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괴뢰정부고 남한이 합법 정부인 것은.. 유엔에서 유엔국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소련근방의 4개국 빼고는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남한만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유엔이 권유한 선거를 거부하고 유엔직원의 북한 진입도 거부하며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지도자를 뽑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역엔 북한도 포함된다고 써 있는 것은 우리끼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앞선 유엔에서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 다음해인 50년에 6.25를 일으킨 것은 통일을 시켜 괴뢰정부 수장이 아닌 합법정부 수장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가입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 입니다. 합법정부로 인정했다기 보다는 국제법 테두리에 묶어 두려는 겁니다. 그래야 인권문제니.. 핵문제니 테클을 걸 수 있기 때문에요..오히려 동시가입이 아니라 따로따로 가입했다면.. 별개의 국가로 볼 가능성도 있으나.. 동시가입 자체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별개의 국가들은 동시가입의 형식을 취하지 않겠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주장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반박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훗날 북한이 없어질 상황이 오면.. 그때 국제정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중국에 북한을 넘긴다 해서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게 가만 보고있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러시아는 미국만큼이나 중국의 팽창을 경계합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연결되기 위해 중국의 연해주를 뺏었습니다. 북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탐내는 부동항이 있습니다. 중국이 더이상 커져 미국이나 러시아를 앞서게 미국과 러시아 일본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을 누가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으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괜히 북한에 욕심내서 도발이라도 하면.. 그걸 침략전쟁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러시아 일본은 중국의 소수민족을 해방시키며 중국을 잘게잘게 쪼갤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러 도발 할 수 도 없습니다. 북한을 가질려면 미,러,일을 이겨야 합니다. 지면 중국분할이 기다리고 잇습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에서 전쟁을 욕납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하는 것은.. 훼이크입니다. 무슨 북한에 대한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그래야 나중에 못이기는 척 하며 협상테이블에서 조그마한 이권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나진항 영구 사용같은 거..
아시겠지만 중국은 6.25 "침략"전쟁을 도운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그 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14-03-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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