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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1 10:04

군가산점 대신에...

글쓴이 : 로보트킹

군가산점은 말도 많고,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할테니...

일단 접어 둔다고 치고서 대신 해 줄만한것이

뭐가 있을까요?

언뜻 드는 생각이 공평하게....최소한도로...

한달에 100 만원 X 복무개월수해서 10년 거치 무이자로 대출.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냥 주면 좋겠지만 ....그건 좀 힘들어보이고...

(18개월 복무시에는 1,800 만원이네...2 천만원 채우죠 ^^)

용도 = 학자금대출용, 개인 사업용, 전월세 대출용, 집장만용

개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비등 등의 ....

이러면 복무자들에게 전부 혜택이 가지 않을까요.

물론 돈이 넉넉한 분은 또 제외지만 평생 혹 돈이 필요

한 일이 발생할때 그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걸로...

( 용도 확실하게 서류는 갖추어야 하겠지요.)

일년간 제대자들이 군의 60만의 3분의 1 잡으면...

20 만 x 2,000 만원 = 4 조원 !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일년 예산에서 국민적인 동의만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듯 한데요.

이 또한 의무복무(강제지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의 복무자 전체에 대한 공평한 보상

으로서 의의가 있지 않을가요.

좀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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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호 18-02-21 10:17 다 필요없구요 그냥 군대 면제나 안가는사람들(여자포함) 2년동안 국방세를 내게하고 그걸로 장병들 정상 월급 주면됩니다 군대 월급말고 최저임금 그이상의 월급요 다 필요없구요 그냥 군대 면제나 안가는사람들(여자포함) 2년동안 국방세를 내게하고 그걸로 장병들 정상 월급 주면됩니다 군대 월급말고 최저임금 그이상의 월급요



		eien 18-02-21 11:18 남성의 현역 입영 시기에 맞춰서 20대 초중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것 같으세요?? 그들의 부모님..상당수는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들이 낼 확률이 높지요.. 만약 취업후 일정소득이 생긴후 내게 한다면 반대로 비경제활동 여성들, 장애 여성은 유예내지는 면제가 되니 차별일테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버리면 누가 낼까요? 남편들이 벌어서 내겠죠.. 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다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조선말 역의 폐단, 방군수포, 대립의 문제같은것만 봐도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남성의 현역 입영 시기에 맞춰서 20대 초중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것 같으세요?? 그들의 부모님..상당수는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들이 낼 확률이 높지요.. 만약 취업후 일정소득이 생긴후 내게 한다면 반대로 비경제활동 여성들, 장애 여성은 유예내지는 면제가 되니 차별일테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버리면 누가 낼까요? 남편들이 벌어서 내겠죠.. 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다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조선말 역의 폐단, 방군수포, 대립의 문제같은것만 봐도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몽실통통 18-02-21 10:17 제대할때 3000만원정도 주면 되요.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x2 가입시켜주면 적당합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제대할때 3000만원정도 주면 되요.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x2 가입시켜주면 적당합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노센스 18-02-21 10:18 군가산점은 비용이 안나가는거다 군제대하고 1순위 고민이 뭐냐 취업이야 안정적인 직장 돈으로 하는것은 비용많이나가고 쓰면 없어지는게 돈이다 위같이 해봤자 직장다니면 금방모으는 돈이야 군가산점은 비용이 안나가는거다 군제대하고 1순위 고민이 뭐냐 취업이야 안정적인 직장 돈으로 하는것은 비용많이나가고 쓰면 없어지는게 돈이다 위같이 해봤자 직장다니면 금방모으는 돈이야



		보술이 18-02-21 10:21 다른 혜택에 대한 논의는 10년전부터 했을껄요? 일단 군가산점을 폐지... 그다음 혜택에대한건 논의만 주구장창... 폐미들은 줄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혜택에 대한 논의는 10년전부터 했을껄요? 일단 군가산점을 폐지... 그다음 혜택에대한건 논의만 주구장창... 폐미들은 줄생각이 없습니다.



		백제 18-02-21 10:22 군가산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은 기본으로 하고 다른 혜택을 더 줘야지요 모든 전역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요 군가산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은 기본으로 하고 다른 혜택을 더 줘야지요 모든 전역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요



		호밀빵 18-02-21 10:28 제대 군인 모두 군가산점이 필요하진 않음. 때문에 남자들끼리도 형평성이 안맞아서 폐지된 것임. 이건 마치 제대군인들 중에서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료로 아파트 준다는 것과 똑같은 정책임. 저는 미술에 종사함... 대찬성. 제대 군인 모두 군가산점이 필요하진 않음. 때문에 남자들끼리도 형평성이 안맞아서 폐지된 것임. 이건 마치 제대군인들 중에서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무료로 아파트 준다는 것과 똑같은 정책임. 저는 미술에 종사함... 대찬성.



		12척 18-02-21 11:13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네요. 군 가산점은 폐지는 페미가 남여차별로 한번 법원에 들이 밀었다가 법원에서 퇴짜 맞은 다음, 남자 장애인 끌고 다시 법원에 들어가서 장애인 차별로 폐지시킨것임. 장애인은 그냥 핑계고 주동이 페미 단체임. 군가산점이라는게 군복무에 대해서 그나마 유일하게 국가가 해주던 보상이었는데 실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 이었는데 이걸 박탈시킨거임.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네요. 군 가산점은 폐지는 페미가 남여차별로 한번 법원에 들이 밀었다가 법원에서 퇴짜 맞은 다음, 남자 장애인 끌고 다시 법원에 들어가서 장애인 차별로 폐지시킨것임. 장애인은 그냥 핑계고 주동이 페미 단체임. 군가산점이라는게 군복무에 대해서 그나마 유일하게 국가가 해주던 보상이었는데 실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 이었는데 이걸 박탈시킨거임.



		merong 18-02-21 11:22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이 맞는 제도는 없을겁니다. 이걸 폐지하면 안되는거였어요. 기존의 군가산점이 쓸데없었다면 쓸데있게 바꿨어야 합니다. 군가산점만큼 자영업자의 세금을 몇년간 80% 감세해 준다든지. 고가 아파트 사는데 순위 올리는데 쓴다든지.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돈안내고 쓴다든지. 누구나 쓸모있도록 조정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없이 훅 없애버리면 어쩌자는건지. 아무도 못만듭니다. "누구에게나 형평성있는 제도" 이재용 같은 넘에게 3억 줘봐야 귀찮을겁니다. 세금 내는거 없는 넘한테 세금 깎아준다고 해봐야 약올리는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이 맞는 제도는 없을겁니다. 이걸 폐지하면 안되는거였어요. 기존의 군가산점이 쓸데없었다면 쓸데있게 바꿨어야 합니다. 군가산점만큼 자영업자의 세금을 몇년간 80% 감세해 준다든지. 고가 아파트 사는데 순위 올리는데 쓴다든지.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돈안내고 쓴다든지. 누구나 쓸모있도록 조정을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없이 훅 없애버리면 어쩌자는건지. 아무도 못만듭니다. "누구에게나 형평성있는 제도" 이재용 같은 넘에게 3억 줘봐야 귀찮을겁니다. 세금 내는거 없는 넘한테 세금 깎아준다고 해봐야 약올리는겁니다.



		LikeThis 18-02-21 10:35 국방세 신설 -군필자 면제 -대체 군복무 허용 국방세 신설 -군필자 면제 -대체 군복무 허용



		운검 18-02-21 10:58 여자가 군대가는거 아니면 모병제 밖에 답없음 국방세할려고하면 여자도 군대허용해야됨 지금처럼 간부만받는거말고 여자가 군대가는거 아니면 모병제 밖에 답없음 국방세할려고하면 여자도 군대허용해야됨 지금처럼 간부만받는거말고



		psyke 18-02-21 11:19 가끔생각해봅니다.. 어떤 침략전쟁에서라고 일단 현군부가 패전하면 그 다음이 있을지... 전역자들은 당연히 모두 도망칠꺼고.. 왜?..모르고 군대가서 생고생하다 나와서 군필자라고 차별받는 세상인데 뭐하더 또 그짓을하나요... 미필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항복하고 옛적에 그랬듯이 매국과 반역에 앞장서겠죠.. 끝.. 저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는 절대로 군대 안갑니다...사람취급 못받고 대우?..이런거 없습니다. 도리어 안가고 회피한자들의 권리가 더 커보입니다.. 의무를 강요하기전에 최소한의 대우는 보장해줘야합니다.. 의무라서 피할수도 없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자들이 왜? 자신들이 손해본다고 주장하죠?.. 이런 사회가 왜 붕괴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가 붕괴되고 무장과 무력을 갖춘 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가끔생각해봅니다.. 어떤 침략전쟁에서라고 일단 현군부가 패전하면 그 다음이 있을지... 전역자들은 당연히 모두 도망칠꺼고.. 왜?..모르고 군대가서 생고생하다 나와서 군필자라고 차별받는 세상인데 뭐하더 또 그짓을하나요... 미필자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항복하고 옛적에 그랬듯이 매국과 반역에 앞장서겠죠.. 끝.. 저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는 절대로 군대 안갑니다...사람취급 못받고 대우?..이런거 없습니다. 도리어 안가고 회피한자들의 권리가 더 커보입니다.. 의무를 강요하기전에 최소한의 대우는 보장해줘야합니다.. 의무라서 피할수도 없는데 의무에서 벗어난 자들이 왜? 자신들이 손해본다고 주장하죠?.. 이런 사회가 왜 붕괴되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가 붕괴되고 무장과 무력을 갖춘 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조국과청춘 18-02-21 11:2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사들도 직장생활 초년생(?)만큼의 월급을 주는 것도 괜찮을 듯... (물론 예산 문제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요.) 지금까지 병역 혜택 관련하여 뉴스 등에서 언급된 정보들로는... [병역 명문가, 군 복지시설 등 혜택 누린다] 　- 2017년 6월 19일부터,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해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하는 혜택 부여. 　- 병역 명문가라면 누구나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 이용. 　-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선정된 병역 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000여명이다. [병역 면탈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2018년부터 병장 월급 '40만 6천원'으로 2배 인상] 　- "거의 두 배"…통장에 월급 40만원 입금되자 환호하는 국군 장병들 　　http://www.insight.co.kr/news/136082 　-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 　-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병장 월급이 67만6115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115원 오르는 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사들도 직장생활 초년생(?)만큼의 월급을 주는 것도 괜찮을 듯... (물론 예산 문제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요.) 지금까지 병역 혜택 관련하여 뉴스 등에서 언급된 정보들로는... [병역 명문가, 군 복지시설 등 혜택 누린다] 　- 2017년 6월 19일부터,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해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하는 혜택 부여. 　- 병역 명문가라면 누구나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 이용. 　-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선정된 병역 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000여명이다. [병역 면탈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2018년부터 병장 월급 '40만 6천원'으로 2배 인상] 　- "거의 두 배"…통장에 월급 40만원 입금되자 환호하는 국군 장병들 　　http://www.insight.co.kr/news/136082 　-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 　-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병장 월급이 67만6115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6만115원 오르는 셈



		마이크로 18-02-21 11:38 그냥 대만처럼 여자들한테 세금걷어서 병사들 월급주면 됨. 그냥 대만처럼 여자들한테 세금걷어서 병사들 월급주면 됨.



		사무치도록 18-02-21 12:10 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네요. 병역 남성은 지금처럼 의무 여성은 지원하면 100% 채용 전투병과 보단 방위산업체 쪽으로 그 후 군가산점은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확대 가산점 폭도 공무원 시험 기준 +10점 이상 적용. 여성으로 자녀 두 명 이상 출산시 동일 적용. 선출직 공무원들은 군가산점 없으면 출마를 제한 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네요. 병역 남성은 지금처럼 의무 여성은 지원하면 100% 채용 전투병과 보단 방위산업체 쪽으로 그 후 군가산점은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기업까지 확대 가산점 폭도 공무원 시험 기준 +10점 이상 적용. 여성으로 자녀 두 명 이상 출산시 동일 적용. 선출직 공무원들은 군가산점 없으면 출마를 제한



		쿠비즈 18-02-21 12:16 그냥 최저임금 주면 됩니다. 병력감축이 되니 30만명정도 징집병이 되는데, 30만명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다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6조가 채 안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1조 3천억정도를 주고있었으니 추가되는 돈은 대략 4조중반정도 되는거죠. 연간 정부예산 1%만 써도 되는거죠. 물론... 아직 어린 청년들이고, 군 전역 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저축하도록 하는거죠. 현재 최저임금이 대략 158만원정도 되니 58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 정도는 정부와 은행간 협의하여 세금혜택이 있는 적금을 만들어 넣도록 하여 전역 후 기초자금으로 쓰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냥 최저임금 주면 됩니다. 병력감축이 되니 30만명정도 징집병이 되는데, 30만명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다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6조가 채 안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1조 3천억정도를 주고있었으니 추가되는 돈은 대략 4조중반정도 되는거죠. 연간 정부예산 1%만 써도 되는거죠. 물론... 아직 어린 청년들이고, 군 전역 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저축하도록 하는거죠. 현재 최저임금이 대략 158만원정도 되니 58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 정도는 정부와 은행간 협의하여 세금혜택이 있는 적금을 만들어 넣도록 하여 전역 후 기초자금으로 쓰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12척 18-02-21 12:24 최저임금 드릴테니 이등병으로 군대 다시가실래요? 최저임금 드릴테니 이등병으로 군대 다시가실래요?



		토막 18-02-21 12:41 군가산점을 그저 가산점이라 생각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군인도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엄연한 공무원 입니다. 그러니까. 군가산점을 경력자 우대로 보면 아주 단순해지죠. 실제로 군대 나와서 공무원 들어가면 군대 경력을 호봉으로 쳐줍니다. 예전엔 공무원 들어가면 3호봉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제대자가 공무원 들어갈때 가산점은 경력자 우대로 당연히 줘야 하는것이고. 또다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을 그저 가산점이라 생각하니 문제가 되는거죠. 군인도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엄연한 공무원 입니다. 그러니까. 군가산점을 경력자 우대로 보면 아주 단순해지죠. 실제로 군대 나와서 공무원 들어가면 군대 경력을 호봉으로 쳐줍니다. 예전엔 공무원 들어가면 3호봉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제대자가 공무원 들어갈때 가산점은 경력자 우대로 당연히 줘야 하는것이고. 또다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DakkaDakka 18-02-21 13:55 나라에 의무를 하는건데 정작 나라에서 그의무 해당하는걸 주지를 않음 그것도 패미들 애기 때문에 그럼 답은 하나임 여자도 군대가면 됨 가득이나 저출산 이니 이스라엘 처럼 여자도 군대 보내면 됨 일석이조 아님 여자들도 군대가면 그걸 관리할 장교 부사관을 더 뽑을테니 일자리 늘어나고 병력 감축때문에 문제된거 해결하고 나라에 의무를 하는건데 정작 나라에서 그의무 해당하는걸 주지를 않음 그것도 패미들 애기 때문에 그럼 답은 하나임 여자도 군대가면 됨 가득이나 저출산 이니 이스라엘 처럼 여자도 군대 보내면 됨 일석이조 아님 여자들도 군대가면 그걸 관리할 장교 부사관을 더 뽑을테니 일자리 늘어나고 병력 감축때문에 문제된거 해결하고



		말좀해도 18-02-21 14:18 혜택이라는 용어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듭니다. 어찌 저게 혜택인가요. 보상이지. 군가산점이 특정 직업에 적용되서 받지는 못했었지만 전혀 불만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기제대 하신 분들 모두 같은 생각아니신가요? 특정직업에서 군필자가 적합하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겠다는데 누가 불만을 가지는지 원... 혜택이라는 용어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듭니다. 어찌 저게 혜택인가요. 보상이지. 군가산점이 특정 직업에 적용되서 받지는 못했었지만 전혀 불만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기제대 하신 분들 모두 같은 생각아니신가요? 특정직업에서 군필자가 적합하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겠다는데 누가 불만을 가지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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