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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23:18
UN "한국 성폭행죄 개선해야"…미투 운동 대응도 지적
 글쓴이 : 피코V
조회 : 2,183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성폭행 문제는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성폭력 이후 받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이 최종 권고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까다로운 성폭행죄의 성립요건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만 죄로 인정하는데,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즉 피해자가 거부 의사만 밝혀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의/여성가족부 법률지원 변호사 : 가해자가 돈과 권력이 많고 정보가 많을수록, 피해자가 열악한 지위에 있을수록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 결과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앞서 한국 정부의 미투 운동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신고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기소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카더리/위원회 부의장 (지난달 22일) : 결국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침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학교와 군 같은 공공 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복권을 제한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직장 성폭력도 심각하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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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찍 18-03-13 23:26
 
살인죄 : 저 놈이 살인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 때 까지 무죄!
??죄 :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 때 까지 유죄!
     
가생이만세 18-03-13 23:50
 
이렇게 보니 확실히 와닿네요...
     
에테리스 18-03-14 01:03
 
증명 끝나면 이미 국썅취급받음. 평생 해명해도 다 못함.
알브 18-03-13 23:33
 
un 위원회라는데 한국와서 직접 조사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성부에서 올린 자료가지고 파악했을까요?
     
누님연방임 18-03-13 23:36
 
여성부 날조자료보고 저럴듯 
한국 직장 성폭행이 심하다는데 ?????  미투운동으로 무고죄로 피해자가 어쩌구저째????
그부분에서 날조자료보고 저러는구나 싶었음
추구남 18-03-13 23:42
 
한국은... 자국의 팩트에 대해서는 적극 항변하는 게 부족한 듯...
     
누님연방임 18-03-13 23:43
 
애초에 저런걸노리고 날조자료 줬을겁니다.
un입장에서도 일부러 자국상황 자료를  국가평가 떨어트리는쪽으로  조작자료 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매국노같은년들
ashuie 18-03-13 23:48
 
일단 지난달중순 UN안건으로 올라온 문제고, 막 최종개선안이 발표된 겁니다.
최근의 떠들석한 한국의 미투를 의식한 발언은 아니니
그점은 이해하고 글을 파악해 주세요.
     
누님연방임 18-03-13 23:52
 
여성부가 날조하면서 했던게 하루이틀일인가요. 
이미 10년넘게 저런짓거리해서  모르는사람이보면 한국은 이슬람보다 못한 여권최악국가로 인식되있을텐데
쭝얼 18-03-14 00:03
 
여가부 원래 한국이 왜 성격차지수 118위냐 개선안하냐 이런 질문에 일부러 쌩까고 대답 안함
그래야 당하고 사는거 같거든
HHH3 18-03-14 00:39
 
여성관련단체는  유엔이든 뭐든 일단 무시하면 됨
악질중의 악질보스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늘구멍 18-03-14 02:20
 
이래서 지금 여자들을 찍어 눌러야함.
더 커지면 그땐 우리 삶이 끝나죠.
에어리언의 꼬리가 인간의 목을 뚫는 순간 이미 끝나니까요.
그 전에 에어리언을 태워죽이든가 아니면 최소한 새끼 에어리언을 찾아내 모두 죽이세요.
살고싶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