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름기 쏵 빼고 현업분위기 & 미국의 고관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쉽게 설명해볼게요. 

Q: 한국에 고율의 관세를 채택한건 문재인의 친중친북 노선 때문인가?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지만 사실상 경제적 이유가 90%입니다. 

17년 미국의 WTO 제소건이 14건이 되는데 그중 11건이 한국입니다. 이건 문통이 4월 당선 되기전부터 밑밥깔던 행위였어요. 즉 박근혜가 현재 임기 중이여도 일어날 일이 였습니다. 

미국의 당선목표는 간단명료합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인을 우선으로 하고 따라서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산업혜택과 일자리를 다시 회수하는 거지요. 

보복관세는 관세법 63조이자 협정관세로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는 관세인데 이게 애매한게 특정 법(상계,덤핑,긴급 등의 1순위 세율)은 요건이 까다로운데 보복관세는 '피해상당액 범위내 ' '무역협정에 당국의 권익을 부인하는 경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맘대로 때리면 바로 성립되는게 보복관세입니다. 

따라서 보복관세는 무역시장에서 거의 안쓰이고 어지간해선 쓰면 안되는 관세입니다.

즉 사문화된 관세인데 트럼프는 뭐 눈치 안보죠 

Q: 한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1과 연결되어 관세는 원재료(철강)일수록 관세가 낮고 완제품(자동차)일수록 관세가 높습니다.

이유는 용역행위를 국내로 이끌어 들여서 임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을 높혀서 자국의 세수, 고용률을 높히기 위함.

남미의 절반은 현기차를 타고다닙니다. 그 CKD공장은 멕시코, 미국 남부에 있지요. 미국 점유율의 상당수도 현기차구요.  GM 철수 및 디트로이트 신공장 설립 + 차량의 원재료가 되는 철강을 조져서 광범위 하게 미국의 자동차 POOL을 떨어뜨리기 위한 트럼프의 전형적인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

Q : 한국이 할 수 있는 해답은? 

사실상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문통이 직접 찾아가셔서 적당히 봐달라고 쇼부치는 수밖에 없겠지요 .

수입제품이라면 우리는 '관세평가상 동종동질 물품과 비교하여 현저히 가격이 낮은 제품'이라면 덤핑방지관세 가격을, 미국의 상무부에서 보조금을 준 물품이라면 상계관세를 메기면 되겠지요. 하지만 수출품이라.. 

그리고 무역에서 항상 아쉬운건 한국입니다. 이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거의 80%여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사람이 학벌이 서울대여도 판매자면 을이고 구매자면 갑인게 당연한겁니다. 

관세&무역업에서는 한중 마늘무역분쟁이 현대판 삼배구고두로 불리는데 한국의 마늘농가가 중국의 심각한 저가 마늘에 피해를 입었어요. 이게 좀 양아치같은 놈들인데 일반 마늘은 0703호의 농산품으로 관세가 400%에 육박했는데 2001호의 초산마늘(식초절임, 이건 관세가 5%정도)으로 기준만 맞춰서 한국에 보내버린거.. 

한국이 긴급관세 취했는데 오히려 중국은 뻔뻔하게 한국의 반도체 수입락을 걸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한국 차관급 달려가서 사과하고 규제 풀었죠.. 무역업에서는 항상 한국이 을입니다 ...ㅠ

Q : 한국에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하는가? 

일단 한국의 철강기업은 크게 2가지입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현대제철의 대다수는 현기차에 들어가고 포스코는 산업다각화로 내수,수출비중이 50:50 이고 포스코의 철강은 하이테크 하이퀄리티라 단가가 비싸서 현기차는 거의 안쓰고 주로 도요타라인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자주 사용됩니다. 무역이 재밌는게 항상 우회로를 찾는 법입니다. 또한 1순위의 협정관세는 쇼맨쉽성이 굉장히 강해요. 트럼프도 이를 잘 이용해서 한국 길들이기를 하는샘이구요. 

철강에 보복관세를 떄리면 중국이나 멕시코공장의 보세창고에서 외국물품인 상태로 섀시를 만들어서 원산지변경으로 만드는게 가장 현실적인 우회방법이겠구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팩트럼과 그 기술이 독보적이라 비싸도 쓸수밖에 없습니다. 조강량은 중국의 바오스틸이 압도적으로 크겠지만 기술력은 한국철강제품이 가장 좋기 떄문이지요. 결과적으로 보복관세를 포함한 1순위 세율이 정치적 쇼맨쉽이 강해서 별 걱정은 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