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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4 20:33
무고죄 청와대 청원올라왔네요. 20만 가봅시다.
글쓴이 :
나무아미타
조회 : 1,399
미투 운동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이참에 무고죄 형량도 높여 봅시다.
<청원 참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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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8-02-24 20:39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우짤끼고
18-02-24 20:45
참여했음. 미투는 미투대로 무고는 무고대로. 청원할 의미가 있음
참여했음. 미투는 미투대로 무고는 무고대로. 청원할 의미가 있음
늘봄
18-02-24 20:46
미투운동 생기기 이전부터~
무고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형을 높여야 한다고 했었어요~
미투운동땜에 갑자기 무고죄의 엄중함이 두각된거 마냥 냄새를 풍기는 글이네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도~털면~ 먼지 안나는건 없다 생각해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식이라 해야 할까요~
문제는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 비록 초창기에는 부족했지만~
좋은 운동으로 자리 잡을꺼라 생각합니다~
미투운동 생기기 이전부터~ 무고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형을 높여야 한다고 했었어요~ 미투운동땜에 갑자기 무고죄의 엄중함이 두각된거 마냥 냄새를 풍기는 글이네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도~털면~ 먼지 안나는건 없다 생각해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식이라 해야 할까요~ 문제는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 비록 초창기에는 부족했지만~ 좋은 운동으로 자리 잡을꺼라 생각합니다~
나무아미타
18-02-24 20:47
그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미투운동보면 여론조성해서 유죄만드는 마녀재판 같아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미투운동보면 여론조성해서 유죄만드는 마녀재판 같아요.
늘봄
18-02-24 20:50
마녀재판이니~ 인민재판이니~ 이제는 그런말 좀 지겹네요~
어디 비유할때가 없어~ 가장 악질적인걸로~
우리 대한민국에 미투와 비교합니까?
마녀재판이니~ 인민재판이니~ 이제는 그런말 좀 지겹네요~ 어디 비유할때가 없어~ 가장 악질적인걸로~ 우리 대한민국에 미투와 비교합니까?
썬샤인
18-02-24 21:04
마녀사냥 인민재판 그 자체
지겹다고 가해자 처벌 안하나요 ?
마녀사냥 인민재판 그 자체 지겹다고 가해자 처벌 안하나요 ?
늘봄
18-02-24 21:07
우리나라가 겨우 그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마녀재판 수준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우리나라가 겨우 그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마녀재판 수준 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나무아미타
18-02-24 21:13
네....그 수준이에요.
네....그 수준이에요.
늘봄
18-02-24 21:20
국민과 이나라를 마녀재판 인민재판이나 하는 ~
마치 빨갱이로 생각하는군요~
혹시 이나라 국민의 수준을 개 돼지로는 보진 말아주세요~
국민과 이나라를 마녀재판 인민재판이나 하는 ~ 마치 빨갱이로 생각하는군요~ 혹시 이나라 국민의 수준을 개 돼지로는 보진 말아주세요~
나무아미타
18-02-24 21:26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하시는데 미투 운동 자체가 그 수준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하시는데 미투 운동 자체가 그 수준임....
늘봄
18-02-24 21:30
저 역시 무고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참하고 왔어요~
본인이 한 행동 역시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무고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참하고 왔어요~ 본인이 한 행동 역시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쭝얼
18-02-24 21:31
그 수준 맞는데?
그 수준 맞는데?
나무아미타
18-02-24 21:50
이냥반 과거글 보니깐 수준이 보이구만 베충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ㅋㅋ
이냥반 과거글 보니깐 수준이 보이구만 베충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ㅋㅋ
늘봄
18-02-24 23:56
국민 수준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너 만큼 하겠냐~ ㅋㅋㅋ
국민 수준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너 만큼 하겠냐~ ㅋㅋㅋ
늘봄
18-02-25 00:33
말 딸리니 비야냥 되는거 보소~ ㅋ
나는 국뽕이면 국뽕일까~ 최소한 베충인 아니지~ 내 지난글 읽어봤다며~
ㅎㅎ 너같은 애들은 무고죄 팩트 논할 가치가 없다~ㅋㅋ
말 딸리니 비야냥 되는거 보소~ ㅋ 나는 국뽕이면 국뽕일까~ 최소한 베충인 아니지~ 내 지난글 읽어봤다며~ ㅎㅎ 너같은 애들은 무고죄 팩트 논할 가치가 없다~ㅋㅋ
그래성
18-02-24 20:51
SNS에 폭로한다고 성추행범 안됩니다. 법기관 수사를 거쳐 형이 확정되는거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는 필요합니다
SNS에 폭로한다고 성추행범 안됩니다. 법기관 수사를 거쳐 형이 확정되는거지. 무고죄에 대한 형량 강화는 필요합니다
나무아미타
18-02-24 20:48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해나가는건 좋으나 미투운동은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 선동으로 인해 잘잘못을 따지면 그건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게 아니죠.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해나가는건 좋으나 미투운동은 아닙니다. 법치국가에서 선동으로 인해 잘잘못을 따지면 그건 문제를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게 아니죠.
썬샤인
18-02-24 20:49
미투 때문에 묻히고 있으니까요
미투 때문에 묻히고 있으니까요
rhine12
18-02-24 20:59
무고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가중처벌로 특별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중 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가중처벌로 특별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미소
18-02-24 21:26
동의!
동의!
후안무치
18-02-24 21:43
참여함
참여함
양동재떨이
18-02-24 22:06
참여완료
참여완료
열등왜구
18-02-24 22:16
계정 3개 돌려서 청원3번 넣었습니다. 20만 넘겨봅시다. 다른 사이트에도 좀 퍼트립시다.
계정 3개 돌려서 청원3번 넣었습니다. 20만 넘겨봅시다. 다른 사이트에도 좀 퍼트립시다.
시골가생
18-02-24 22:22
무고죄는 만약 그것이 허위로 판명되었을때는 자신이 무고한 그 범죄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무고죄는 만약 그것이 허위로 판명되었을때는 자신이 무고한 그 범죄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pgkass
18-02-25 04:32
미투 운동 등 여성 단체들 완전 마녀사냥식임..
미투 운동 등 여성 단체들 완전 마녀사냥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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