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 아는 진실로 누구의 죄를
Sns상에 공개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 시키는게 정상적인가요? 그 전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가 먼저 아닌가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처벌 방법도 법치로 가야지.
이럴거면 아예 서울 한복판에 단두대를 세우죠 그냥.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의 미투운동은 그냥 인민재판이네요.
남여간엔 어쩔수 없이 본능대로 움직이지만요....
자신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분명 처벌받아야 되죠.
그것이 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못한다면 인민재판식으로 그들의 그 직위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처벌 아닐까 합니다.
메갈을 논하기 전에 그 직위를 이용해서 남을 짓밟는 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니 말이죠.
20살 때 법학과 처음들어가서 본 영화가 하필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일본 영화였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중요하지요. 다만 그러기엔 그동안 감쳐져왔던 추악함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나의 이말이 피해자들의 관점에서는 폭로를 주저하게 만드는 커다란 장벽이 될수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조용히 응원할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지하느니 안하느니 해도 이미 세상은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그분들에게 그저 삐딱한시선으로 폭로를 막는 장애물 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그게 더 걱정됩니다. 기존의 법질서와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축소 은폐시켜왔기 때문에 용기를 낼수있게 응원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운동을 보면서 때론 이런 방법이 사회를 바꾸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추행을 원래 그런거라며 사회의 공기 처럼 당연시하고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꼰대문화가 바뀌길 희망합니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말씀하신 방법또한 몇 몇의 법치주의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선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검사들 성추행사건도 터졌었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동안 정재계 높으신분, 대기업 항공사 회장, 사장님들 성추행사건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신고해봤자 힘있고 능력있으면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만들거나, 돈으로 합의보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성폭행이 아니라 금방 풀려납니다. 그렇다면 보복위험도 있겠구요. ( 이건 비단 성추행뿐만도 아닙니다. )
지금도 여전히 힘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재판에선 성추행범검사가 가해자(성추행범)를 구형하고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Me too운동의 의도는 권력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알리는 겁니다. 만약 한 두사람이 글쓴이 분이 말한 것 처럼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떻게된(협박을해서라도) 합의해서 무마시키려고 했을겁니다. 기사 몇개 쫙 내리는것만 봐도 요즘 걸린 연예인들이 언론쪽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명 많게는 수십명이상이 피해를 당했고, 한 사람씩 그걸 알리면서 기사화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공개하면서 결국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죠.
이번 일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지 실감나게 만들었네요.
개인적으로 이 운동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과 같은 범죄에 사회전반적으로 경각심을 불려일으켰을거라 봐서 이거 하나만큼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에게 구지 SNS에 올려가면서까지 미투운동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 사람이 좀 알려진 회사임원출신에 술자리나 여직원들 여럿에게 그런 행동을해서 그들이 하나둘씩 모두 피해사실을 회사나 인터넷에 알리고 공개한다면 그건 미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보통 미투운동에서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 저격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못된 짓을 하도많이 하니까 그 중 하나가 알리면서 다른 피해자들까지 너도 나도 미투하는거죠;
익명 고발 행태도 지금 나오니 문제라는겁니다.
그걸 미투 운동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라는거고요 댁 말처럼 태그 달았다고 미투 운동이라고 만
이 사회에서 이해가 되는게 아니라 여성들에겐 그냥 익명으로 고발해도
이게 미투 운동이구나 하는 현상이 나오는거라고요 이해 못하겠어요?
저 역시 미투 운동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법이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있는가? 라는 의문에서 그동안 많은 좋지 못한 기사를 통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선뜻 공개수사하고 재판까지 가도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한다는 확신이 없기에 이런 운동이 전개된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죠. 설사 처벌이 되도 금방 풀려나는건 물론 보복위험이 존재하구요.
아무튼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는 대부분 권력을 가진 유명인사들이고 그들 역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를 했겠죠.
미투운동의 핵심이 사회적 매장이고 억울하면 고소해서 무고를 받아내고 명예회복하면 될 뿐입니다.
저는 권력도 없고 특별히 명예도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에게 자꾸 비유를 하셔도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를 할 텐데 리스크 하나 없이 익명으로 증거도 없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걸 못 잡는다면 경찰의 무능함이고 결국 누군가의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 그걸 제대로 상황도 보지 않고 저를 매장시키는 사회라면 그곳에 있고 싶지는 않네요.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그 무고죄 피의자가 제대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까?
증거 없다고 무죄까지 나오는 마당에?
익명으로 고발해도 무고죄로 하면 된다. 참 편한 방식인데요
무고죄는 죄질만 있을 뿐이지 처벌 강도나 이런건 형편 없고 그 죄를 입증하는게
쉬운게 아니라서요? 익명성 고발로 이미 매장당한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고죄가 무죄라고 나오면요 ㅎㅎ?
작성일 : 18-02-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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