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집유를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뭐 그런 조항이 이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형법 347조는 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잘못찾은것 같습니다;;;;
코멘트가 10건이상 달린 게시물은 수정삭제할수없어서
댓글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못 찾은 내용은 중국의 세관 형법 347조 였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가지고 오려다 중국세관에 걸렸을때"
중국 세관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마약관련처벌 법률 조항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제 국내 마약사범 처벌규정 59조 1항이었습니다.
또한 3년이하가 아니라 1년이상이었습니다

특정당과 정치인 언급의 6항 부분에대해서도 밑 게시물중에
<법원,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 1심 집행유예>
라는 글이 있길래 이것역시 괜찮은줄 알았습니다...

다만 제 해명과는 별도로 신고게시판을 통해
제 글의 삭제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가 잘못 찾은 내용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가지고 오려다 중국세관에 걸렸을때"
중국 세관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마약관련처벌 법률 조항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참눼...  굵은 글씨로 강조해논 부분좀 보소.

물타기좀 하지마세요.  일반인도 그런 형이 나온다고요 ?  일반인이 그런 형 나온 사례라도 들이 대던가요..

찾아보니깐 너무~~~~ 찾기 힘드셨죠 ?

마약사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0년 61%
2011년 39%
2012년 40%
2013년 40%
2014년 45% 입니다.

참고로 실형 비율은
2010년  12%,
2011년 23%,
2012년 41.8%,
2013년 44.1%,
2014년 34.3% 입니다.
최근 점점 늘어나는 추세긴 하지만
남경필아들의 경우 죄질이 가벼운편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징과 강남 집에서 필로폰 투약 초범?
필로폰 반입은 별개라 그것도 초범?
필로폰 같이할 여자 구한건 별개라 그것도 초범?
태국에과 이태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먹은건 별개라 또 초범?

초범이라 집행유예면 햐...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야

저도 그건 개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약관련 법률이 강화되야한다는것도 동의하고요.

마약사범 처벌규정
http://www.customs.go.kr/download/drug/drug_file3.pdf


하지만 청렴결백하신 재판부에 뒷돈 줄 재력가들 자녀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줄 수 있지

1. [중요]특정 당,정치인 언급 발언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운영원칙 6항 세부내용 절대필독/통보없이 정게로 이동되며,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3회 이동시 접근 차단조치 됩니다.
정치게시판 이용바랍니다)

코멘트가 10건이상 달린 게시물은 수정삭제할수없어서
댓글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잘못 찾은 내용은 중국의 세관 형법 347조 였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가지고 오려다 중국세관에 걸렸을때"
중국 세관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마약관련처벌 법률 조항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마약사범 처벌규정 59조 1항이었습니다.
또한 3년이하가 아니라 1년이상이었습니다

특정당과 정치인 언급의 부분에대해서도
밑 게시물중에 <법원, '필로폰 투약·밀수' 남경필 장남 1심 집행유예>
라는 글이 있길래 이것역시 괜찮은줄 알았습니다...

다만 제 해명과는 별도로 신고게시판을 통해
제 글의 삭제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이번 정석원 판결 보면 나오겠죠 뭐
정석원은 소지가 아닌데다가 단순 흡입이고 초범에 유포목적 아니고 반성한다니 저것보다 적게 나오겠죠?

ㅋㅋㅋㅋㅋㅋ

형법 347조 들먹이면서 사람 속이는 글 쓰는건

가짜 뉴스 유포 아닌가요?

이건 작정하고 가짜 뉴스 생산, 유포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위에 잘못된 내용을 찾았던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 내용은 중국의 세관 형법 347조 였습니다만 저의 실수였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가지고 오려다 중국세관에 걸렸을때"
중국 세관에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마약관련처벌 법률 조항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유당 지지자인가??
이런 가짜뉴스로 사람들을 속이려하네..
우리나란 마약에 관해 엄정처벌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인같으면 투약 몇번만해도 감방행인데..
남경필 아들은 상습적 밀반입 즉 상습적으로 밀수까지 했다.
이건 집유로 나올 사항이 아니거든..
남경필이가 갑자기 자유당으로 간게 아들을위해서 아닌가 생각든다

이정도면 가짜뉴스 넘어서는거 아닌가요?

zzzzzzzzzzzzzzzzzzzzzzzzzzz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련범죄로선 초범... ㅋㅋ

다양하게 범죄저지르면 늘 초범임? ㅋㅋ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실입니다 ㅠㅠ
동종범죄만 아니면 항상 초범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존의 다른 범죄사실에 비추어 봤을때~ 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기때문에
그사람의 반성도나 교화 가능성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서
집유 나올꺼 구속으로, 무죄주장하는데 응 너 여태까지 한거 보니 안믿겨~
이런 판결들이 나올수 있죠

여기는 어설프게 줏어듣고 와서 질렀다간 큰일나는 곳임 ㅋㅋㅋ
두번 세번 사실확인 꼭 하고, 논리적으로 무장 딱 하고 와야 될까말까 ㅋㅋㅋ

제가 좀더 신중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에서 후임병에 좃대가리 들이밀던 그 아들이 아닌가요?
다른 아들인가?

마약을 밀수입했는데... 가볍게 처벌???
일반인 같았으면...

참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럼 폭행으로 집유 받고, 사기로 걸리서 초범이라고 집유 받고, 밀수해서 걸려서 초범이라 집유 받고, ...
전과는 쌓여가는데 재판 받을때마다 초범이네...ㅋㅋ

근데 그거 현실입니다
대신 집유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들어가면 집유받은 형량까지 가산되기때문에
또 집유로 나올일이 절대 없습니다
초범으로 인정해주는건 팩트입니다 대신 판사가 스스로 그사람의 지난 범죄 행적을
다 보기때문에 저지른 죄에대해서는 초범으로 인정해줘도
평소 행실, 교화될 가능성,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 등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그건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마약하는거 초범이라 종종 집유라고 나오긴하지만 밀수도 있는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