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용주의 미국
- 미국은 20세기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다자 동맹 정책으로 세계 각종 군사적 무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경찰 국가'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미국의 150 여 년간의 대한반도 정책을 보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기도 외면하기도 하면서 철저히 미국의 실용주의 노선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 한국전쟁에서의 구원자가 미국이었고, 우리가 경제 개발 시기에 미국의 지원이나 비호가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를 이룰 수 없었다는 지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므로 우리는 미국에 받은 것이 현시점에서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손은 꼭 잡고 있어야 함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우리는 이제 전쟁 등으로 환란을 겪으면 잃어 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발 한발 떼기가 정말 힘든 실정이니 미국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안보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안정화 방안 중 최선책일 것입니다.
2. 안하무인 북한.
- 북한은 우리의 반쪽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이유에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 굳이 민족적 이유를 떠나라서라도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해 발전의 한계에 이른 현국면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 남북의 통일은 평화적 대화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 급작스런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환란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할 방법이겠죠.
- 그러나 북한은 김씨 독재의 무도한 정권이고 김씨 독재는 북한 주민의 안정과 발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재의 유지와 보장에 목적이 있는지라 정상적인 대화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이런 이유로 남북 대화의 키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 진퇴양란의 대한민국.
-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북의 군사적 책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고,
-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화를 해야 할 판이기도 합니다.
- 여러 사실들을 기인했을 때, 통일은 외부의 도움이 아닌 남북간의 합의로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 핵무기에 대해 핵무기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상징적, 혹은 그 자체가 힘인 것이라 우리에게 투사할 일은 없다며 핵 때문에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의 어떤 나라도 군사적 대치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을 유화적으로 해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핵을 보유한 대치국에게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일종의 복종적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북과 미국 사이에서 양란에 놓여 있습니다.
사견,
- 개인적으로는 이 국면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네요.
- 그러나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들 하는데 정말로 기지를 발휘해 둘 다를 잡아 내고 최고의 실익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