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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8 20:53
'이재용 5년 실형 선고' 1심 재판장, 사표 제출
 글쓴이 : stabber
조회 : 1,607  

[단독] '이재용 5년 실형 선고' 1심 재판장, 사표 제출


'삼성 뇌물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진동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8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개별 현안 11개를 인정하지 않고, 이 현안들을 봤을 때 포괄 현안인 '경영권 승계'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직접 "퇴직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그만두는 이유를 '이재용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건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MB 국가정보원 외곽팀 사건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개별 현안에 이어 경영권 승계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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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18-02-08 21:00
   
법관이나 많이 뽑아
맨날 인원부족하다고 일 많이하면서 권력 놓기 싫어서 찔끔씩 뽑지말고
무라드 18-02-08 21:46
   
매법노
sunnylee 18-02-08 22:38
   
이미 1심에서부터... 제외된 11개 현안중..
 미르재단, k스포트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안해 .. 기소된 뇌물금액을 축소..
2심에선 그 금액에서.. 정유라에 제공된 말,독일현지 훈련소,마방, ...
삼성sds 소유로 판정..뇌물이 아니라 판정
가장 걸작은.. 최순실,정유라에게..독일로 송금된 36억도.. 
직접적 개입 부인....아울러 해외 자산도피 항목도 기각...
총 뇌물금액을 27억 안쪽으로 줄여..(30억 이상 경제사범은 집행유예가 안됨) 
불구속으로 집행유예 ....가능하게 
큰 그림을 그린..삼성법무팀의 승리.
챈둥 18-02-08 22:55
   
집행유예로 갈 수 있는 판을 깔아놓고 튈 준비 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