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
“美 첨단무기 도입? 쓸만한 무기가 안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즉시 시작한다”고 합의한 지 3개월이 흘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나서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우리에게 있고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며 “한국이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에 쏠리는 의혹의 눈길
방위사업청이 이르면 올해 말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신형 해상초계기 사업(약 2조원)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미국제 사전 내정설’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중고 S-3B였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P-8A 내정설이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개입설까지 제기되면서 의혹의 눈길은 더욱 강해졌다.
◆ 실제 도입될 무기 종류는 극히 드물다
미국제 무기 중 도입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됐던 조인트 스타즈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과 기갑부대 등 지상군의 움직임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정찰기로 한 번 비행하면 11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 군이 조인트 스타즈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들여올 항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공군이 운용중인 조인트 스타즈는 노후화로 인해 미군 지휘관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미국에서 LA급 잠수함 대여 등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해외에 인도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재즘(JASSM)은 타우러스(TAURUS)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중복된다.
S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도 현재까지 설정된 신형 해상작전헬기 사업 규모가 1조원에 채 미치지 못해 사업비 증액 없이는 입찰참가조차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꿨던 ‘대박’이 일어날 확률은 낮은 셈이다.
--------------- (이상은 원문 기사 요약... 아래는 댓글 모음) ----------------
(댓글 중에 눈에 띄는... 충분히 토론이 될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봅니다.)
★ 기술 이전 없는 무기도입은 중단돼야 한다.
- 유럽산, 러시아산 충분히 경쟁력있고 기술 이전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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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든지 군사 기술 이전을 해 준 예를 들어보거라. 나 같아도 함부로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다.
기술이전을 받으면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한다.
천문학 적인 돈을 들이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죽어나가면서 개발한 첨단무기 기술을 겨우 8조 정도 무기 구입한다고 기술 이전 해줄까? 너희들 같으면 해주겠냐? 전투기 개발비만 100조 이상 들어간다. 몇 조원어치 무기 산다고 기술 주겠냐?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 무기구입 다변화는 국방의 기본 중의 기본개념. 무기구입 루트의 다변화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 스텔스기 등 진짜 쓸만한 무기 안 판다면 구입하지 말자!
- 이란 팔레비 왕조가 미국산 무기만 사들이며 부정축재하다가 미국이 부품공급 중단하자
비싼 고철덩어리가 되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개박살난 적이 있죠.
- 불과 3년전 박그네정부, 45년된 고철 치누크헬기 1500억이나 퍼주고 14대 폐기물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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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합리성만 따지면, 무기 호환성은 씹망이라 전쟁나면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
- 우리는 미국 우방국이라 러시아산은 살 수 없지 않나
다른 나라의 무기가 가격이 싸지만, 실제 전시에 부품 조달이 힘들어서 가동성이 떨어진다.
- 미국제는 가격도 비싸고 갑질을 하지만, 전시에 부품 조달이 쉽고 일본에 착륙 / 정비해서 재출격이 용이할수 있다. 또한 제품 품질이 좋다 (중국제품 참고 바람)
주한미국이 우리 안보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제 무기 체계가 전투력 증강에 맞다.
★ 비싸고, 기술이전 없고, A/S도 안해주는 미국산
ㅡ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기술이전과 충분한 수리보장을 통해
자주국방으로 가야한다. 우리도 첨단무기 생산국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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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도입하겠다 사주겠다 말하고 몇년씩 질질끌며 협상하는거야. 우리가 덜컥 사주고 나면 약발 금방 떨어져. 미국이 무역보복 할때마다 우리는 무기 수입을 늦추면서 간을 보고, 미국이 보복수준을 낮추거나 없던일로 하도록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
미국의 무기는 다른 나라보다 대부분 우위에 있으며, 수많은 무기 시스템이 미국산 기준이다
★ 돈도 없고 기술력 없고 산업기반도 취약한 북한보다 엄청난 국방비를 쓰면서도
안보는 미국 없으면 겁먹은 병아리 꼴인 대한민국.
★ 우리 자체적으로 첨단무기 개발에 힘써라.
근본적으로 자주국방을 한다는 마음을 국방관계자들은 생각을 해야한다.
우수한 선박건조기술과 정밀 제조업기술을 이용해서 최첨단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높아진 항공제작기술을 좀더 연구해서 최신전투기도 만들수가 있을 것 같다. 세계 최강의 K-9자주포처럼 우리도 독자적으로 자주 자립 군수무기 충당을 잘해내리라 생각한다. 국가의 지속적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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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기개발해서 사용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수출하지 못하면 막대한 개발비, 인력 유지비 등을 감내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