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달 사이 주진우, 김어준이 보도한 삼성 회장 일가 비리를 상식에 맞게 처벌하는 데 실패한다면
촛불집회의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한국 민주주의, 정치, 사회 수준이 일본보다 낫다고 자부하기 힘듭니다.
일본은 미군정 덕분에 재벌이 없으니 재벌로 인한 폐해만큼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왕의 목을 자르는 혁명이 일어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레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에는 그런 혁명이 없었고, 지금도 왕과 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프랑스 민주주의, 국민수준이 영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위, 집회, 혁명, 정권교체의 횟수로 보면 남미가 어느 나라 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시위, 정권교체가 일어났다고 남미의 민주주의, 국민수준이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미사회를 수백년간 지배하는 지주 세력 때문에 남미의 경제사회 발전이 지체되고, 양극화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A) 시위 많이 하고 정권교체하는 것 = 공부 많이 하는 것, 학교 오래 다니는 것
B) 사회비리 적고 국민이 잘 사는 것 = 시험 잘 쳐서 좋은 일자리 잡고 잘 사는 것
A와 B는 비례관계지만, 꼭 A가 많다고 B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는 B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사람과 나라는 A가 아니라 B입니다.
촛불집회를 자랑스러워하고 한국이 일본보다 수준 높은 나라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에 걸맞게
촛불집회와 한국의 민주주의/국민 수준이
후세와 외국인들에게 높이 평가받으려면 주진우 김어준이 지적한 비리를 처벌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대기업 실적 나쁘고, 시위 하지 않는 일본의 연간 신생아 수가 90년대 이후 20퍼센트 감소한 반면
한국의 연간 신생아 수가 90년대 70만에서 최근 35만으로 50퍼센트 감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씨가 말라가는 나라가 된 원인을 거슬러올라가면 재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