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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1 00:29
원산지위조 사건을 재판하면 거의 95%는 생계형범죄로 판결해버린데요
 글쓴이 : 뽀링
조회 : 395  

아시죠?
생계형범죄로 되면 징벌금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러니 걸려도 이익이니 그냥 상인들이 속여서 파는거죠
밑에 일본산꼬막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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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나 14-03-01 00:55
   
우리나라 법은 한 번 제대로 갈아엎고 바꿨으면 하네요..
법을 어기든 범죄를 저지르든 처벌도 약하고 법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보네요..
타타타 14-03-01 01:13
   
한번 독하게 갈아 엎어야.. 다신 안하죠... 먹는거가지고..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