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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4 00:34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자동으로 미군철수로 연결되는거 아닌가요?
 글쓴이 : 페레스
조회 : 1,288  

미군은 현재 유엔군 자격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거고 따라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유엔과 북한간의 평화협정이 되기땜에 더이상 유엔군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머물러 있을 명분이 없어지기땜에 철수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평화협정에 목매는거다  예전에 어디서 본거 같은데 맞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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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기 18-02-24 00:36
   
아뇨
호연 18-02-24 00:36
   
주한미군이지 주한유엔군이 아닙니다.
페레스 18-02-24 00:36
   
주한미군이긴한데 그 자격은 유엔군 자격이라고 ...
난나야 18-02-24 00:37
   
무식하면 용감해란 말을 이해하게 되었음.......헐~
페레스 18-02-24 00:39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평화협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건데...
나르Ya놀자 18-02-24 00:40
   
또 뭔 소설을 쓸려고 똥구멍에 바람을 슬슬 넣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버하지 마세요..ㅋ
페레스 18-02-24 00:40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저건 그냥 어디서 본거라서 100프로 정확한지는 모르겠고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더 글을 쓸 기회가 생기면 올려보겠습니다
     
난나야 18-02-24 00:46
   
다음부턴 먼저 확인(공부)해보고 이런이야기 올리시길...........................................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죠..........아니면 일기장에 적으시던가요.....
트루세이버 18-02-24 00:44
   
해외 주둔 미군
https://namu.wiki/w/%ED%95%B4%EC%99%B8%20%EC%A3%BC%EB%91%94%20%EB%AF%B8%EA%B5%B0

보면 알겠지만 전쟁과 상관 없는 나라에도 미군이 주둔 하고 있는 곳 많음.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던, 통일을 하던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이야기임.

그런데 글 뉘앙스가 어째 쫌 뭔가 프레임을 짜려는 미션 수행 하는 듯한?
한국에 평화가 오는 것이 불편하신 옆나라 분들하고 혹시 관계 있으심?
다정한검객 18-02-24 00:47
   
어차피 유명무실한 유엔군이고  따로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모든 권한이 넘어간 상태죠
또한, 유엔군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미군은 한반도내에 유엔군으로 있는게 아니고 한미동맹군으로 있는겁니다.
유엔군지위는 언제든 버려도 상관없구요
데빌론자 18-02-24 00:54
   
미국은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필요했기에 한국에 주둔하려 한것이고 우리 또한 그들의 보호가 필요했기에그것을 허용하고 있는것이죠!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주한미군 만한게 또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강제로 내보내지 않는이상 나가려 하지 않을꺼에요.
드림케스트 18-02-24 00:56
   
장담 하건데.... 압록강에 미국기지 생김..
참치 18-02-24 01:01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의 평화협상 요구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혹자들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평화협상을 미국이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고요.

평화협상이 체결되면,  주둔미군의 체류명분이 사라지고, 중국과 북한의 미군철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트루세이버 18-02-24 01:04
   
평화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한쪽 요구대로 실행할거라는 무식한 논리.

위에 댓글 올렸듯 평화협상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 문제요. 소설 좀 작작 쓰길.

어디서 이런 엉터리 멍청한 논리를 만들어서 선동질 하는지 좀 알고 싶네.
레드빈 18-02-24 01:07
   
그냥 지들이 원하면 있는거고 싫으면 나가는겁니다 필리핀처럼 말이죠
누리마루 18-02-24 01:11
   
간첩? 왜 헛소리를 하지?
잠원 18-02-24 01:12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한국을 지키는거라 착각하는 것에서 시작되지요
미국인들이 한국이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공짜로 군대를 보내 한국을 지킨다?
초딩도 삼돌이도 쫌만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소리란걸 알것구만..


주한미군은 미국의 바다(미국인들의 사고)인 태평양을 지키는 최전방 부대로
미국의 라이벌이자 주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고 태평양을 경계로 중국, 러시아와 맞서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으로치면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전방부대쯤 되려나..

여기에 더해서 동아시아는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공산품을 조달하는 최대의 공장지대인데..  미국의 번영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하는 거지요.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압도적군사력의 지원으로 동아시아에서 전쟁과 분쟁을 사전에 막아서 지역의 평화와 현상태 유지가 목적이었는데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들면서 압도적 군사우위를 기할수 없게 되자 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에 여러 시끄러움이 발생하는 거지요.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이 떠라라고 해서 떠나는 부대가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이 어쩌구는 더더욱 아니고)
미국의 국력이 쪼그라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때나 가능한 소리..
(즉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인정할때나 가능)

지금이 그런 시점일까요?
     
잠원 18-02-24 01:37
   
주한미군의 주둔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이라면 한국에 막대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올려야 마땅하지만..

문제는 한국은 주변에 깡패들로 둘러쌓여서 살고 있는데.. 
그로인해서 한국도 강력한 주한미군의 주둔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한국국방비보다 작은 국력을 가진 북한만을 상대로도 달달 떨어야 한다며  미국님이 없으면 적화통일이 된다고 장사하시는 애국 우익지사들이
미국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떠날지 모른다고 허구헌날 공갈협박하고 있는데..

그로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주권 국가간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비상식 ..식민지에서나 볼수밖에 없는 온통 불공정인 것이지요.
혀니4 18-02-24 01:13
   
90년대초에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해주면 핵포기하고.주한미군 철수요구하지 않겠다 제의 했었습니다. 부시거부로 무산
     
식은땀이3… 18-02-24 01:14
   
하참;;; 또 거짓 선동하는구나.. 어디서 그런 소리를 했는지 가저와보셈 ㅉㅉ
          
혀니4 18-02-24 09:15
   
병신시끼
소련 망하고 김일성이가 불안해서 미국에 몰래 빌었단다
 지가 무식한거 모르고
전 통일부 장관이 sbs나와서공개적으로 한이야기다
지난주에
식은땀이3… 18-02-24 01:13
   
평화 협정이란 북한과 미국이 체결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핵포기와 평화 협정을 조건으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오래됀 주장입니다

미군만 철수하면 남한은 충분히 요리 할수있다는 자신도 가지고있는 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 이라는게 말이 평화 협정이지 대남 적확통일 노선에 일부일뿐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번도 바뀐적이 없습니다

정신들 차려라 가생이 좌빨들아 ㅉㅉ
     
바람노래방 18-02-24 02:20
   
오래된 주장을 현재의 주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정도는 다 아는 얘기고
지금은 현실을 이야기 하고 있구만 뭔 수꼴 스러운 개소리로 훈계질은..
자기 수준을 알고 나불대!
시발라마 18-02-24 01:30
   
일단 부칸과 평화협정은  부칸 봉건독재왕조가 없어지고난 이후의 정권과 가능하지 
김씨 조선과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담양죽돌이 18-02-24 01:35
   
사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이유는 북한때문이 아니고
중국이랑 소련(현 러시아) 때문인지라....
요즘들어 북한이 핵때문에 난리 여서 그렇지
그전까진 사실 북한은 신경도 안썻음 미군은....
사실 핵만 없고 중국, 러시아만 없으면 미군 없어도 북한 정도야......
무기가 다 30년 넘은 아니 심지어 50년 넘은 것도 수두룩한 데....
외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북한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제 다 은퇴하고 폐기된 기종들이 북한에선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바람노래방 18-02-24 02:26
   
북한이 적화통일 한다느니 개소리 하는데,
주둥이로 나불댄다고 그걸 현실 감각 하나도 없이 고대로 믿어대는 것들. ㅉㅉ

현실은 평양왕국과 그 이외의 식민지역 국가
일년에 고작 3발 사격훈련이나 하고 쏘면 작살나는 대포에, 움직이지도 않는 탱크 끼고 앉아서
최전방 군인들까지 농사나 짓어대고 있는 사실상 붕괴된 북괴군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공식적인 적은 북한, 현실적으론 중국이 목적인것이지

우리가 통일 되도 미군은 북한에 진출 안한다고 봅니다.
굳이 미군이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그걸 바라지도 않겠죠.
어차피 다 미군의 영향력하에 있는데, 미군이 뭐하러..
깁스 18-02-24 02:43
   
난 이런 낚시군들이 제일 싫어요
낚시를 해도 최소한 중간중간 떡밥은 갈아 줘야지
하나 달랑 던져 놓고 지는 그냥 자요 비웃으면서 에이 퉤~
Attcamo 18-02-24 02:45
   
애당초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은 단순히 북한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가 트루먼독트린 이래로 내려오던 미국 태평양 방어선의 인계철선이자 확장교두보이기 때문임. 미국이 태평양 방어전략을 통째로 뜯어고쳐서 육상 교두보를 포기하고 방어선을 과거 에치슨라인으로 회귀시켜서 해군력만으로 중-러에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주한미군 철수는 있을수가 없음.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고이즈미 시절에 이 방어선을 구실 삼아서 미군기지 오키나와로 옮기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비율 높이는 외교카드로 쓰기도 했고.
핫초코님 18-02-24 05:49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 협정이 관련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나..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근거없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 놓고 있는데.. 대체 다들 뭐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네요..

이른바 평화협정이란  1953년에 체결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전협정 당사국은 미국, 북한, 중국입니다.
본글을 쓰신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미군이 유엔측에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당사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시에
주한미군의 지위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통일 또는 평화체제 진입 이후의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해서
몇차례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김정일의 지난 두차례 정상화담에서
이야기 되었다고 하는 몇가지인데요. 당시 김정일은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꼭 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평화선언 또는 평화체제 당사국에 대해서 3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북경이 난리가 났었죠.
국제법 상으로 정전협정 당사국은 북,미,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남한이 당사국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정일의 4자 아닌 3자 언급은 중국배제로 해석될 수 있었죠..

김정일의 이러한 비공식적 언급과는 별개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평화체제 전환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필수불가결한 필요조건입니다. 외세의 군대는 모두 한반도에서 철수 해야 하며
한반도의 결정은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핵무력의 완성과 강화 이후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더욱 공고히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주한미군철수가 논의불가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비공식적 견해일 듯 합니다.
이는 지난 미정보국장의 발언과 이전 백악관에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여러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북핵동결과 주한미군철수는 그 급이 맞지 않지만 북핵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측은 핵무력의 완성과 함께 조선반도에서의 핵대결은 북한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었고
북한의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핵무력은 핵 대 핵이라는 군축회담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지
평화협정 등과 같은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북한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핵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미간 협상이 진행된다면 주한미군 지위의 문제는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북핵 동결+주한미군철수 또는 축소로 평화협정까지 나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경우 미군의 핵우산이 사라진 이후 남한의 핵 방어 무력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난제로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측을 설득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동없는 북핵동결 만으로
평화협정 안을 성사시는 것입니다만.. 북측이 응할 가능성도 낮고 만약 응하게 되다면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줘야할 상황이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미국 역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문제의 활용 카드로 사용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러 때문에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환상입니다. 미군은 전세계에 투사될 수 있는
기동군화를 노리고 있고 분쟁 거점에서의 상시적 주둔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과 중국의 양안 사태가 터지고 군사적 대치로 비화될 때에 기동군화 되지 못한 주한 미군은
대 중국 방어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반도에 발목이 잡혀 있을 뿐이죠.
차라리 주한미군은 군산 이남 또는 제주도로 내려서 기동군화 시키거나 제2의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고
오키나와로 뺀 다음  또다른 통킹만 사건이나 이라크 전쟁에서의 쿠웨이트 철수 같은 덫을 놓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미군 스스로가 덫을 놓으면서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남한은 무척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모든 시나리오에 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없이 북핵동결만으로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방법을 북한과 미국에 제시해야 하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에 핵우산의 공백에 대체해야 하는 문제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체 핵무력을 보유할 수만 있다면 주한미군의 철수는 상관없습니다만
남한이 자체 핵무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미국과 대립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이 용인하지 않는
자자체 핵무장은 또다른 재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확실한 해법은 없습니다. 현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것 역시
현실적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고요.. 다만 지금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서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국 평화 협정 또는 선언이라는 1차적 목표를 놓고
북과 미가 실질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각자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도 절대로 안된다. 또는 된다고 미리 결정해 놓고 사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불안한 줄타기일지라도 주한미군 철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철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남, 북, 미, 중의 정부 당국자들은 결국
최악의 선택을 거듭하면서 파국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최악의 선택을 그나마 저지하는 방법은 다수 대중들이 보다 냉철하게 깨어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북미 평화협정이건.. 정전협정 폐기이건.. 주한미군의 지위는 가장 중대하면서 첨예한 관련 사안이고..
이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냉철히 판단해야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무관하다는 망상적 선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쟁 가능성 역시 대단히 복잡하며 그 위기가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냉철히 판단해야지..전쟁 가능성 따위는 없어..라거나 무조건 전쟁이야 따위를 강요하는 것 역시
망상적 선동이며.. 한반도의 운명을 파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의미하고 무모한 행위일 뿐입니다.
     
하루가 18-02-26 12:16
   
이사람 정말 수상하네 자꾸 한국을 남한이라고 표현하네 꼭 북쪽애들같이
조국과청춘 18-02-24 09:15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자동으로 미군철수로 연결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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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게시글 제목에 답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럴 일 없습니다.

일본에 주일미군이 있는 것 아시죠? 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 아니고도 다른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왜 미군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합니다. 미국과 해당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지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좋은 점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떠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혹시 모르지요.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사항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