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사진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자들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물론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미있는 제보들도 받은 상태라 약간의 검증만 거친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측의 대응이 이상하다거나 시원하지 못하다는 애정어린(?)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은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과거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심지어 일부 변호인단까지)은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한 말은 허위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오빠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 여동생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폭행, 협박, 회유 등의 이유로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허위 진술을 하는데에는 제3자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하기 어렵고, 그런 이유에서 사건을 판단할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고민하고, 우려되는 점은,
1. 미투운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 매우 조심스럽다는 점,
2.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추가 취재없이 받아쓰기식 보도의 문제점,
3. 소위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조차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최소한 들어주지도 않고 비난, 비판부터 한다는 점,
4. 언론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줄 수 있다는 점,
5.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미 진보진영의 상처는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적 자산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MB의 범죄혐의를 목격하고 있는 우리는 웃으면서 통쾌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의 상처가 모두 큽니다. 그런데, 소위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다투며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이나 적어도 지금 이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론이나 추측은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없이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박근혜, 최순실 재판, 이재용 재판, MB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 관심을 가져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미투운동을 통해 사회구조의 대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도 있구요.

-참고로 이 글을 쓴 이유가 사건에 대한 논쟁을 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니니 그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등은 사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