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예인.일반인 상대로 성폭력 합의금 노리는 꽃뱀들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세상모습보면 애인은 아니꺼라는 보장도 없음.
좋게 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안좋게 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깐..
15~20년 된 문제도 걸고 나오는 마당이고... 언론까지 편향되게 보도해서 시청율에 열중하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2차례나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A(2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1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명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분은 운이좋네요 허위신고 내역이 있어서 잘 처리된듯
허위신고당한 남성 3명은 어떤 피해를 받았을지 궁금하고
3명인생 쫑내고 집행유에 받았군요
성관련 범죄가 (자칭)피해자의 감정에 거의 의존하다 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성격이 강하죠.
본인이 기분 나쁘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되고 본인이 좋으면 썸이나 사랑이 되는 마법의 범죄...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 주변 여자들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더군요.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죠.
걍 조선시대처럼 결혼전까지 완전히 갈라놓는 수 밖에 없을듯...
사법시스템의 헛점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개인의 일탈이랑 비교하는게 적절치 않아요~
개인의 일탈은 사법시스템으로 처벌 할 수 있지만 사법시스템에 구멍이 생기면 그때는 어쩔건가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문제 되지않는다고 넘겨버릴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인가요??
현행법상 부부간에도 성폭행 인정되는데 헤어진 연인이 악심을 품고 걸면 안걸릴 사람이 없죠.....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는 순간 죄가 없어도 입증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얼굴팔아 먹고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수 있다는 예시를 든건데 절대 아니다 그럴리 없다라는 식의 반응은 참으로 유아틱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