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법부 넘들 골때리는 넘들이군.. 욕나오는군요..
이재용이부터 시작해서 재벌들도 줄줄이~~~!!!

무언가 기운 빠지는 판결들이 계속되고....이젠 과격한 수단 물리적인 폭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이 먹고 이런 생각할 정도로 사법부의 행태는 욕이 절로 나온다!!!
대한항공 ㅅㅂ년도 집유 때리는 골때리는 사법부.. 정말.. 언제까지 저런 쓰레기 짓을 할 생각인지!

판사라는 것들도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기에 저런 판결을 낸거겠죠... 죽일넘들...

하.......... 다른거 다 필요 없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다. 사법부가 가장 문제다

탱크로 싹다 밀어버리고 싶다...

선거로 말하는 선진국민이 됩시다!

이건 판사놈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반증.

생각때문에 형을 매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못살거같은데 심정상 저놈이 싫기는 하지만 자기생각 말했다고 파면시키면 죽여버린다고 욕한애들 다 처벌해야한단소린데 이건 사법부 잘못은 아닌듯

이런일이있으면 파면까진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6개월 월급x 월급줄여서 1년 어디 시골로 보내던가해야하는데..

3심까지 가자. 가서 패소하면 강등시키고 좌천시겨라.
교육부 흑산도 지청만들어서 지청장으로 보내버려.

이너마 쌍판하고 이름을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함

판사 문제는 아니고... 좀 설명하기 복잡한데 우리나라 제도상 나씨가 승소할 확률이 높긴했어요.
1심판결전부터 주위 변호사들도 죄다 나씨가 이길걸로 봤음.

물론 좀 황당하긴 하죠.

우리 나라 법률은 현장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냥 만들어진 것에 기초하죠. 그런데, 그런 법이 나쁘다는건 아니고... 이걸 적용하는 방식이 전체를 보고 맥락을 판단한다랄까? 그런게 아니라, 법리만 따지는거죠.

괜히 있는 사람들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니죠. 원래 판사가 이 구멍을
제어해주는 역할이 되야하고 이후에 판례로든, 입법으로든 구멍이 확실히 막혀야하는데, 우리 나라는 판사가
그리 할 수 없는 형태죠. (그럴 생각이 있는 판사도 몇 안되겠지만)

한국 법원에서 공식 인정 개돼지가 개돼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서 무죄라는 건가?

술자리에서 한 개인적인 발언 하나로, 공무원에게 최고 징계인 파면이 가능한가 하는 관점인데 이게 부당하다는게 법원의 입장인겁니다. 물론 저 술자리는 언론사 직원들이 함께하는만큼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여지가 큰게 사실이지만 단순 언론사 직원이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저 술자리가 공적인 자리가 되느냐도 판결시에 고려가 되었겠지요.

만약 저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파면감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으로 파면까지 가능하다면 공무원의 자유나 의견 개진이 지나치게 침해될 여지가 큰거지요. 그래서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파면이 취소될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법원 판결에 불복한 판사들 중 SNS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의견을 개진한 판사들에게 감봉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고는 있지만 이런 공무원 징계에는 최대치와 최소치라는게 암묵적인 판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향욱 일개 개인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파면까지 허용하게 되면 판사들이 SNS에 자신들의 소신 발언을 올릴시에 이런 판사들을 징계내려서 파면시키는게 정당화 될 여지가 생기게 되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428
언론사의 기사입니다..
분명 녹음기을 꺼내려 시작될 때부터 이건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가 되는 것 아닐까요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이리 심하면..  어찌합니까.. 앞으로 사법부의 역활은 계속 이런 씩으로 흘러갈거라는 이야기구요..지금까지의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님에게 화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몇년동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녹음기를 꺼냈고, 꺼낸걸 알고도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사적인 자리 맞습니까? 녹음이 시작되는 순간 공적인 자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자 불렀고,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랑 뭐가 다른가요?

생각을 말한게 죄라해서 처벌한게 보안법임 그거 없에는데 수십년 걸렸음 말이 맞아서가아니라 생각을 말했다고 처벌할수 없다는거임 사법부 문제가아니고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임 인성 관련된거니

당연한 판결입니다. 저 사람이 뇌물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한 겁니다.

공무원이 저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파면이 부당하다고???

공무원이 아니라도 저런 막말자는 격리시켜야지...ㄷㄷㄷㄷㄷㄷㄷㄷㄷ

법적으론 이겼겠지만 국민들을 적으로 돌림... 저 ㅅㄲ

애초에 "개돼지" 발언의 유래는

"재벌, 정치인이 아무리 구린 비리를 저지르고 대중이 아무리 욕해도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대중이 잊어버린다.

대중이 짖게 내버려둡시다"

는 요지의 발언을 신문사 주필이 재벌 회장에게 하는 영화 내부자들의 한 장면입니다.

지금 이재용 재판 결과를 둘러싼 대다수 국민의 반응을 보면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수백만 국민이 거리에 나가 시위한 걸 가지고 "역시 한국이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그 일본은 재벌이 없기에 재벌로 인한 각종 비리도 없습니다.

고로 한국처럼 재벌 세력에게 휘둘려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성 재판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지난 10여년간 추세대로 쭉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이 진행된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자부할 건덕지가 없고, 촛불집회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며,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평가도 크게 깎입니다.

교육부 소속이니까 격오지 폐교된 분교 실태 파악후
보수 수리 맞기면서 자전거 하나 수첩 하나 던져주면 되겠네

히히힣히~
역시 이렇다니까~
개돼지들이 괜한 마녀사냥해서 한 사람 잡을 뻔한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사 님히 구제해주는거야 당연하지~
대통령도 떼법으로 우겨서 끌어내렸는데 다시 원상복귀시켜야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