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민의당은 정부에 컨트롤타워를 제안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지만 각 소관부처 별로 제각기 정책을 내놓으며, 규제일변도의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와 전문가뿐 아니라 관료,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와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정책이든 최저임금이든 시장에 간섭하려 한다”며 “가상화폐 논란도 이렇듯 아마추어적이고 무능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한국시장에서만 가상화폐 가격이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외신에서도 등장한다”며 “이는 차익거래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정부가 가로막아 외환정책이 경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원리에 따라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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