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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4 20:33
무고죄 청와대 청원올라왔네요. 20만 가봅시다.
 글쓴이 : 나무아미타
조회 : 1,399  

111.jpg


미투 운동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참에 무고죄 형량도 높여 봅시다.

<청원 참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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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8-02-24 20:39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우짤끼고 18-02-24 20:45
   
참여했음. 미투는 미투대로 무고는 무고대로. 청원할 의미가 있음
늘봄 18-02-24 20:46
   
미투운동 생기기 이전부터~
무고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형을 높여야 한다고 했었어요~
미투운동땜에 갑자기 무고죄의 엄중함이 두각된거 마냥 냄새를 풍기는 글이네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도~털면~ 먼지 안나는건 없다 생각해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식이라 해야 할까요~
문제는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 비록 초창기에는 부족했지만~
좋은 운동으로 자리 잡을꺼라 생각합니다~
     
나무아미타 18-02-24 20:47
   
그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미투운동보면 여론조성해서 유죄만드는 마녀재판 같아요.
          
늘봄 18-02-24 20:50
   
마녀재판이니~ 인민재판이니~ 이제는 그런말 좀 지겹네요~
어디 비유할때가 없어~ 가장 악질적인걸로~
우리 대한민국에 미투와 비교합니까?
               
썬샤인 18-02-24 21:04
   
마녀사냥 인민재판 그 자체
지겹다고 가해자 처벌 안하나요 ?
                    
늘봄 18-02-24 21:07
   
우리나라가  겨우 그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마녀재판 수준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나무아미타 18-02-24 21:13
   
네....그 수준이에요.
                         
늘봄 18-02-24 21:20
   
국민과 이나라를 마녀재판 인민재판이나 하는 ~
마치 빨갱이로 생각하는군요~
혹시 이나라 국민의 수준을 개 돼지로는 보진 말아주세요~
                         
나무아미타 18-02-24 21:26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하시는데 미투 운동 자체가 그 수준임....
                         
늘봄 18-02-24 21:30
   
저 역시 무고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참하고 왔어요~
본인이 한 행동 역시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쭝얼 18-02-24 21:31
   
그 수준 맞는데?
                         
나무아미타 18-02-24 21:50
   
이냥반 과거글 보니깐 수준이 보이구만 베충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ㅋㅋ
                         
늘봄 18-02-24 23:56
   
국민 수준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너 만큼 하겠냐~ ㅋㅋㅋ
                         
늘봄 18-02-25 00:33
   
말 딸리니 비야냥 되는거 보소~ ㅋ
나는 국뽕이면 국뽕일까~ 최소한 베충인 아니지~ 내 지난글 읽어봤다며~
ㅎㅎ 너같은 애들은 무고죄 팩트 논할 가치가 없다~ㅋㅋ
          
그래성 18-02-24 20:51
   
SNS에 폭로한다고  성추행범 안됩니다. 법기관 수사를 거쳐 형이 확정되는거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는 필요합니다
     
나무아미타 18-02-24 20:48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해나가는건 좋으나 미투운동은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 선동으로 인해 잘잘못을 따지면 그건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게 아니죠.
     
썬샤인 18-02-24 20:49
   
미투 때문에 묻히고 있으니까요
rhine12 18-02-24 20:59
   
무고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가중처벌로 특별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미소 18-02-24 21:26
   
동의!
후안무치 18-02-24 21:43
   
참여함
양동재떨이 18-02-24 22:06
   
참여완료
열등왜구 18-02-24 22:16
   
계정 3개 돌려서 청원3번 넣었습니다. 20만 넘겨봅시다. 다른 사이트에도 좀 퍼트립시다.
시골가생 18-02-24 22:22
   
무고죄는 만약 그것이 허위로 판명되었을때는 자신이 무고한 그 범죄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pgkass 18-02-25 04:32
   
미투 운동 등 여성 단체들 완전 마녀사냥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