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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0:26
토지공개념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쓴이 : 위스퍼
조회 : 920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축재의 목적이 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현저하게 큽니다.

또한 최근 들어 사실상 중국 정부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영토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권을 방어하고 국가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근거로 
토지공개념의 헌법기재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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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르 18-03-22 10:40
   
반대하는 이유도 들어보면 일리는 있죠

토지공개념의 득과 실을 잘 따져서 장점을 최대로 단점을 최소화 시키는게 문제 겠죠..?

절대 100%라는건 존재하지 않죠
달님달님 18-03-22 11:01
   
전체주의적 발상. 그 숨은 저의를 알아야 겠지. 좌파들은 말로는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진보적이어야 멋드러지겠다고 생각하지만 행동하는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마녀사냥 좋아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기를 원함. 수정자본주의도 이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도 오히려 더욱더 강화된 사회주의를 주장함. 북한화 되기 일보직전
     
제나스 18-03-22 11:11
   
빨간눈으로 바라보는데, 빨간것 밖에 안보이겠죠
     
위스퍼 18-03-22 11:13
   
디스토피아를 막고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기존의 국가 시스템으로는 급격하게 심화되는 양극화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시대에서 마르크스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순간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동기의 측면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채택했던 모든 나라에서 실패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꿈꾸던 이상향이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류의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사실상 무한동력인 핵융합에너지나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능력의 양자컴퓨터등
인류를 한 단계 진화시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여서
새로운 기술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입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논란이 그 예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아무런 입법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문화는
우리 사회가 조만간 맞이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로서 국가의 장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바람노래방 18-03-22 11:18
   
박사모를 묘사하고 있군요
     
우짤끼고 18-03-22 11:28
   
오마나~ 병 신!!
     
아발란세 18-03-22 11:45
   
쳐맞는 소리 하고 G 쳐맞았넹
     
깁스 18-03-22 12:07
   
검색해 들어왔는데 갈만헸네 이 분
     
열혈소년 18-03-22 12:16
   
롯데타워가 전투기 영공 우회하도록 막는게 토지 공개념이다. 그거 때문에 피해보는게 국민이라고
바람노래방 18-03-22 11:18
   
다른걸 떠나서 외국 자본(주로 중국)이 국내 토지를 잡아먹는걸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토지 공개념적 토지 보호안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블헤이 18-03-22 11:36
   
쫌 알고나 말하세요. 외국자본 중국이 한국땅 아무리 사봐..그게 지꺼되는가.
어설프게 알고 말하지 말라는 말임.
미국도 외국인이 땅사는거 제재안함.
다만 그게 가격폭등이나 단합에 영향이 있지..무슨 짱깨가 우리땅 샀다고 그게 중국땅이라는 식의 왜곡은 하지말고...
지금 걱정하는건..그래 지금은 좋다 이거야 하지만 점점 더 현정부가 야금야금 통일전선전략처럼 공산주의 개념을 점점 더 크게 키운다는게 걱정이란 말이지.
공무원숫자늘리고 부자들 세금걷어서 그걸로 모잘라 나라빚 졸라내서 겨우 하는 짓거리가 포플리즘으로 돈을 뿌린다는거요.
즉 지지율 받을려고 없는 사람들에게 푼돈쥐어주며 마치 이게 복지국가인냥 선전하는게 꼴볼견이라는 거요.
겨우 생각한다는게...중소기업들어가면 국가에서 일녀에 돈천만원 준다..이 쓰레기들 생각하는거 보면 그게 지들 돈같어봐..지돈아니니 국민들 세금으로 지들이 인심내고..
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갈려고 하는지 생각이라도 하는지.
현정부 정말 이런식으로 방만 운영하면 이전 쥐색끼보다 더 나라 말아먹을 수 있다는거요.
공무원도 늘려야할 공무원은 늘려야 하지만 줄여야할 공무원은 줄여야 하거늘.
공무원 자를수도 없고 국가세금 잡아먹는 블랙홀인데..공무원 늘려거 지편만들고 돈 없으니
어떻게든 중상류층 돈 뜯어다 정권유지할려고 하는게 잘하는건가?
그 방향을 위해 이제 걷을 세금은 부동산!!!!

나중에 봐라..중상류층 붕괴시키면 하류층이 좋아질것 같지?
중상류층 붕괴된 나라중에 중하류층 잘된 나라 있나?

무슨 토지공개념..웃기고 있네..그걸 헌법에 집어 넣는 짓거릴 하나..
부동산 폭등 억제는 저런짓 안해도 방법이 널렸는데..참.
          
바람노래방 18-03-22 11:37
   
까고 자빠졌네
토지 공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냐?
지 맘에 안들다고 마구 싸질러대는 꼴하고는.
          
우짤끼고 18-03-22 11:42
   
짱깨세요?..그럼 한국사정 신경쓰지말고 시진핑 독재나 걱정하세요~
          
ultrakiki 18-03-22 11:43
   
진짜 하나도 정확한 정보가 없네.

날조 망상 하지 말것
          
아발란세 18-03-22 12:15
   
          
열혈소년 18-03-22 12:17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뭔 공산주의? 장난?
          
깁스 18-03-22 12:40
   
근데 땅 한평이라도 있긴해요?
          
ysoserious 18-03-22 13:40
   
어휴...
진짜 무식하면 이긴다. 니가 이겼어...

니가 말하는 그 내용속에 토지공개념이 깔려있따는거는 알고 말하냐?

중국인이 아무리 한국땅사도 지께 안되는 이유가 토지공개념이 깔려있어.
이승만 건국헌법부터 깔려있는거라 아무도 인식을 못하는거야

어려운 말로 하니까  새로운것 같지?
          
mars79 18-03-22 13:54
   
똑똑한 사람을 토론으로 이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을 토론으로 이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경불자조 18-03-22 14:09
   
러블헤이님이 큰 웃음 주십니다. 이거 웃어야할지 고민대내요..극단적인 논리비약적으로 예를 한가지 들어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10만명 써서 차를 하루에 5천대를 만든다고 합시다..그런데 과학이 발전해서.. 로봇을 써서 차를 하루에 2만대를 만들수 잇다고 가정 합시다.대표하고 임직원 몇명하고 최소인원만 있으면 됩니다.그렇게 2만대를 계속 찍어 냅니다.10만명은 집에서 손가락을 빨고 잇습니다.차 살돈도 없죠..2만대를 찍어 냅니다..찍어만 내면은 잘 팔릴줄 알죠..그렇죠...성장이라고 많이만 찍어내면은...많이 팔릴줄 알죠..10만명이 돈이 읍어서 차를 못삽니다.차만 못삽니까? 돈이 읍으니까 결혼도 안합니다.인구가 줄어 듭니다.세수도 줄어 듭니다. 자유 성장...좋은 세상 아닙니까?그런대 말입니다 이 회사 대표가 러블헤이님 입니다. X나게 찍어만 내면 돈이 되는줄 알고 잇습니다.자유시장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알고 잇습니다.복지를 포퓰리즘 공산당으로 알고 잇습니다.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면은 공리주의 입니다.ㅋㅋㅋ 우리가 남이가? 이득을 위해서라면..모든것이 정의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10만명이 다 자연소멸이 되도...그것을 눈치를 못채고...결국 혼자만 살아남아서,,,자동차를 끓여서 밥말아서 혼자 묵습니다..가끔 입맛 읍을때...밥에 엔진오일도 타서 드십니다..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