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은 말도 많고,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할테니...
일단 접어 둔다고 치고서 대신 해 줄만한것이
뭐가 있을까요?
언뜻 드는 생각이 공평하게....최소한도로...
한달에 100 만원 X 복무개월수해서 10년 거치 무이자로 대출.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냥 주면 좋겠지만 ....그건 좀 힘들어보이고...
(18개월 복무시에는 1,800 만원이네...2 천만원 채우죠 ^^)
용도 = 학자금대출용, 개인 사업용, 전월세 대출용, 집장만용
개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비등 등의 ....
이러면 복무자들에게 전부 혜택이 가지 않을까요.
물론 돈이 넉넉한 분은 또 제외지만 평생 혹 돈이 필요
한 일이 발생할때 그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걸로...
( 용도 확실하게 서류는 갖추어야 하겠지요.)
일년간 제대자들이 군의 60만의 3분의 1 잡으면...
20 만 x 2,000 만원 = 4 조원 !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일년 예산에서 국민적인 동의만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듯 한데요.
이 또한 의무복무(강제지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최소한도의 복무자 전체에 대한 공평한 보상
으로서 의의가 있지 않을가요.
좀 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