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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07:32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가 되면...
 글쓴이 : 거기서거기
조회 : 1,798  

삼성과 같은 재벌들이 의도적으로 국토부 적폐들이랑 짜고 공시지가 낮춰서 안내던 몇백 몇천억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전부터 세금 덜 낼라고 공시지가 낮춰 온 재벌들은 ㅈ된 건가요?

삼성의 사례처럼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작해서 세금을 탈루(?)해온 땅들이 얼마나 많을지...참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이 법안 통과될 때 까진 공지시가 변경은 없어야 겠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거기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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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안녕 18-03-22 07:33
   
한국 기업의 역사는 땅투기의 역사라고 들었습니다
디스카운트 당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는데...
모라카노 18-03-22 07:44
   
아마 반대하는 애들은 공산주의 드립 치겠죠

또 주사파 빨갱이 드립은 여전할거에요.
지청수 18-03-22 08:25
   
이미 법적판결이 최종심까지 난 사건이나 제척기간을 넘긴 사건은 특별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하기 힘듭니다.
제플린 18-03-22 09:29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이를 좀 더 보완하겠다는 거에요. 
자한당과 경로당에서는 카톡으로 벌써부터 공산주의 부르짖고 앉아있지만....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LikeThis 18-03-22 09:38
   
야당과 버러지들이 반대하는거 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필요한 헌법인듯...
비누78 18-03-22 09:39
   
토지공개념의 한예시->그린밸트 라고 아침에 라디오에서 그러더군요 문외한인 저도 아! 하고 대충 감이 오는데 물론 더 복잡한 사정이 있겟지만. xx그런것까지 우리가 알아야합니까. 암튼 6월까지 또 뭔너메걸로 xx를 떨지
혹여 노리는게 이건가..? 보기민망하게 만들어 눈돌리게 하는거?...쩝...xx(xx는 그냥 느낌적인느낌으로xx친겁니다 욕아니에요...)
우짤끼고 18-03-22 10:38
   
우선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의 국유화가 아니라는걸 이해해야 하고.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 영토이므로 이에대한 소유권개념에서 국가가 공익과 안보에 필요성을 느낄시 토지의 전용에 대해 제한을 할수있다는 의미임.
1) 투기자본에의한  무책임한 지가상승을 억제할수있고
2) 짱깨들의 마구잡이식 매입을 제한할수있고
3) 통일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의 개발시 자본그룹의 난개발 투기를 제한할수있고
집값 및 물가상승폭을 조절가능하게 되므로 국가경영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수있고...

효과를 대강추려봐도 이정돈데 뭐가 불만임?
     
거기서거기 18-03-22 11:07
   
님 말 들으니...
반드시 강화 되어야하고 지켜져야하는 것을 그 동안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을과나1 18-03-22 13:32
   
좋은거니 자한당이 반대하는겁니다.
공산주의 내세우고,댓글 달리고
자한당이 지들도 부르짖던걸 지금은 반대하는거니
무조건 하는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