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자들이 고소하기를 꺼려할까요??
잘 분석한 기사가 있네요.
상당수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에 나서지 않은 것은 대부분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기를 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권력 관계에 의해 조직적으로 무마되거나 은폐되는 일이 많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경찰 신고 비율은 2.2%가량에 불과하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훨씬 많다.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산하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은
"사회 전체에 만연한 피해자를 향한 의심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는 비난과 두려움을 초래함으로써 성폭력 신고 자체를 포기하게 한다"며
"특히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고,
이는 더 높은 성폭력과 재범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다. 형사 기소 사건 수가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성범죄 가운데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기소율은 높지 않다.
법무연수원의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무거운 강/간 사건만 해도 기소율이 52.62%에 불과하다.
강/간 사건의 불구속률(2016년 경찰범죄통계 기준)은 91.26%나 된다.
성범죄 용의자 대부분이 애초에 '구속'되지 않고,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로 풀려난다는 얘기다.
작성일 : 18-02-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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