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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1 23:23
법은 최소한의 도덕
 글쓴이 : koopy
조회 : 566  

불효를 한다고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죠
그러나 불효자를 법의 처벌을 안받는다고
도적적인 사람이 될수는 없는겁니다..

오달수의 피해자 이윤택의  피해자 조민기의 피해자도
법적으로  그들의 처벌을 원핬으면 법적조치를 취햇을겁니다

여서 열폭하는 분들의 말처럼 증명하지도 못할거에 왜  인민재판을 받아야하냐고 하냐고 하는말..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법보다 우리에겐 이사회를 지탱해주는 도덕이란게 존재하고 양심이란게  또한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무죄라도

본인의 지위와 힘으로 상대적 약자인 여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상처를 줬다면 ..

법보다 도적적으로 먼저 접근 비난받는거죠..

그일에 양심이 더해져 가해자들 모두 사과하고 자숙의 길로 가는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권력의 성폭행및 성추행이 만연햇던건  법적으로도 처벌치못하고..도적적으로도 외면당해서 벌어진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때문이엿죠

미투운동이 일부 사람들의 꽃뱀논리에 맞물려
오히려 힘있는 가해자들의 숨구멍을 틔워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꽃뱀역시 강한 처벌과함계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하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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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serious 18-03-01 23:28
   
그거랑 무슨상관인지...
판단자체를 아직 할수없는데...
오달수가 무고할 확률이 존재하는 이상 비판할수 없기에 쉴드 치는거임
     
koopy 18-03-01 23:32
   
법보다 도덕이 우선 도덕보단 양심이 우선이 돠야 합니다
          
ysoserious 18-03-01 23:35
   
무슨소린지.
만에 하나  오달수가 무고하면 지금 죽창들고 찌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아님 말고?
물을 쏟으면 다시 담을수 없기 때문에
쏟기전에 확신을 가져야하고 지금은 그럴 수없기에 물을 쏟지않는겁니다
               
koopy 18-03-01 23:37
   
무고하다면의 가정 전에...왜 오달수가 모든걸 잃을수도 있는 사과를 했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송곳니 18-03-01 23:39
   
법의 문제도 도덕의 문제도 아니라
일방적인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씨의 경우,도덕적인 작대의 기준 적용하면  그대상은 광범위해지죠,,,
그것도 20년 가까이 된 공소기효가 지난 것에 대한...
그리고 사과라는 표현보다는 여론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여성이 약자가 됬습니까? 장애인.노인,어린이 아니였습니까?
                    
ysoserious 18-03-01 23:40
   
그래서 사과했다고(성폭행했다고 인정하지않는데) 오달수 유죄 확정?  인가요?
그것도 하나의 추측아님?  판단은 팩트로만 하는겁니다.
그랬으니 그랬겠지 가 통할거라고 지금 말하는겁니까?
                         
koopy 18-03-02 00:12
   
불효자를 법적으로 처벌 못해도 욕은 할수 있는거라구요..
말랑한감자 18-03-01 23:28
   
인민재판 하지말자는게 그말이 아닌데
아무나 찔러데서 억울한사람 만들자는 말이에여
     
koopy 18-03-01 23:31
   
아무데나 찌르는 사람이 언론에 얼굴 실명노출하진 않죠..

또한 오달수 역시 어무나 짜르는거에 사과하고 물러날 정도로  어리삭지 않습니다..

곽도원같이 걍 찔러보는건 공격적으로 부인하면 되요
          
말랑한감자 18-03-01 23:33
   
얼굴 노출하고 하신분들이 다 착하진 않아여
그리고 앞으로 잘 되겠지여
               
koopy 18-03-01 23:34
   
뭐 그런식이면 답나올게 아무것도 없죠..
                    
말랑한감자 18-03-01 23:38
   
그러니 지금 답이 안나오잖아여
20년 전에 사건을 들고오니
                         
koopy 18-03-01 23:41
   
100년전 일본만행을 처벌할수더 없는데 들고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오달수가 무고한데 당하는거야
피해자가 얼굴 살명 다까고 한번 찔러보는거야..
이런 상상은 아무 답도 안나오는겁니다
                         
말랑한감자 18-03-02 00:03
   
답안나오니 다들 니가맞니 내가 맞니 하잖아여
                         
koopy 18-03-02 00:08
   
뭐가 답이 안나와요..오달수가 사과하고 자숙들어 갔는데...

여서 아니라고 하면 답이 안나오는겁니까? ㅋㅋㅋ
                         
말랑한감자 18-03-02 00:14
   
사과 자숙 이건 뭐 연얘인 레파토리라서여
                    
linglol 18-03-01 23:44
   
''100년전 일본만행을 처벌할수더 없는데 들고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비유까지 가져다가 붙혀야 속이시원하시겠습니까

설마설마했는데

비유를드네
                         
koopy 18-03-01 23:57
   
얼굴 노출하고 하신분들이 다 착하진 않아여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니..

표현이 자극적이엿다면 사과하죠
                         
말랑한감자 18-03-02 00:06
   
얼굴 노출하고 하는 말은 다 진실이 되는 거였어여?
뭐 딱히 나온것도 없다지만
                         
koopy 18-03-02 00:09
   
오달수가 사과하고 자숙...이게 답이죠...ㅋㅋㅋ
                         
말랑한감자 18-03-02 00:15
   
답은 각자 알아서
갓마르 18-03-01 23:29
   
우리나라서 미투운동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덜되었다는걸 보여주는게

이x욱 엄x웅 x유천 등등 요 몇년사이에
너무 무고범죄가 많았었죠.  그외에도 조x제....등등

무고로 피본 남자들이 손가락으론 셀수 없이 언론을 장식하다보니
재도 무고아냐? 이런반응은 너무 당연합니다.

욕을 실컷 동조해서 했더니 무죄.... 거기다 무고로 역고소를 했는데 집유나 무고의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
ㅋㅋ
     
갓마르 18-03-01 23:30
   
최근 몇년사이에 많은 수의 남자연예인과 방송관계자들이 무고당하고 무죄가 밝혀져도
방송복귀한건
최근에서야 이X욱 하나밖에 없음...
          
갓마르 18-03-01 23:32
   
연예인만 이런 피해를 당한거 같죠??

무고로 자1살하신 교수님부터...일반인까지 확대하면 어마어마함...

근데 문제는 무고한 가해자들은 잘먹고 잘살고 반성의 기미도 없음...
               
koopy 18-03-01 23:33
   
또 꽃뱀논리...하...ㅋㅋㅋ
                    
갓마르 18-03-01 23:35
   
꽃뱀논리?? 전 이 게시글 안에서 가해자들을 꽃뱀이라 한적 없어요.

교수님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꽃뱀짓을 한적이 없죠. 자기들 신념에 따라 행동해서 떳떳하다고 하시는 분들이니...
                    
갓마르 18-03-01 23:36
   
koopy 님도 뇌리 깊숙한곳에선
꽃뱀이 있을수 있다는걸 인정하시는거 같네요.
                         
koopy 18-03-01 23:39
   
미투운동을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꽃뱀논리입니다..

대한민국 여검사도 수년간 고통받다가 용기내서 하는게 미투운동이죠..


이걸 꽃뱀한테 당한 남자도 많다는 반론을 제기하면 무슨 답이 나올까요..
                         
갓마르 18-03-01 23:41
   
koopy /미투운동을 이런식으로 접근하면 꽃뱀논리입니다..

???
                         
koopy 18-03-01 23:42
   
미투운동을 이야기하면 무고범죄로 반격...님아..이런식이 미투운동을 폄하하는거라구요
                         
갓마르 18-03-01 23:45
   
무고를 좀 신경쓰자는게 어떻게 폄하가 됩니까..

오히려 미투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이 더신경써야될걸...


애초에 무고할 의도가 없으면 떳떳한게 당연한데...

어디서 지령받으셨나요?

무고이야기 꺼내면 꽃뱀으로 매도하라고?
                         
갓마르 18-03-01 23:48
   
저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무고를 당해서(절대 꽃뱀이라 칭하지 않음, 무고도 여러유형이 있으니)
고통받았는데
대중들이 무고에 대해 신경쓰는게 당연한거 아님?

미투운동 주최측 입장이 오히려 저런 무고사건이 나와서 미투운동이 훼손되는걸 신경쓰고 자정작용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koopy 18-03-01 23:50
   
지금 미투운동하는분들 수많은 세월동안 인내하고 참다가 용기내서 하는겁니다..

이걸 박유천 돈띁어 낼려고 꽃뱀짓한 예를 들면서 무고이야기를 하니..

미투운동이 마치 술집에서 돈띁으려는 꽃뱀처럼 비춰질거를 우려하는거죠..

그냥 미투운동이 더 확산되려면 무고하는 사람들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 이런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갓마르 18-03-01 23:56
   
ㅇㅇ
제말이 그거에요.
무고죄 처벌을 10년이하같은 처벌기준에서 무고죄 성립하면 아예 3년이상등 실질적으로 강화시켜나가자는거...

우리나라같이 무고죄가 허술한 나라에선
미투운동... 주최측이나 같은 여성분들이  무고를 걸러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고에 대해서 취약한지 위에 무고피해자들을 썼던거구요.
                         
koopy 18-03-02 00:01
   
박유천처럼 무고를 당하면 박유천처럼 대응하면되는거에요..

곽도원처럼 찌르기식 미투를 당하면 바로 부인 해명하면 됩니다..

무고가 님말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거 압니다..

법적 사회적으로 무고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하구요..
현대자동차 18-03-01 23:30
   
그니까염;;
미투는 법을 갖고노는;;
ㅇㅇ들 땜에 하는건데;;
ㅇㅇㄱ도 아니고 법법거리니;;;
ㅇㅇㄱ소리를 듣졍;;
     
ysoserious 18-03-01 23:32
   
님은 좀 기본적인 교육좀 받고 오셔야할 듯.
법을 갖고노는 사람을 벌하고자
자력구제 같은거 단체로 하자는 소리???
그야 말로 죽창들자는 소리 아님?
          
현대자동차 18-03-02 00:15
   
어디한번 법겅부 마니해보세영;;;
ㄱ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걸;;;
알게 되실거예염;;
ㅇㅅㅇㅅ보다 암기력떨어지는;;
ㅈㄱㅂㅎㅅ님들이;;;;;
괜히 승소율이 높은게 아니졍;;
췍췍 18-03-01 23:38
   
뭔가 착각하시는데 우리나라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제12조제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아니한다 헌법무시하고 복수하겠다고 설치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검증도 안된 사람 말을 믿고 인민재판을 하는걸 정당화하는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는건지   
여자들은 계속 인정하고 자숙하라고하는데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무슨 수사라도 한건지 수사하는 사람도 파악하기 힘든사건을 말만 믿고 빨리 인정하라고 하는건지 다들 무슨 판사로 빙의라도 하셨나여?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자가 상대적인 약자가 아니라 돈없는자가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마치 자기가 여자라서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돈없는 님들이 약자에여 돈있는여자는 부정할수없는 강자입니다
     
koopy 18-03-01 23:47
   
님말이 맞는데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법적처벌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사과를 바라는거죠..

오달수피해자도 사과를 바란거구요..

물론 법적처벌보다 가혹한 상황인 오달수에게 법적처벌이 뭐가  중요하겠냐만은..

피해자가 그 수많은 세월동안 고통받은거에서 해방되는게 그들아 바라는거죠.
          
췍췍 18-03-01 23:58
   
나 이렇게 피해당했다란게 그사람의 말뿐이잖습니까 오달수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사과를 해야하고 님이 말한 그 가혹한 상황을 겪어야한다면 우리사회,피해자란사람은 또다른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법이란게 있는거구여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는거고여 헌법 27조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법 안지키면서 비판하면서 밝혀지지도 않는 죄를 가지고 손가락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가나여 ㅉㅉ
               
koopy 18-03-02 00:06
   
범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면

얼글노출 실명공개한 그 여자분이 꽃뱀이거나 정신병자란 거에요..님아..

설사 꽃뱀 정신병자라 해도 여론몰이를 한다고해서 오달수란 사람이 모든걸 잃는데도 사과할만큼 무능하지도 안습니다ㅡ.

님이면 진짜 아무일도 없었는데 사과할까요?
                    
췍췍 18-03-02 00:39
   
보도를 보고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주변에 그 시절 지인들에게도 물어봤다. 그럼에도 인터뷰의 내용과 제 기억이 조금 다른 것이 사실이다”며 “확인하고 싶었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이게 어딜봐서 사과입니까
님같은 사람들이 일단 사과해 피해자는 사과를 원해 말하듯이 사회는 저사람에게 심리적압박을 준거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자백해도 그것만으로 유죄판단하지않습니다 오히려 추가증거나 입증을 해야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밝혀진것도 없는데 마치 사회적으로는 님이 말했던것처럼 가혹한 상황을 주고있는거져 판사조차도 재판들어가기전까지는 예단할수없는게 맞는건데 마치 이미 유죄판결 받은사람처럼말입니다
 언론에서 이 오달수란 사람을 기사화했고 미투라는 운동인지 뭔지하면서 밝히는것도 이상합니다 님은 계속 이해를 못하는것같은데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난게 없습니다 저사람이 꽃뱀이나 정신병자라는것도 아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여 저사람은 뭔짓을 했든 무죄입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는것도 사람말만 믿고 판단할수없습니다 여자들이 감정적이라고하나 모두가 감정적이면 안되는것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처벌하자면 형법은 왜있고 형소법은 왜있습니까 ㅉㅉ
개구바리 18-03-01 23:42
   
말좀해도 18-03-01 23:47
   
논쟁이 벌어지는건 성별프레임에 갇혀 꽃뱀이냐 성폭행범이냐로 규정을 하고
손가락질 하는 극단적인 인간들이 문제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꽃뱀과 성폭행범을 가려서 제대로 처벌하자가 아닙니다.
법의 판단에 맡기기전에 도덕적 판단으로 꽃뱀과 성폭행범으로 지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끝으로 밀지말자는 겁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누명을 쓴 사람은 쓴사람대로 인생의 끝바닥까지 끌어내려지는 부분인데
남녀구분할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안전장치를 두고 판단해야죠.
지금 상황은 저는 굉장히 불평등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갓마르 18-03-01 23:49
   
무고가 꼭 상대방을 꽃뱀으로 모는게 아닌데 말이죠.
이걸 증명하는게
무고로 역고소를 해도
고의성이 없어서 무죄판결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니
     
koopy 18-03-01 23:55
   
말좀해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꽃뱀 성폭행범의 구별은 결과로 봐야죠

누가 미투하면 일단 그 결과를 지켜 보는게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가해자의 반응이 사과냐..부인이냐..법적조치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죠..

그런데 오달수나 조민기처럼 본인이  인정 사과한건 법적으로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거죠..

대중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갓마르 18-03-02 00:19
   
근데 무고는 꽃뱀만이 하는게 아니에요.

무고를 경계한는 사람들은
꼭 꽃뱀만 경계하는게 아닙니다.

최근 무고는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 임신사실을 추궁당하니 아무상관없는 사람지목..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지목... 헤어졌다고 지목... 관심종자라서 관심끌려고 지목...등등...

 미투운동이 번성하려면 진짜 주도하시는 분들이 이점 명심하고 일단 본인들 선에서 아니다 싶은건 쳐내야함... 표현의자유 억압된 여성들의 분노 이런 논리로 방조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 시작할겁니다.
               
갓마르 18-03-02 00:21
   
차라리 꽃뱀이 무고를 했다면 법으로 역관광가능하지만
미친 년놈들의 무고는 무고죄가 먹히지도 않죠. 본인의 성범죄에 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는데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못하는 사태가
                    
말좀해도 18-03-02 00:23
   
말씀처럼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기전에 과정이 참 무서운게 성범죄 관련이죠.
진짜 이대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식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짓밟히면 안되요.
                    
쭝얼 18-03-02 07:04
   
심지어 기억왜곡 무고도 있슴
우왕 18-03-02 01:18
   
판결 나오면 까지
정황도 확실히 모르는구만
어떻게 추측로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