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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7 15:10
"美 첨단무기 도입? 쓸만한 무기가 안보인다"
 글쓴이 : 조국과청춘
조회 : 4,089  

[박수찬의 軍] 

“美 첨단무기 도입? 쓸만한 무기가 안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즉시 시작한다”고 합의한 지 3개월이 흘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나서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우리에게 있고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며 “한국이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에 쏠리는 의혹의 눈길

 방위사업청이 이르면 올해 말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약 2조원)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미국제 사전 내정설’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중고 S-3B였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P-8A 내정설이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설까지 제기되면서 의혹의 눈길은 더욱 강해졌다.



◆ 실제 도입될 무기 종류는 극히 드물다

 미국제 무기 중 도입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됐던 조인트 스타즈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과 기갑부대 등 지상군의 움직임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로 한 번 비행하면 11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 군이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들여올 항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공군이 운용중인 조인트 스타즈는 노후화로 인해 미군 지휘관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미국에서 LA급 잠수함 대여 등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해외에 인도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재즘(JASSM)은 타우러스(TAURUS)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중복된다. 

 S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현재까지 설정된 신형 해상작전헬기 사업 규모가 1조원에 채 미치지 못해 사업비 증액 없이는 입찰참가조차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꿨던 ‘대박’이 일어날 확률은 낮은 셈이다.





--------------- (이상은 원문 기사 요약... 아래는 댓글 모음) ----------------

      (댓글 중에 눈에 띄는... 충분히 토론이 될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봅니다.) 


★ 기술 이전 없는 무기도입은 중단돼야 한다.
 - 유럽산, 러시아산 충분히 경쟁력있고 기술 이전도 쉽다.


 어떤 나라든지 군사 기술 이전을 해 준 예를 들어보거라. 나 같아도 함부로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다.
 기술이전을 받으면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

 천문학 적인 돈을 들이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죽어나가면서 개발한 첨단무기 기술을 겨우 8조 정도 무기 구입한다고 기술 이전 해줄까? 너희들 같으면 해주겠냐? 전투기 개발비만 100조 이상 들어간다. 몇 조원어치 무기 산다고 기술 주겠냐?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무기구입 다변화는 국방의 기본 중의 기본개념. 무기구입 루트의 다변화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 스텔스기 등 진짜 쓸만한 무기 안 판다면 구입하지 말자!
 - 이란 팔레비 왕조가 미국산 무기만 사들이며 부정축재하다가 미국이 부품공급 중단하자
  비싼 고철덩어리가 되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개박살난 적이 있죠.
 - 불과 3년전 박그네정부, 45년된 고철 치누크헬기 1500억이나 퍼주고 14대 폐기물 들여왔다.

                      ↕ 

 비용의 합리성만 따지면, 무기 호환성은 씹망이라 전쟁나면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
  - 우리는 미국 우방국이라 러시아산은 살 수 없지 않나
 
 다른 나라의 무기가 가격이 싸지만, 실제 전시에 부품 조달이 힘들어서 가동성이 떨어진다.
  - 미국제는 가격도 비싸고 갑질을 하지만, 전시에 부품 조달이 쉽고 일본에 착륙 / 정비해서 재출격이 용이할수 있다. 또한 제품 품질이 좋다 (중국제품 참고 바람)

 주한미국이 우리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제 무기 체계가 전투력 증강에 맞다.



비싸고, 기술이전 없고, A/S도 안해주는 미국산
 ㅡ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술이전과 충분한 수리보장을 통해
   자주국방으로 가야한다. 우리도 첨단무기 생산국으로 가야한다.

                       

 원래 도입하겠다 사주겠다 말하고 몇년씩 질질끌며 협상하는거야. 우리가 덜컥 사주고 나면 약발 금방 떨어져. 미국이 무역보복 할때마다 우리는 무기 수입을 늦추면서 간을 보고, 미국이 보복수준을 낮추거나 없던일로 하도록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

 미국의 무기는 다른 나라보다 대부분 우위에 있으며, 수많은 무기 시스템이 미국산 기준이다


★ 돈도 없고 기술력 없고 산업기반도 취약한 북한보다 엄청난 국방비를 쓰면서도
 안보는 미국 없으면 겁먹은 병아리 꼴인 대한민국.


★ 우리 자체적으로 첨단무기 개발에 힘써라.

 근본적으로 자주국방을 한다는 마음을 국방관계자들은 생각을 해야한다.
 우수한 선박건조기술과 정밀 제조업기술을 이용해서 최첨단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높아진 항공제작기술을 좀더 연구해서 최신전투기도 만들수가 있을 것 같다. 세계 최강의 K-9자주포처럼 우리도 독자적으로 자주 자립 군수무기 충당을 잘해내리라 생각한다. 국가의 지속적 지원이 절실하다.


 국내 무기개발해서 사용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수출하지 못하면 막대한 개발비, 인력 유지비 등을 감내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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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청춘 18-02-17 15:10
   
기사 원문보다... 댓글에 있는 분들의 토론 내용이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되고,
충분히 토론하기에도 좋은 주제인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옵하거기헉 18-02-17 16:02
   
저런 허접스러운 댓글들에 공감하신다면 그건 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조국과청춘 18-02-17 16:10
   
네... 저도 6년넘게 육군에서 근무했지만... 사단급 이하 무기체계는 거의 꿰뚫고 있어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육/해/공군 유명한 무기급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고요.
부족한 면이 아직 많아, 더 배워야해요 ^^;;

다만, 무기 도입에 관해서...
정확한 무기의 능력과 사양 등은 모를지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인용해보았습니다.
               
나100프로 18-02-17 19:00
   
일단 본문에 검증이 안된 뇌피셜이 많이 있네 ㅋㅋㅋ

기술이전을 안해준다는거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 헬기 기술은 어디꺼인지부터 팩트체크해야
                    
조국과청춘 18-02-17 19:27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무기가 미국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았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구식(?) 재래식 무기는 미국의 도움 하에 잘 사용해왔지만,
앞으로 필요한 신식(?) 현대식 무기들, 우리나라에 없어서 도입이 필요한 첨단기술 무기들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에 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투기로 예를 들자면...
 1) 장거리 미사일 : 최대한의 사거리 및 정확도, 속도 등
 2) 전투기 자체 능력(무기 탑재력, ... 등) 및 운용 가능거리 등이 매우 중요한데요.

구식 전투기 vs 신식 전투기 : 신식 전투기가 거의 99%(?) 이김
이렇게 되면, 구식 전투기는 전술 운용 시 제한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신식 전투기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지요.
                         
나100프로 18-02-17 21:02
   
"우리나라 대부분의 무기가 미국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았지요."


여기서부터 님은 이미 본문글이 망상이라는걸 스스로 증명해낸셈 ^^

야포, 탱크, 전투기,헬기, 훈련기, 미사일, 잠수함

우리가 수출하고 직접 생산하는 무기까지

대부분 다 미국기술인데 기술이전 안 받았다고 망상을....


일단 전제가 틀려서 전개도 틀릴수밖에 없음.

우리나라 무기개발한거 대부분 미국기술인데 ....
                         
조국과청춘 18-02-18 08:45
   
나100프로님, 난독증이신지?

제가 언제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 안 받았다고 했나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형 무기들 또한 대부분 미국산 부분을 개량한 것들이구요.
미국의 기술이전이 있었기에 한국형 무기들도 나올 수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 본문글은 제 의견이 아닌, 원문 기사의 댓글들을 인용한거구요)
     
테스크포스 18-02-17 23:20
   
토론 주제 운운하시면서 너무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나요? 이런글 볼때마다 참 답답하지만 국방력 강화만큼은 이데올로기로 판단하지 말길바랍니다. 초계기로만 예를들죠..바보처럼 페이퍼플랜인 소드피쉬를 업체의 기술이전이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에 선택하는게 오히려 방산비리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기술이전 운운하시는 분들이 정작 그렇게 f35를 비판하시던데 그 f35마저도 처음에 간 때어주고 쓸게 때어준다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제발 이런 어리석은 논쟁은 그만둬야합니다..p8말고는 선택할게 없어요..설마 일본자위대의 가와사키를 사자는건 아니겠죠? 좀 냉정해집시다..미국에 살 물건이 없다고요? 당장 아파치헬기부터 페트리어트미사일 이지스시스템에 f35사오면서 발사할 미사일은 안사나요? (암람)..참 이런 글 볼때 마다 답답합니다..저도 포함해서 지식이 어설픈 사람들은 안보문제 만큼은 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것과 막연히 '공정함'만 내걸고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은 부끄러움입니다.
          
조국과청춘 18-02-18 08:54
   
일단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님께서 토론 주제가 일방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위 게시글은 원문 기사글과 해당 기사의 댓글들을 인용해온거에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해당 기사 댓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토론해볼만한 내용이 저 정도 밖에 없어요.

글구, 제가 아래 댓글에도 써놨지만...
"기술이전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받기가 많이 힘들다"고 글을 써놨어요.

님께서 말씀하신 "페이퍼플랜인 소드피쉬를 업체의 기술이전이라는 달콤한 말 한마디에 선택. 오히려 방산비리"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기술이전해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무턱대고 무기를 사서는 안돼고, 정밀한 검토 후 무기를 구매해야겠죠.

미국에 살 물건이 없다???
제 의견이 아닌, 기사글 제목을 따온 거에요.

그리고, 위 기사글을 제대로 안 읽어보셨어요?
미국에 살 물건이 없다는 것은... 일반 무기가 아닌 핵잠수함, 공대지 미사일 재즘,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이 기사에거 거론되고 있어요. 님께서 말씀하신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테스크포스 18-02-18 18:10
   
??미사일은 미국에서 사오는게 아닌가요? 무슨말씀하시는건지..씨호크는 링스헬기건으로 나가리되서 구하지 않는거죠..핵잠수함은..그야 당연히 전략자산인데 팔리가 없죠
몽두리 18-02-17 15:13
   
이전부터  미국에서 사오는 무기들은
미국에 바치는 조공 개념이 강했지요.

유럽에서  기술까지 이전해준다고 해도  그냥 쓰레기 미국 무기 사온게 한두번이 아니죠.
그동안 미국에 많이 바쳤으니  호구짓은 그만할때가 되었음.

다만,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무기계약에  무수한  방산비리가 있지요.
이번기회에  마지막까지 탈탈털어서  비리자놈들을 구속하고 재산몰수해야 합니다.
방산비리는 돈 단위가  수백억  수천억임
     
다라지 18-02-17 15:26
   
그런것도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한몫챙길려던 똥별들과 방산비리범때문에 제대로된 무기수입이 이루워진적이 별로없음.일단 국내에 숨어있는 방산비리범부터 잡아다 사형시켜야함
     
조국과청춘 18-02-17 16:10
   
방산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지요.
방산비리 = 직접적인 매국행위지요.
     
구름위하늘 18-02-17 18:32
   
님이 언급하신 "조공"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역사적으로 조공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연맹주에게 더 많은 양보와 혜택을 받아내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상당부분은 그런 혜택이 필요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그런 무기를 살 권리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에 와서 공산권을 제외하고 서방권의 무기 체계 중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럽 무기들도 상당수 미국 부품이나 기술 사용)

가능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지만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이 호구짓이라고 하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무기가 비용효율적인 1순위 제품 입니다.
기술이전 조건도 미국이 더 좋은 경우가 많고요.
요즘은 우리 기술이 높아졌기에 우리가 요청하는 기술이 첨단이라서 미국도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졌지요.

방산비리야 때려잡아야 할 일이지만,
흥분해서 몰아세우기보다는
냉정하게 국익을 따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루트 18-02-17 15:28
   
밀리터리 게시판으로 가져 가시면 토론 많이 붙을겁니다.
     
옵하거기헉 18-02-17 16:03
   
토론 안붙습니다. 댓글이 다 헛소리들이라서
.
토론성립 안하고 정답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루트 18-02-17 17:36
   
답정너신가요? 세상의 정답을 모두 가지고 계신 선지자 분이세요?
모르면 알아가고 정보도 공유하는거지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네요.
          
구름위하늘 18-02-17 18:35
   
밀게에서 별로 의미있는 이야기를 했던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모두 의미없다는 태도가 토론에 맞는 것 같지 않네요.
해군장교 18-02-17 15:53
   
치누크는 폐기물가져온거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다면 수정부탁드립니다
     
조국과청춘 18-02-17 16:07
   
(2017.09.18, jTBC)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쓴 미군 헬기' 1500억원 들여 구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23704

그리고, 본문 속 글들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원문기사의 댓글들을 그냥 인용해 온거에요~
스스787 18-02-17 16:03
   
별 도움 안되는 미국무기 설거지는 이제 그만했음 합니다.
러시아산도 적극 검토할 때 됐습니다.
그래야 미국도 우릴 호구로 안보지..
뭐든지 경쟁을 시켜야 값도 싸지고 기술이전도 용이함.
     
조국과청춘 18-02-17 16:15
   
개인적으로는, 무기 구입시 최우선사항은...

1) 무기의 유효기간 (? 보다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무기 또는 해당 무기가 무력화되는 시기)
2) 무기의 능력, 사양, 용도
3) A/S, 부품 조달
4) 가격
5) 기술 이전 (※ 제일 중요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서...)
6) 한미동맹 - 주한미군과의 관계

위 사항을 고려해서 괜찮다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무기를 구입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호하로 18-02-17 16:09
   
무기 사주고.셰일가스 사주고.경제제재 당하고;;
     
조국과청춘 18-02-17 16:19
   
무기 구입은 경제(무역)와 국방(안보)가 합쳐진 세일즈라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봐요.

미국의 경우, 군수산업이 막강하고 로비도 엄청(?)나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의 핵심 산업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무역 협상을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호하로 18-02-17 16:20
   
동감입니다.
귓싸대기 18-02-17 16:41
   
중대이하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야하고...

실탄사격(이동타겟) 훈련을 많이해야한다고 생각함.

탄피줍기를 그만두고... 새로운 훈련시스템을 도입할필요가 있음.
     
아비요 18-02-17 17:21
   
탄피 줍는건 탄약 관리를 위해서지 사실 경제적인 이유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총이랑 탄약을 민간이 살수 있다면 몰라도 군에서 빠져나간 탄약에 민간에서 발견 및 사용되면 그건 군에 바로 부메랑으로 날아가서 타격이 되는데 군대가 탄피관리를 중지할 이익이 없죠.

지금처럼 빡빡하게 안하면 솔직히 간부나 사병이 주머니에 조금씩 챙겨서 들고 나와도 알수가 없어요.
중도의마음 18-02-17 21:06
   
- 불과 3년전 박그네정부, 45년된 고철 치누크헬기 1500억이나 퍼주고 14대 폐기물 들여왔다.

공군 나온사람들은 이게 다 개소린지 알죠.
이건 미국이 주한미군 동맹이라서 , 한국이라서 팔아준 수준임.
우리한테 꼭 필요 했고 잘산거 이철희 의원이 의혹 재기했다가 밀덕들한테 개 까임
중도의마음 18-02-17 21:08
   
치누크는 민간 에서도 요구가 있음. 미국이 군납비리를 할 이유자체가 없는 기종이고 15개국 정도가 운용함.
동체 수명은 100년임. 저 모델 그대로 영국등에서도 2040년까지 운용함.
     
조국과청춘 18-02-18 08:57
   
위 댓글에서 했던 말을 또 할게요.
본문 속 글들은 제 의견이 아닌, 원문기사의 댓글들을 그냥 인용해 온거에요~

글구, 치누크 관련해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어서... 참고로 가져와봤어요.
제가 치누크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님과 같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네요.

(2017.09.18, jTBC)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쓴 미군 헬기' 1500억원 들여 구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23704
중도의마음 18-02-17 21:10
   
그리고 우리나라 방사청 무기도입할때 일 잘함. 존나 간 잘보는 방사청임. 오죽하면 f35 도입할때도
당연히 스텔스 기능 때문에 f35 밖에 없었는데도 보잉 낙찰 시켜버림 돈깍을려고, 나중에 바꾼거고
     
조국과청춘 18-02-18 08:58
   
그런 점이 방사청이 존재하는 이유죠~
나100프로 18-02-17 21:12
   
그리고 치누크가 쓰레기라는 사람도 관점에 따라 틀리지.

치누크가 구식이라도 가격이 새거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엄청 싸게 사와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음.

개인적으로 젤 잘 산거라고 생각하는데 젯티비씨는 유독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구요 ㅎㅎㅎ


김관진이 치누크가 병력수송능력이 원탑이라

치누크로 김정은 토벌단 병력수송한다고 그래서 새거보다 엄청 싸게 수입해온건데

그게 유독 불편했던 모양..
     
조국과청춘 18-02-18 08:59
   
제가 치누크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님과 같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되네요.
한식뷔폐 18-02-18 00:51
   
미국무기 : 고품질, 비싼가격, 기존 무기(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무기)와  호환성 좋음, 정비가 수월함
유럽무기 : 고품질, 미국보단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비싼가격, 기존 무기와 호환성이 좀 떨어짐, 정비가 미국무기에 비해 수월하지 못함
러시아무기 : 쓸만한 품질, 미국과 유럽 무기에 비해 낮은 가격, 기존 무기와 호환되기 힘듬, 정비받기가 힘듬,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정치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틀어질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신뢰할 수 없음(정비해야 하는데 부품 안팔겠다 통보하면 어쩔..)

한가지 팩트는 구매대상이 누가됬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첨단무기기술이전 안해줌(특히 전쟁에 승패가 결정될만한 첨단무기기술은 그냥 하나의 국가와 다름없는것인데 무기구매한다고 그걸 왜 주겠음..)
그리고 사람들 착각중 하나가 우리가 호구마냥 미국무기 사는줄 아는데
무기판매상들에게 온갖 떡밥 다 던져놓고 결국 미국무기를 구매하는건 맞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무기를 사도 호구잡히지 않는 나라중 하나임..
다른나라보다 성능좋게 더 싸게 가져오는 나라..
     
조국과청춘 18-02-18 09:00
   
한식뷔페님 말에 많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