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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18:52
미투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무고당한 사람에게 배상은 당연
 글쓴이 : 타이치맨
조회 : 823  

지위의 원상복구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 지급

중앙일간지 3개 정도에 일정 크기 이상의 정정 광고 게재 등

이걸 책임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국가는 무고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전제조건이면 미투운동 지지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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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9 18-03-13 18:56
   
그럴리가 없음. 아마 정봉주같은 정치인이나 무고죄로 이겨야 방송서 해주지 일반인들은 무고죄 이기고 손배도 받아도 명예 절대로 회복할수 없음..
말랑한감자 18-03-13 19:07
   
온전한 명예 회복을 불가능하져
무죄를 받든 무죄 할아버지를 받든
여지저기서 조롱당하는거 못막습니다
인생이 망가졌는데 돈으로 다 복구한다는건 힘들지여
그동안 받은 수치심 굴욕감 그 어떤걸로도 보상할수 없다고 봅니다
성폭행당한 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성폭행범을 처벌하고 나라에서 돈받는다고 치료가 되는게 아닌듯이
미투도 마찬가지지여
미투는 일종의 사회적 성폭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이치맨 18-03-13 19:16
   
예...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의 크기로 중앙일간지 3개 정도에 가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주자는 거죠. 그래도 완전한 명예회복은 어렵겠지만.
그리고 광고비부터 모든 비용은 국가가 선비용처리하고 무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면 최소 억대 이상은 무조건 가해자가 책임지게 될 겁니다.
슈퍼노바 18-03-13 19:07
   
상대방 벌금 맞았다고, 아주 증명서를 들고 다녀야 할 겁니다.
담양죽돌이 18-03-13 19:13
   
주병진만 봐도....나는 주병진이 무죄였다는건 10년이 지난 2010년정도 되서야 알았음.....
그전까지....잘나간다고 강.간이나 하고...망해라...하고 있었던...
     
먹구름9 18-03-13 19:21
   
그게 문제임. 진짜 완전 100% 소설로 쓴 미투로 무고죄로 대법판결나고 손배도 받았더라도 10~20%의 뉴스대충보는 사람들에겐 그냥 성범죄라고 영원히 낙인찍힘.
나무아미타 18-03-13 19:28
   
명예훼손으로 광역시전걸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