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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4 11:02
미투운동 사실 범죄아닌가요?
 글쓴이 : 누님연방임
조회 : 1,426  

좋은취지의 운동임에는 분명하지만
경찰이나 법원이 해야될일을  사람들이 멋대로 이용해서마녀사냥하는것도 있을듯.
사실관계가 명확하지않고 증거도 없이 맘에안드는사람찌르는용도로 이용되고있는거같은데..

미투운동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고있는데다 
메갈꼴페미들이 들러붙어서 이용중이라  이제 변질되어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니  금지시켜야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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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d 18-02-24 11:08
   
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죠
근데 님도 직접 적으셨듯이 "마녀사냥하는것도 있을듯" 이라고 있을지 모른다 라는 걸로 범죄라고 할순 없죠
애초에 미투운동 취지는 자신들이 실제로 당했던 성추행, 성범죄를 숨기지 말고 밝히자 라는 취지니까
운동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청와대 청원시스템을 쓰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나오고 있지만
그 청원자체를 범죄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미투 운동도 제대로 쓰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확실한건 권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건 더이상 있어선 안될일이고 그러기 위해선 사회나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자가 밝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님연방임 18-02-24 11:10
   
피해자가 밝히는 운동이 필요하지만 그건 sns나 그런게 아니라 경찰서나 법원가서 밝힌뒤 요청해야될일이 아닐까요?
지금 무작정 지르고 보고 마녀사냥당한뒤 무고일경우의 피해는 누가보상해주나요?
          
ysoserious 18-02-24 11:14
   
문제있다 봅니다.
법적 제도적 구제를 시도도 하지 않고
신분도 숨기고 했었다 라는 일방 적인 주장.이라니
          
Kard 18-02-24 11:21
   
무고는 무고로 처벌해야죠
애초에 미투운동이 시작되게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그 시작은 전부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지위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가 선뜻 알릴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못하던 사례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인 서지현검사의 일도 그렇죠 그 과정에는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어찌하지 못해서 언론에 밝혔는데
대학의 학생, 힘없는 무명배우,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권력들에 대응할수 있을까요

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분명 동감합니다
그런건 받아들이는 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걸러내야 하겠지요
하지만 단지 그런 사례들 때문에 또 한번 약자들이 입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나라를 모릅니까? 만약 지금 나오고 있는 사례들 처럼
유명 배우에 대학교수인 사람이 성추행 했다는걸 일반 학생이 신고했을때
그게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꺼라고 자신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안녕미소 18-02-24 12:05
   
성범죄는 성범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 고소를 했는데 성범죄자를 풀어주는 나라면 모를까
강력처벌하는 나라에서 망한 페미 미투운동을 불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기증 18-02-24 12:10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요  미투운동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고소를 걸어야 무고죄가 되지 나 성추행 당했다 이런주장은 그냥 명예훼손죄이고  법적으로 가서 문제가 되봐야 우리나라 법으로는  몇백에서 최대 금액이 몇천 수준 뿐이 안되요  개인에 대한 명예회손은요  그게 문제라는거죠  거짓된주장 이슈에 편승하려는 사람이  거짓된 주장을 하고 벌금 몇백수준내고  어떤 특정인을 매도할수있는 상황이 될수도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강화 해야한다는  것정도는 저도 동의합니다
                    
안녕미소 18-02-24 12:15
   
페미운동은 범죄에요
일베충이 좋은 의도로 운동하는 소리같은 소리하네요
          
나무아미타 18-02-24 12:09
   
저도 그렇다고 봄. 근거가 있어야죠. 몇년 전에에 무고죄로 개털된 남성 피해자들 많았죠.
     
OBEN 18-02-24 11:16
   
카드님, 굉장히 논리적이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악용사례를 확대하여 범죄라 하기엔 말이 안되죠.
          
누님연방임 18-02-24 11:21
   
악용사례문제가 아니라  방법자체가 잘못됬다는겁니다.
               
나무아미타 18-02-24 12:09
   
ㅇㅇ 그니깐 그런 일이있으면 바로 바로 신고하면되지
     
안녕미소 18-02-24 12:03
   
성범죄 사실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 법이 없거나 약하면 모를까 성범죄 강력처벌하고 있는데
뭐하러 법을 어기며 명예훼손하는 이유가 뭡니까?

페미 미투운동은 불법적인 쓰레기운동이에요
강운 18-02-24 11:13
   
금지를 어떻게 시킬까요
     
ysoserious 18-02-24 11:15
   
증명 못하면 명예훼손이죠
          
안녕미소 18-02-24 12:06
   
명예훼손은 증명과 상관없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한마디로 페미 미투운동은 불법이고 범죄행위죠
     
누님연방임 18-02-24 11:17
   
법적으로 유언비어유포금지로 처벌해야겠지요. 
무고죄처벌 강화시키고 무고죄로 처벌하거나
정말 피해를 받은사람이있다면  직접 경찰서든 법원이던 가서 피해자가 해결해야할일이고  저런식의 마녀사냥식은  딱히 좋은방법은 아니라고봅니다. 
근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이 싸지르면 그만이니까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수없는점이 큽니다.
          
인생사 18-02-24 11:43
   
유언비어 유포가 아니고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중죄에요.
          
강운 18-02-24 11:54
   
유언비어유포금지 처벌이 된다면 거기에서 또 피해자가 있을거라고는 생각 안해보셨죠?
오히려 진실이 묻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걸 잘 이용하는게 아직 이나라의 주도권에 있는 자들인데
날개 달아주는 겪이 아닐까요?
     
강운 18-02-24 11:52
   
지금 제가 질문한건 금지를 어떻게 시키냐지 증명 못해서 명예훼손을 답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뭘 어떤 이유로 이 운동을 금지 시켜야하는 정당성이 있냐라는게 제 질문 의도입니다.
BelCanto 18-02-24 11:15
   
무고죄를 강화하면 어느 정도 자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금지보다 현실성도 있고요.
ㅣㅏㅏ 18-02-24 11:20
   
증명 못하면 명예훼손.
증명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꺼 같은데요?
입싱 18-02-24 11:23
   
미투 운동은 또 다른 악성 페미니즘에 불가함.

미투 운동은 현재 법질서가 왜 비효율적인지부터 증명해야함.
그거 없이 그냥 폭로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당성이 없고, 실상 이상함.

"왜 신고하지 않고, 폭로를 하지, 마찬가지인데!?" 라는 의문점을 해소시켜주지 않음.

악한 남성만큼 악한 여성이 많다는 사실을 스튜던트들은 잘 모름.
조국과청춘 18-02-24 11:27
   
미투운동 사실 범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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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제 생각에 미투운동 자체는 범죄는 아닌 것 같네요.

미투운동을 통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알려질테고,
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서
가해자 - 피해자가 드러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겠구요.

반대로, 미투운동이 거짓 내용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또는 무고죄 등으로 가짜 피해자 행세를 했던 사람이 처벌받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보통 미투운동에 나서는 여성들은 피해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가짜 피해자 행세하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진짜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구요.

가짜 피해자의 경우, 그게 거짓 사건으로 드러나면
무고죄 등으로 처벌도 받겠지만, 그보다 세상에 얼굴 내밀고 다니기 힘들기도 하겠죠.
     
입싱 18-02-24 11:28
   
잘 얘기하셨슴.

가짜 피해자 행세가 바로 범죄임.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자체가 미투 운동이 나쁜 운동이라는 얘기임..

순작용만 쳐다보는 건 스튜던트 마인드임.
          
Kard 18-02-24 11:34
   
불우이웃돕기 범죄에 악용될수 있죠? 나쁜운동인가요?
청와대 청원,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수 있죠? 나쁜운동인가요?
노조들의 파업, 귀족노조들이 악용할수 있죠? 나쁜운동인가요?
촛불집회 같은 시민집회, 극단적인 진영의 정치공작으로 악용될수 있죠? 나쁜운동인가요?

나쁜 사례로만 결론내리면 세상에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나쁜 사례는 나쁜사례대로 거르고, 처벌하면 되고 좋은부분만 활용하면 되는거지
그 운동 자체를 나쁜걸로 단정짓는건 잘못입니다
               
누님연방임 18-02-24 11:37
   
방법자체가 범죄니까 문제입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저넘 나쁜놈이에요 하고 다른사람한테 말하고 다니는건데..
                    
Kard 18-02-24 11:42
   
아무런 증거없이 저넘 나쁜놈이에요 하는건 미투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말그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죠
그런건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거나 거르면 되는겁니다
                         
쭝얼 18-02-24 14:00
   
지금 그걸 다 뭉뚱그려 미투라고 하고 있는데 님 혼자 아니라고 해봐야
               
입싱 18-02-24 11:38
   
문제 해결 방식이 법적으로 정정당당하지 않기 때문임.

신고를 하나, 폭로를 하나 효과는 거의 동일함.
신고를 했을때에는 이제 법질서 위에서 판가름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죄, 무죄, 무고죄로 갈림.

하지만 폭로는 데미지는 서로 동일한데, 정의를 의해선 또 다른 케이스가 필요하고, 여론전임.

매우 악질적인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나쁜 운동임.
                    
Kard 18-02-24 11:47
   
우리가 촛불집회를 왜 했었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한건가요?
아뇨 법적으로 탄핵으로 가는 과정과 절차는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던 이유는 그 과정과 절차가 힘있는 권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섰던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래에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
느끼셨을껍니다 수많은 법조계 인맥을 가지고 있는 현직 검사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일반인이 폭로가 아닌 신고라는 방법을 선택했을때 그 과정들이 항상 깨끗했다면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최초 미투운동이
생겨났을까요?

그간 얼마나 많은 약자들의 피해가 증거부족이나 압력으로 무시당해왔는지 보시고도
신고와 폭로가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싱 18-02-24 12:04
   
개인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하는 수준의 수단을 사용하자는건가요?

결국 촛불 집회도 법질서 위에서 이뤄진 일이군요.

촛불집회를 한 이유는 상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또 다른 비상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니였습니다.
                         
Kard 18-02-24 12:06
   
권력이 약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지 말라 라는건 상식에 속하지 않습니까?

또 촛불집회를 통해 또다른 비상식도 생산되었었죠
범죄자를 옹호하고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입싱 18-02-24 12:09
   
상식이죠.
그 상식에 벗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 법 질서 위에서 해결해 달라는겁니다.

굳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말고요.

태극기 집회는 왜 멘션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뇌속 망상에서 나오세요.
     
안녕미소 18-02-24 12:07
   
페미 미투운동은 범죄행위 맞습니다.
몽실통통 18-02-24 11:34
   
권력과 자본을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여성이 득과 실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참아왔던 것들에 대한 저항이죠.

 여성의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셔도 되요.


 미투운동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건때문에 누르고 감추어왔던 폭력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깨어나는 계기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났다는데에 신기할따름입니다.
     
누님연방임 18-02-24 11:40
   
여성들만의 문제도 아닌데다 남성피해자들도 있는데  여성들의 권력에대한 도전이니 뭐니  어휴...

정신차리세요.  미투운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잘못이 증명된게 없는사람을 범죄자라고 낙인찍는것이  범죄행위가 아니면 뭐라고해야할까요
          
mymiky 18-02-24 11:44
   
경찰조사하면 알게 되겠죠..

몇몇 남자배우들도, 억울하면 당당하게 아니라고 법적 고소 들어간다고
날뛰어야 맞는거고,,

지금 그렇게 조용하게 잠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뭐라도 하셨음 하네요..
               
안녕미소 18-02-24 11:57
   
페미충 입니다 참고하셔요
          
몽실통통 18-02-24 11:46
   
과거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우리 한국사회도 많이 변했잖아요.

회식만 하면 여직원한테 간부옆에 앉아서 술따르기를 강요하는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고요.

월급이나 승진, 불이익 감소를  미끼로 흥정하는 넘들이 많았던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넘들 많을거라 봄)

미투운동을 통해서 여권이 조금씩 신장되는거죠.


미투운동을 통해서 쉬쉬하고 감추었던 여성들이 용기를 낸다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앵두 18-02-24 12:06
   
러브샷
야유회 여직원만 댄스 타임
노래방 여직원이 옆에서 같이 춤추기..

거의 10대 기업에서도 그냥 일어나던 일.. 이걸 그리워 하는 꼰대들이 있는 듯
mymiky 18-02-24 11:41
   
가생이에 몇분은, 그냥 페미, 여성운동 그런게 다 싫은거..

여자가 자기 의견 내고, 그런걸 꼴갑잖게 보기 때문에,,

자기 딸이나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해도,
감히 남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하지 말고,

남자한테 얌전히 대주라고 하실 분들이 의외로 있는듯 함...
     
누님연방임 18-02-24 11:43
   
그런일이 생기면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해서  정당하게 법적투쟁을 하라는겁니다.  저런 범죄와같은 방식으로 하지말고
          
앵두 18-02-24 11:45
   
어리고 사회적 기반이 없는데 신고하고 자신보다 강자들과 싸우라고요?
그게 쉬울꺼 같아요?
               
누님연방임 18-02-24 11:47
   
어리고 사회적 기반이 없다고  경찰이나 법원에서 무시하나요?    쉬운지 안쉬운지 해보기는 하셧습니까?
                    
mymiky 18-02-24 11:49
   
고소가 현실에서 쉬운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성범죄 형량도 무척 낮은게 한국의 현실이죠.

개인적으로 성범죄와 무고죄 모두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님연방임 18-02-24 11:52
   
무고죄처벌이 약해서  무죄방면 수준인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해결되지않는이상 저런방법은 범죄나 마찬가지입니다
                         
Kard 18-02-24 11:55
   
님 성범죄 처벌은 얼마나 약한지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ㅋㅋ
국가대변인이 외국가서 저지른 성추행도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사회인데
조두순 사건은 이제 잊혀지셨나요? 그런짓을 저지르고도 곧 나옵니다
                         
mymiky 18-02-24 11:55
   
그럼, 무고죄도 엄격하게 하자고 주장을 하셔야죠..

무고죄가 처벌이 약하니까,
니네들도 미투 운동 그런거 하지마.. 라고 주장하시는건 또 뭡니까? -.-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나설수 있는 미투운동 필요합니다.
또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무고죄 처벌도 필요하고요..
                    
앵두 18-02-24 11:56
   
ㅎㅎㅎ

여자 검사들도 안 되는 일을, 어린 사회 초년생들 보고 하라구요?
                         
쭝얼 18-02-24 14:03
   
검사 무리였으니까 안되지
오히려 그건 특이 케이스라고 봐야함
     
쭝얼 18-02-24 14:02
   
맞음 페미 여성운동 다 싫음
평등이 아니라 여성만을 우대하는 그따위 쓰레기를 싫어하는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봄
님은 페미라고 떠들다 상대방에 패드립 치는 전형적인 페미라서 좋겠슴
앵두 18-02-24 11:44
   
요새 느낀게, 사회생활을 한 3~4년만 해봐도 알텐데..
다들 엄청 윤리적인 곳에 다니시나? 학교나 종교단체도 사고 많던데..

아니면 걍 사회를 글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지??
현실에 그냥 보이는 피해자들이 널렸는데 이런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음
여자 앞에서 음담패설 못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운가?
     
누님연방임 18-02-24 11:46
   
피해를 받았으면 경찰신고하고 법원에가서 싸우면됩니다.
저런 범죄와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무고한사람들까지 피해보는방식은 틀렸다고 봅니다.
          
앵두 18-02-24 11:49
   
그래요 법대로 가요. 무고죄 들이 밀어요. 가해자들이 열심히 그러고 있죠.
     
Habat69 18-02-24 11:46
   
그래서 내눈엔 이글쓴 ㅅㄲ도 방조자 범죄자로 보입니다
          
앵두 18-02-24 11:48
   
솔직히 옛날에 본 것들 생각나서 나도 죄인 같은 기분 더러울때 많은데..
차라리 사회에 안 나가봐서 이런 소리 하는거면 좋겠음
          
누님연방임 18-02-24 11:48
   
님도 엉뚱하게 마녀사냥하는 쓰레기중에 하나로 보이는군요.
               
Habat69 18-02-24 11:51
   
본질을 흘리는 개쓰레기보단야 ㅋㅋ
                    
누님연방임 18-02-24 11:54
   
본질은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되지않은것을 폭로하고있는게 본질이지요.  실제로 법적투쟁하면서 폭로하면 모르겠는데

그런범죄자놈들보다는 본질흐리는 사람이 되는게 낫겠네요 .  불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하기위해서도
                         
Habat69 18-02-24 11:58
   
베충이가 뭐되든지 관심 없습니다
물타는게 그쪽 벌레들의 장기라면
그걸 가지고 노는것도 내맘
     
강운 18-02-24 11:51
   
댁은 예전부터 엉뚱한 소리에 분쟁 유도를 잘하시는 분이라 딱히 와닿지 않네요
          
Habat69 18-02-24 11:53
   
당연하죠 MMORPG놀러왔으면 놀아야죠
내가 왜 멍멍이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야하나요  응?
               
강운 18-02-24 11:58
   
엄한데 뺨 쳐맞고 개소리 잘하시네요 제가 댁보고 그런 소리 하셨나 ㅋㅋ?
아니면 편들려면 누을 자리 제대로 쳐보고 하시던가요
정신 나간 사람을 편들어 주는건 신기하네요
     
쭝얼 18-02-24 14:04
   
어디 드러운데 다니면서 그런걸 느낀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녔던데는 오히려 반대일때가 종종 있어서
입싱 18-02-24 11:45
   
범죄 여부가 확인되기전에, 범인이라고 간주하는 일이 옮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머가리는 빗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앵두 18-02-24 11:47
   
본인이 범인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간신히 목소리 내는 사람들 욕하지 말고..

어차피 전에도 그랬지만 저렇게 목소리 내고 더 피해 보는 사람들 널렸어요.
          
누님연방임 18-02-24 11:50
   
목소리를 내는것은 말리지않지만 그게 저런 범죄나 마찬가지인 방법이여야만 할 이유가있습니까? 다른방법도 없지않을텐데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말고말이지요
               
Kard 18-02-24 11:52
   
범죄는 거짓말을 하고 상대를 무고했을때나 범죄가 되는건데
님은 지금 미투운동 전체를 범죄로 단정짓고 있어요
               
앵두 18-02-24 11:53
   
그래요 법대로 가요. 무고죄 들이 밀어요. 가해자들이 열심히 그러고 있죠.

다른 방법이라.. 일부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사과를 먼저 요구하다 더 당하고 있죠.
법정으로 가져간다라.. 옛날에 음주 사실로 강*간범에게 자기방러하다 상대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 기억나네요.
          
쭝얼 18-02-24 14:04
   
무고죄 증가율 보고도 이딴 소릴 하니까 좋게 볼수가 없지
쾌도난마 18-02-24 11:49
   
무고죄를 진짜 중죄로 다스린다면 무조건 찬성함..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이 판을 칠테고
그 가짜로 인해 인생 쫑나는 무고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꺼임..
우리 하나 죽이면, 2명 죽는다는 보복성에 가까움.. 이 보복성이 가까운 운동은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가져다 붙여도
그냥 사회악임        한번 말해보세요. 진짜 무고죄를 중죄로 다스리고 있나요?
     
앵두 18-02-24 11:50
   
실제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이 판을 칠테고 <-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더 큰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 무고를 할텐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리고 먼저 얘기하는게 아니고 협박을 하겠죠.
          
쾌도난마 18-02-24 11:55
   
사람의 욕심이라는건 이용가치가 있을때 더 빛이 나는법이지요.
벌레들이 쉽게 모이는 이유가 이런데 있지요.
금전적 이득이 뭔소리고 먼저 얘기 하는게 아니고 협박한다는 소린 뭐에요?
협박이라면, 할말 많은데..
               
앵두 18-02-24 11:58
   
돈을 먼저 요구하겠죠. 그게 훨씬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사람의 욕심은 어디에도 있어요. 제발 구석의 틈을 찾아서 전체가 아니라고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뭐 그 틈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나보죠? 그건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쾌도난마 18-02-24 12:08
   
그러니까 피해자가 돈을 먼저 요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협박이잖아요
아니면 가해자에 처한 사람이 피해자라 불리는 사람에게 이건 무고죄니 돈을 먼저 요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사람의 욕심은 어디에도 있어요. 욕심은 범죄가 아니지요.
어디에도 있는만큼 쉽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인데.. 님은 어디에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취지인거 같아요 맞나요?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틈이 작은 틈인가요?
님 커피좀 사들고 나왔다고 김치녀를 넘어 범죄성 김치녀라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래도 작은 틈인가요? 웃기네 진짜..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씀하신부분이 저 또한 알게 모르게 성추행하고 다닐수 있슴을 경고하는건가요? 아님 알려주시는건가요?
아님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건가요? 왜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인가요?
구석의 틈을 전체라고 단정 하지마시고, 순리적으로 제말이 왜 틀렸는지 말씀해주세요.
                         
앵두 18-02-24 12:16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 사회가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 여유가 없으시다니 안타깝네요.
                    
쾌도난마 18-02-24 12:26
   
뭐에요 이거 ㅎㅎㅎ 그정도 여유? 마치 남자가..그거가지고 뭐라하네 란 소리같아요..
법이 왔다갔다 하고, 무고한 죄로 형량이 왔다갔다 하는판에 여유요?
왜요? 여성들은 강력한 무고죄를 가져야 한다는 여유는 있을수 없나요?

나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을 왜 강조하시냐구요? 이 이유에 대해
질문에 대답은 없고, 오로지 님 주장만 어필하시고 저한테 여유를 요구하시네요?
내가 주장할테니 그냥 받아드려..안그러면 넌 여유없는사람임.. 요새 논리는 이렇게 흘러간답니까?
뭐에요 이게? ㅎㅎㅎ 모든것을 생각해야 사회가 바뀌지 어거지로 쑤셔넣으면 바뀐다는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야 말로, 참 꽉 막히신거 같아 씁쓸하네요.
                    
쾌도난마 18-02-24 12:34
   
참 편하시겠어요. 논리적으로 말할필요까지 없는 여유와 전체남자를 범죄 가능성을 두고 말하며, 남자들에겐 틈을 전체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시니..
                    
쾌도난마 18-02-24 12:40
   
법을 잘 지키는데 왜 해가 될 가능성이 생기냐구요...
하 진짜 답답하네.. 독재국가에서 누구 기분맞춰주며 안살아봐서 이해못하겠다니까요..
뭐 이런 여유까지 가져야 되요?
     
입싱 18-02-24 11:51
   
무고죄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요.
          
쾌도난마 18-02-24 11:56
   
이게 대안이 아니면 뭔데요? 그냥 무고죄는 아닥이라는 표현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말하시라구요.
Kard 18-02-24 11:50
   
평소에는 유전무죄무전유죄 많이들도 외치고, 내부고발자 보호에 동감하시던 분들이
왜 젠더 얘기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법기관 신뢰 일변도로 바뀌신거지..;

저는 미투운동이 점차 발전해서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받는 성범죄또한 폭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은 단지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인 피해받은걸 폭로하는게 아니라
"약자"가 "강자"에 의해 피해받고 말못하고 있던 사실을 고발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입싱 18-02-24 11:53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나쁜 운동은 나쁜 운동입니다.

아시다시피 펜스룰이라는 이상한 방어술까지 가져야하고, 그 펜스룰 때문에, 다시 멘토허 라는 이상한 운동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죠.

비정상이라는거에요. 정신차려야 환상에서 나오세요
          
Kard 18-02-24 11:56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운동이든 안나쁠까요?

촛불집회도 나빴다고 얘기해보세요
분명히 합법적인 루트의 대통령 탄핵 시스템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거 무시하고
집회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든거니까요
               
입싱 18-02-24 11:58
   
운동이라는 단어로 이것저것 엮지 마세요.
없어보입니다.

미투운동 = 촛불집회 = 중국 문화대혁명 까지 가겠습니다..
나쁜 건 나쁜겁니다.
                    
Kard 18-02-24 12:07
   
촛불집회도 나쁜거였다고 말한다면 더 이상 할말없군요

해외언론이 극찬하고 국민들 대상으로 상까지 받았던 문화혁명이
님을 통해서 나쁜게 되었네요
                         
입싱 18-02-24 12:13
   
지식의 부재군요..
지식의 부재가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 케이스군요.

중국 문화대혁명부터 공부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고, 판단이 바로 섭니다.
                         
Kard 18-02-24 12:30
   
제일 토론 못하는 부류가 바로 님 같은 부류죠
정곡을 찔리면
지식이 어쩌고 웅얼웅얼, 공부가 어쩌고 웅얼웅얼
     
쭝얼 18-02-24 14:06
   
내부고발자랑 증거도 없이 그냥 나도 당했어 라고 홧김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를 글 떨렁 쓰는걸 같이 봐주라구요?
몽실통통 18-02-24 11:51
   
내노라는 권력의 대한민국 검사도 성추행당하고

 이것으로 싸우려고 대들어도 각종 불이익에 좌천에 위에서는 그냥 생까고
 고소를 해도 내부에서 무마되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SNS시대에 도래해서 떠들썩하게 만드니까.

 여성검사가 성추행당했던 사실이 확인되더라.

 재판해봤자. 여성검사가 확실하게 이길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미투운동을 통해서 저러한 권력과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것 같네요.



 뼈빠지게 공부하고
 서울대나오고
 검사가 되어도

 성폭력에 저항을해도 드러나지도 않고
 각종 불이익이 넘쳐나는데...

 뭘싸워!

 아마 이런거 현실적으로 많을거라 봅니다.

 ------------


 성폭력당해서 고소하고 싸워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서 자신이 잃을것이 너무 많으니 참고 지내는 것이지!!

 사유리의 고백도 느낀점이 많고
 (성폭력도 아니잖오??  한번 잠자리하면 프로그램에 넣어주겠다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며
  이야기하는데 ㅎㅎ)
     
Habat69 18-02-24 11:55
   
현사건이 대한민국의 빨갱이 잡는것보다 시급한 문제인데
봐요 ㅋㅋㅋ 쉴드치는것
오라 18-02-24 11:54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고소를 하면
미투인은 범죄자가 되죠 ㅋㅋ

미투도 좋치만
함부로 나대다간
인실당하는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함.
     
앵두 18-02-24 11:59
   
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그거 감수하고 저러는 거에요.

근데 그 것도 보기 싫다고 하는 이 사람들..
          
오라 18-02-24 12:02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그만인걸
쓸데없이 sns 에다 헛짓거리를 해서
위험을 자초하는게 한심한건 사실이죠.
               
앵두 18-02-24 12:04
   
ㅎㅎ 한심이라... 할말이 없네요.

피해자들 심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해 보세요.
뭐 강요는 아닙니다.
                    
쾌도난마 18-02-24 12:43
   
이걸보고 웃다니 할말없네요.

여성관련해선 정신 못차리신거 같은데, 다르지만 같은예로
무고한 공장들이 잘못된 기사로 줄줄히 망해가는 기업들을 보고 함 공감해보세요.
고소하고 범죄가 인정되면, 기사로 내보내도 되요..
강운 18-02-24 11:57
   
자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폭력 당했다고 하지만 정작 사실을 들어보면
댓가성 성매매로 한 자리를 꿰 찬걸 단 하나로 압축해서 나 성폭행 당했어 하고 폭록하는
비 양심적인 쓰레기 같은 것들도 있을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금지를 한다는건 아니고요 고발자에 대응하는건 결국 당사자들끼리 해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당사자의 처한 상황 구분없이 그냥 무조건 금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mymiky 18-02-24 11:57
   
일단은, 가해자로 지적된 사람들 중에, 고소드립 치면서 발끈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음..

그건 시사하는 바가 큼..
     
안녕미소 18-02-24 11:58
   
페미충입니다 참고합시당~
안녕미소 18-02-24 11:58
   
범죄가 사실이 있으면 고소하면 됩니다.
망한 서양페미운동인 미투는 명예훼손하는건 불법이죠 범죄행위에요

페미충들 바글바글하구만 박멸합시다
mymiky 18-02-24 12:00
   
자기들이 그런적 없다고 정정당당하면, 빨리 나서야 함..
잠적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니, 모양세가 더 이상해지는 것임..
     
안녕미소 18-02-24 12:01
   
일베충 아웃 페미충 아웃
mymiky 18-02-24 12:02
   
그런일이 진짜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던가.

아니라면, 여자를 꽃뱀으로 고소를 하던가,

빨리 행동으로 보고 싶네요..
앵두 18-02-24 12:03
   
가해자로 지목당한 당당한 사람들 그냥 법정싸움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법대로..
전 모 연예인처럼 처음부터 당당하게 굴고 법정가서 이기면 이제는 인정해 줍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 중에 각오한 사람들이 폭로하는 거구요.
     
누님연방임 18-02-24 12:06
   
가해자들로 지목된사람들중에  무고한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면말고식의 무책임한 결론을 내리시는군요.

이미 거짓으로 폭로당해서 인생망가진사람한테  넌 아니었네 그럼말고 하는식..
          
앵두 18-02-24 12:08
   
전 모 연예인처럼 처음부터 당당하게 굴고 법정가서 이기면 이제는 인정해 줍니다.

오히려 남자들의 전폭 지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지하겠습니다.
               
누님연방임 18-02-24 12:10
   
그폭로당하고 거짓된사실이 밝혀질때까지 피해보는것은 무시하면서요?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져서 인생망가트려놓고 너인정  하면 끝인가요? 세상참 단순하게 사시는듯
                    
앵두 18-02-24 12:11
   
처음부터 당당하게 굴고 법정가서 이기면 이제는 인정해 줍니다.
이미 사례도 나왔습니다. 역풍부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쪽 피해가 큰가를 보고 꼭 골라야 한다면 피해자가 천배는 많은 곳 쪽을 택하겠습니다.
                         
쾌도난마 18-02-24 12:45
   
아직은 아니에요. 성폭력 관련 이슈는 이슈만으로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하지만, 무고죄로 밝혀져도 공으로 인정해 정상생활 해주게 하는 인식은 아직 없습니다.
                         
쭝얼 18-02-24 14:08
   
님 혼자 인정해봐야
그동안 남자 인생 망가진건 아무도 보상 안해줌
더구나 무고한 쓰레기 처벌은 관대하기 이를데 없슴
     
쾌도난마 18-02-24 12:11
   
이제사? 문제가 있긴 있었다는걸 인정해주시는군요
누님연방임 18-02-24 12:04
   
어찌됬건 미투운동의 방법자체가 잘못됬고 범죄나 마찬가지라는게 팩트라고 봅니다. 

정말 그런피해를 받은사실이있다면  저런 범죄행위를 하기보다 법적인투쟁을 해야한다고봅니다.  그런 정당한방법으로 하면 누구든 응원해주겠지요.
     
강운 18-02-24 12:07
   
범죄 행위라고 단정하시는거 부터 문제가 있는겁니다.
고발하는게 범죄 행위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미 한쪽 방향만 지금 딱 단정하고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대화가 되겠나요?
          
누님연방임 18-02-24 12:11
   
고발하는것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니지만  사실관계도 없고 증거도 없이 단순하게 폭로만 하는것은 범죄맞습니다.
     
Kard 18-02-24 12:10
   
팩트는 뭘 봐서 팩트죠? 누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려줬나요?
님과 두어명의 주장으로 그게 팩트가 된다니요 ㅎㅎ

님은 앞으로 가생이에서 미투운동이나 젠더와 관련이 없는
어떠한 사회적 약자나 내부고발자의 이야기가 나와도
똑같은 주장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니가 아무리 힘도없고 빽없고, 상대가 권력자라 해도 그런거 폭로하지 말고
법적 투쟁하라고 강력히 말하고 다니시길

그래야 님의 오늘 이 글이 신빙성을 가지게 될겁니다

아 그리고 님하고 같은 의견이시던 한분은
미투운동 = 촛불집회 라고 하면서 촛불집회도 나쁜 운동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님도 마찬가지 의견이신가요?

촛불집회도 권력과 힘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탄핵 시스템을
국민의 힘으로 작동시킨거 거든요
          
누님연방임 18-02-24 12:17
   
상대가  누구든간에 진실인지 아닌지 알수없는일을 폭로하는것 자체가 문제란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있다면 몰라도  그런것도 없이 무작정 폭로하는것은 문제란것이지요.

제가 다른사람들한테  무작정  kard 님이 절 성폭행 했었어요. 하고 말하면 어쩌실겁니까? 

정당하지요?  무작정 폭로하는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지요?  범죄가 아니니까 상관없지요?
               
Kard 18-02-24 12:21
   
전 님을 무고로 고소하겠죠

반대로
제가 실제로 님을 성폭행 했는데 제가 돈이 훨씬 많고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님이 신고한거 주변인들 포섭해서 다 무마했습니다 어쩌실래요?
주변 목격자들이나 관계자들은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랍니다
신고했더니 다 제가 힘 닿는 사람들이라 질질 끌더니 그냥 증거없다고 반려했어요

님은 어떡하실래요?
                    
누님연방임 18-02-24 12:25
   
님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말하는것처럼 저런말도안되는일을  하고있는게 미투운동입니다.
                         
Kard 18-02-24 12:28
   
아니 말돌리지 마시고

제가 님 성폭행 했는데 권력도, 사법기관도, 주변인들도 아무도 님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냥 당했구나 하고 마실껀가요?

님에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Kard 18-02-24 12:29
   
님은 그리고 이번에 고은부터 해서 문학인들 폭로된것도 그럼
피해자가 고은시인을 명예훼손한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고?
          
입싱 18-02-24 12:17
   
내부 고발자랑 미투운동을 동일선상에 놓는것까지만 생각하고 있군요.

내부 고발자와 미투운동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판단하세요.
               
Kard 18-02-24 12:19
   
미투운동을 범죄와 동일선상에 놓는것 까지만 생각하는 님은요?
                    
입싱 18-02-24 12:20
   
미투 운동은 범죄와의 교집합이 있죠.
그 교집합을 최대한 덜어내기 위해 법질서 위해서 해달라는건데..
내가 틀렸나요?
                         
Kard 18-02-24 12:22
   
네 틀렸죠

그 교집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싱 18-02-24 12:23
   
마비됐나요? 이제?

이정도로 깊게 연산들어가는게 안 익숙하죠?
                         
Kard 18-02-24 12:26
   
아니 교집합을 말해보라니까요?
미투운동과 범죄의 교집합이 어떤부분입니까?

교집합이 있어요 빼액!! 해놓고 교집합 말하라니까 모르쇠입니까?
                    
누님연방임 18-02-24 12:22
   
방법이 잘못되어서 범죄나 마찬가지인 미투운동이범죄가 아니면 뭐라고해야할까요. 
취지가 어떻든간에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입니다.
          
Habat69 18-02-24 12:18
   
저같이 그냥 몹잡으러 와서 놀다가세요 ㅋ
          
안녕미소 18-02-24 12:19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죠
촛불집회도 다 법 지켜가면서 했고 탄핵이라는 법으로 한거에요.
명예훼손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디 감히
촛불혁명을 거론합니다 더럽게
               
Kard 18-02-24 12:25
   
탄핵의 정상적인 시스템은 국회의 의결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방법이 대통령과 그 예하의 권력들에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때문에
국민이 들고 일어서서 작동하라고 명령한거에요

미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검사도 어찌 못할정도로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무마하려고 해서 운동이 시작된거에요

미투운동 =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중에 명예훼손하는 사람이 있는거죠
이번에 폭로된 문학인들 피해자가 그 가해자들을 명예훼손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님연방임 18-02-24 12:31
   
폭로된일이  100%진실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00%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진실이라고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거짓이었을경우에  폭로당한사람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미투운동이 그래서 마녀사냥이나 마찬가지란겁니다.  무고한사람도 마녀다 하면서 우르르뫃려가서 화형시켜도 진실인지 아닌지 알수없는것처럼말이지요.
                         
Habat69 18-02-24 12:33
   
물타면 무조건...
                    
안녕미소 18-02-24 12:34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진실하거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
불법 맞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겠다느거에요?
부정합니까?
                    
입싱 18-02-24 12:36
   
촛불 집회도 법질서위에서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지.
폭동으로 했다면 위대한 겁니까?

왜 법 질서위에서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까?

"법 질서" <= 현대 사회의 절대 명제 아닌가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에요?
오륜 18-02-24 12:50
   
헐... 무조건 찌르고보는 방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할수있는데... 법적대응을 하라뇨... 안되니까 미투운동이 시작된건데

기사같은거 안보심? 학교에서 직장에서 덮고 오히려 피해자들 불이익만 받고, 가족중에 여성분 있는분들... 사회에서 다 성희롱은 기본이에요 밖에서, 말을 안하는것 뿐이지. 이런사회가 정상은 아니고 미투운동이 위글처럼 잘못된방식으로 사용될수있기때문에 꺼려지지만 한번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는 해야함.
     
안녕미소 18-02-24 13:11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하라는게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법치국가를 부정하시나요?
          
오륜 18-02-24 13:34
   
님말 들어보니 직장상사나 대학교수들 법으로 신고해도, 가해자들 처벌받지않고 피해자만 매장되니까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네요 ㅎㅎㅎ 제가 부정하는게아니라
     
쭝얼 18-02-24 14:11
   
신고 했는데 안됐으면 신문고를 이용하던 상급기관을 이용하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슴
본인이 처한 상황때문에 신고 안한 경우가 제일 많을텐데
그것까지 나라에서 보장해주길 바라는건 좀
여검사 케이스는 검사무리 자체가 특이 케이스라 다른건과 비교가 힘듦
말좀해도 18-02-24 13:00
   
현재 말씀대로 법대로라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성단체에서 미투운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고죄나 사실명시 명예훼손에 대한 법을 바꾸려고 기를 쓰고 있는거죠.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 그래요.

법적인 부분을 떠나 과도기 인 것 같아요.
참고 사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시절을 겪었고 이제 당당하게 고발하는 풍토가 형성되는 과정.
이런 과정속에서의 충돌들 같아요.

저도 매번 말하지만 진짜 당당한 고발이 성립되고 자리잡는 만큼 무고에 대한 무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댓글로 무고가 억울하면 같이 고발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무책임하게 보여요. 그런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차례 죽이는지 아세요?
그사람들 그 무고에 대한 주장을 하면 '응 너 무죄' 당장 다음날 판결내려 주나요?
무고한 이때문에 법정싸움하는 것에만 수년이 걸려요. 그간 그 피해자가 감수해야할 피해가 얼마나 큰줄 아세요?
언론은 어떻구요. 여성단체는요? 무죄추정원칙은 개밥으로 던져줘버리고 범죄자로 규명하고 썰을 풀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사항들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있게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미투운동만을 부각시킨다면 그건 정치하는거지 운동으로 안보기에 저는 그 사람은 성별을 떠나 사람새끼로 안볼랍니다.
오륜 18-02-24 13:09
   
여성단체가 무고죄 없애려고하나요? 미쳤네요 --
저도 어느쪽편이라기보단, 걍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나한테 성폭력당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긴한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가 좀 나아졌으면 하기도 하고...
잘모르겠네요 ㅋㅋ
     
쭝얼 18-02-24 14:12
   
정확하게는
무고죄를 없애는게 아니라 성범죄 유무죄 확정때까지 무고에 대한 조사 금지 법안인데
넓게 해석하면 같은 소리 맞아요
부르짖 18-02-24 13:18
   
미투운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을 처벌하려면 법조항이 있어야하지만 없죠
(법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미투운동 가운데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사안에 한해 법적용 여부를 판단할 뿐입니다.
미투운동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가 사실에 부합하지않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의도적, 악의적 폭로에 불과할 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의 근간임은 자명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 자정작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격한 주장들이 교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답을 찾아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 불완전한 해답이라도
도출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좀해도 18-02-24 13:23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보셔야합니다.
허위든 사실이든 함부러 떠벌리고 다니면 안됩니다.
괜히 각종 단체들이 위에 명시된 법때문에 투닥거리 하는게 아니에요.
저 법이 비단 성추문에 관련되었으면 진즉에 바뀌었죠.
하지만 저 법은 어찌보면 지금까지 가장 수혜자가 정치인들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녕미소 18-02-24 13:32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진실하거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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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있습니다
불법 맞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입니다
페미 미투운동 = 범죄

불법적으로 하는 운동은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 일베충 페미충 쓰레기충 청소하고요
매직카페트 18-02-24 13:55
   
감정 배제하고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미투 운동은 법을 어기는 부분이 명백히 있습니다.
촛불집회는 집회 신고하고 비폭력 시위로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전세계가
놀란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투 운동은 명백히 불법 행위가 맞아요.
고백을 할거면 SNS상에 떠벌릴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고백을 하세요. 그럼 수사기관이
알아서 조사해 줍니다.
pgkass 18-02-25 04:50
   
페미들 더욱 지금 날뛰며 미투운동이니 뭐니 마녀 사냥하고 있음..
범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