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간단하다. 자녀가 없거나 하나·둘인 가정은 해당 사항이 없다. 셋째 이상 낳는 가정에 혜택을 준다. 구체적으로 셋째 아이는 지방 거점 국립대와 ‘인(in)서울’ 대학 입학을 보장한다. 넷째는 연세대나 고려대 입학증을 준다. 다섯째는 서울대 입학을 허가한다. 다음 순서 아이는 취업 부담까지 덜어준다. 여섯째는 의·치대 입학 우선권을 주고, 일곱째는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먹튀’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조건이 붙는다. 대학 입학과 공무원 임용 특혜를 받은 사람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 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불효를 저지르면 즉시 자격을 박탈한다.
작성일 : 18-04-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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