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죠
근데 님도 직접 적으셨듯이 "마녀사냥하는것도 있을듯" 이라고 있을지 모른다 라는 걸로 범죄라고 할순 없죠
애초에 미투운동 취지는 자신들이 실제로 당했던 성추행, 성범죄를 숨기지 말고 밝히자 라는 취지니까
운동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청와대 청원시스템을 쓰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나오고 있지만
그 청원자체를 범죄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미투 운동도 제대로 쓰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확실한건 권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건 더이상 있어선 안될일이고 그러기 위해선 사회나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자가 밝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고는 무고로 처벌해야죠
애초에 미투운동이 시작되게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그 시작은 전부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지위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가 선뜻 알릴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못하던 사례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인 서지현검사의 일도 그렇죠 그 과정에는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어찌하지 못해서 언론에 밝혔는데
대학의 학생, 힘없는 무명배우,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권력들에 대응할수 있을까요
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 동감합니다
그런건 받아들이는 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걸러내야 하겠지요
하지만 단지 그런 사례들 때문에 또 한번 약자들이 입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나라를 모릅니까?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들 처럼
유명 배우에 대학교수인 사람이 성추행 했다는걸 일반 학생이 신고했을때
그게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꺼라고 자신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요 미투운동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고소를 걸어야 무고죄가 되지 나 성추행 당했다 이런주장은 그냥 명예훼손죄이고 법적으로 가서 문제가 되봐야 우리나라 법으로는 몇백에서 최대 금액이 몇천 수준 뿐이 안되요 개인에 대한 명예회손은요 그게 문제라는거죠 거짓된주장 이슈에 편승하려는 사람이 거짓된 주장을 하고 벌금 몇백수준내고 어떤 특정인을 매도할수있는 상황이 될수도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강화 해야한다는 것정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촛불집회를 왜 했었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한건가요?
아뇨 법적으로 탄핵으로 가는 과정과 절차는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이유는 그 과정과 절차가 힘있는 권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섰던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래에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
느끼셨을껍니다 수많은 법조계 인맥을 가지고 있는 현직 검사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일반인이 폭로가 아닌 신고라는 방법을 선택했을때 그 과정들이 항상 깨끗했다면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최초 미투운동이
생겨났을까요?
그간 얼마나 많은 약자들의 피해가 증거부족이나 압력으로 무시당해왔는지 보시고도
신고와 폭로가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고죄를 진짜 중죄로 다스린다면 무조건 찬성함..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이 판을 칠테고
그 가짜로 인해 인생 쫑나는 무고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꺼임..
우리 하나 죽이면, 2명 죽는다는 보복성에 가까움.. 이 보복성이 가까운 운동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가져다 붙여도
그냥 사회악임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 무고죄를 중죄로 다스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돈을 먼저 요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협박이잖아요
아니면 가해자에 처한 사람이 피해자라 불리는 사람에게 이건 무고죄니 돈을 먼저 요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사람의 욕심은 어디에도 있어요. 욕심은 범죄가 아니지요.
어디에도 있는만큼 쉽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인데.. 님은 어디에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취지인거 같아요 맞나요?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틈이 작은 틈인가요?
님 커피좀 사들고 나왔다고 김치녀를 넘어 범죄성 김치녀라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래도 작은 틈인가요? 웃기네 진짜..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씀하신부분이 저 또한 알게 모르게 성추행하고 다닐수 있슴을 경고하는건가요? 아님 알려주시는건가요?
아님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가요? 왜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인가요?
구석의 틈을 전체라고 단정 하지마시고, 순리적으로 제말이 왜 틀렸는지 말씀해주세요.
뭐에요 이거 ㅎㅎㅎ 그정도 여유? 마치 남자가..그거가지고 뭐라하네 란 소리같아요..
법이 왔다갔다 하고, 무고한 죄로 형량이 왔다갔다 하는판에 여유요?
왜요? 여성들은 강력한 무고죄를 가져야 한다는 여유는 있을수 없나요?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을 왜 강조하시냐구요? 이 이유에 대해
질문에 대답은 없고, 오로지 님 주장만 어필하시고 저한테 여유를 요구하시네요?
내가 주장할테니 그냥 받아드려..안그러면 넌 여유없는사람임.. 요새 논리는 이렇게 흘러간답니까?
뭐에요 이게? ㅎㅎㅎ 모든것을 생각해야 사회가 바뀌지 어거지로 쑤셔넣으면 바뀐다는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야 말로, 참 꽉 막히신거 같아 씁쓸하네요.
평소에는 유전무죄무전유죄 많이들도 외치고, 내부고발자 보호에 동감하시던 분들이
왜 젠더 얘기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법기관 신뢰 일변도로 바뀌신거지..;
저는 미투운동이 점차 발전해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받는 성범죄또한 폭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은 단지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인 피해받은걸 폭로하는게 아니라
"약자"가 "강자"에 의해 피해받고 말못하고 있던 사실을 고발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폭력 당했다고 하지만 정작 사실을 들어보면
댓가성 성매매로 한 자리를 꿰 찬걸 단 하나로 압축해서 나 성폭행 당했어 하고 폭록하는
비 양심적인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을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금지를 한다는건 아니고요 고발자에 대응하는건 결국 당사자들끼리 해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당사자의 처한 상황 구분없이 그냥 무조건 금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제가 실제로 님을 성폭행 했는데 제가 돈이 훨씬 많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님이 신고한거 주변인들 포섭해서 다 무마했습니다 어쩌실래요?
주변 목격자들이나 관계자들은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랍니다
신고했더니 다 제가 힘 닿는 사람들이라 질질 끌더니 그냥 증거없다고 반려했어요
헐... 무조건 찌르고보는 방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할수있는데... 법적대응을 하라뇨... 안되니까 미투운동이 시작된건데
기사같은거 안보심? 학교에서 직장에서 덮고 오히려 피해자들 불이익만 받고, 가족중에 여성분 있는분들... 사회에서 다 성희롱은 기본이에요 밖에서, 말을 안하는것 뿐이지. 이런사회가 정상은 아니고 미투운동이 위글처럼 잘못된방식으로 사용될수있기때문에 꺼려지지만 한번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는 해야함.
현재 말씀대로 법대로라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성단체에서 미투운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고죄나 사실명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을 바꾸려고 기를 쓰고 있는거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래요.
법적인 부분을 떠나 과도기 인 것 같아요.
참고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시절을 겪었고 이제 당당하게 고발하는 풍토가 형성되는 과정.
이런 과정속에서의 충돌들 같아요.
저도 매번 말하지만 진짜 당당한 고발이 성립되고 자리잡는 만큼 무고에 대한 무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댓글로 무고가 억울하면 같이 고발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무책임하게 보여요. 그런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차례 죽이는지 아세요?
그사람들 그 무고에 대한 주장을 하면 '응 너 무죄' 당장 다음날 판결내려 주나요?
무고한 이때문에 법정싸움하는 것에만 수년이 걸려요. 그간 그 피해자가 감수해야할 피해가 얼마나 큰줄 아세요?
언론은 어떻구요. 여성단체는요? 무죄추정원칙은 개밥으로 던져줘버리고 범죄자로 규명하고 썰을 풀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사항들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있게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미투운동만을 부각시킨다면 그건 정치하는거지 운동으로 안보기에 저는 그 사람은 성별을 떠나 사람새끼로 안볼랍니다.
미투운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을 처벌하려면 법조항이 있어야하지만 없죠
(법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미투운동 가운데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사안에 한해 법적용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미투운동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가 사실에 부합하지않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의도적, 악의적 폭로에 불과할 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의 근간임은 자명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 자정작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격한 주장들이 교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답을 찾아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 불완전한 해답이라도
도출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보셔야합니다.
허위든 사실이든 함부러 떠벌리고 다니면 안됩니다.
괜히 각종 단체들이 위에 명시된 법때문에 투닥거리 하는게 아니에요.
저 법이 비단 성추문에 관련되었으면 진즉에 바뀌었죠.
하지만 저 법은 어찌보면 지금까지 가장 수혜자가 정치인들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진실하거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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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있습니다
불법 맞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입니다
페미 미투운동 = 범죄
불법적으로 하는 운동은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일베충 페미충 쓰레기충 청소하고요
감정 배제하고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미투 운동은 법을 어기는 부분이 명백히 있습니다.
촛불집회는 집회 신고하고 비폭력 시위로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전세계가
놀란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투 운동은 명백히 불법 행위가 맞아요.
고백을 할거면 SNS상에 떠벌릴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고백을 하세요. 그럼 수사기관이
알아서 조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