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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09:54
토지공개념 헌법명시가 중요한 이유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768  

앞으로 통일이 되서 북한 개발이 되면 

70년대 강남개발 같은 엄청난 개발이익이 나옴 

만약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롯데같은 기업이 랜드마크 짓는다고 땅장사하면서 

땅값만 높여서 개판되고 

또 투기꾼들 북한원정 장난 아닐듯 

토지공개념 헌법명시는 법률로 위임시 위헌소지를 없애서 

저런 투기를 초기에 방지하는 방법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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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ller 18-03-22 10:10
   
오~ 멀리보자니 그렇군요
진보적보수 18-03-22 10:22
   
오 이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군요.
아발란세 18-03-22 10:28
   
오홍.. 역시 가생이에서 배우는게 많습니다.
우짤끼고 18-03-22 10:32
   
가생러들의 위엄!!
달님달님 18-03-22 11:0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 갑니다.
     
깁스 18-03-22 12:06
   
??? 이 분은 진짜 가셨네
          
우짤끼고 18-03-22 12: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