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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02:41
무고 관련 생각나는 짤
 글쓴이 : 마음소리
조회 : 822  

무고죄.jpg

무고죄1.jpg

무고죄2.jpg

무고죄3.jpg

무고죄4.jpg










가해자로 지목 되었던 사람이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주변인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다는거

이걸 회복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거죠...


법를 다루는 곳에서

남자는 가해자라고 전제를 깔고 접근하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김현중vs前여친 16억 소송 1년2개월만 재개 '새 국면'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30508530428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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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소리 18-03-13 02:42
   
김현중vs前여친 16억 소송 1년2개월만 재개 '새 국면'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80305085304285
Elan727 18-03-13 02:46
   
뚝배기 브레이커 몬쉥긴 정호씨~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도 소환해야 겠네요. ㅋㅋㅋ
음주원숭이 18-03-13 02:58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
ㅅㅂ 나같으면 자!살할 맘 먹었겠다 기회봐서 거짓말했던대로 진짜로 해주고 같이 죽는다
너무한 생각인가요?
혐의벗고 그간 심신 고통 받은거 보상 받을 무고죄도 성립안되고
이럼 민사도 어렵지않나요?
진짜 내가 저 지경이면 와..상상만해도 끔직하다ㅠ
에테리스 18-03-13 03:32
   
노답
이궁놀레라 18-03-13 06:16
   
수사를 대충한듯.

저런거 당한다 싶을때는 무료 법률 상당이라도 받아보는게 좋았을텐데
암흑 18-03-13 11:24
   
폰 잃어버리고  강간범으로  몰려  인생파탄난경우도  있었죠 나중에 무죄받았지만  상대가  가난해서보상도못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