춰서 군입대를 신청한다고 해도

모두가 받아들여지는것도 아닌상황이고 거기에 그 보직들은 대다수가

군에 필요한 보직이지만 체육팀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운검 18-01-28 00:07
   
국가에 이득이 되니 특별하게 허가해주는겁니다 그걸 특혜라고 부르죠
다른 일반인보다 엄청나게 혜택보고있는게 사실이죠 그 이유는 다 아실텐데 그래서 국민들도 불합리적이고 공정하지않지만 다 알고 묵인해서 내려져오는 상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