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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1 16:00
통일이후 수도권의 범위는??
 글쓴이 : 데코모리ㅋ
조회 : 306  

제가 앞서 댓글로 언급했지만 북한은 원천적으로 개인 재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당장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개발이 진행 될텐데,

아무래도 무주공산인 북한 토지를 모두 국가가 관리하겠죠. 일부 산업단지나 개발단지를 제외하면요.

그래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일정부분 토지 분배를 시행할 겁니다.
(우리가 광복 혹은 6.25 이후 토지조사 정리 사업을 했듯이요)

해서 수도권을 확장해서 남쪽의 민간 자본이 직접 투자할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일텐데 
어디까지가 가능할까요? 행정구역에 따라 바뀔것 같기도 한데요..

ex 황해도 지역 해주, 경기도 개성(예전엔 개성이 경기도에 속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등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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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핏언더 14-03-01 16:57
   
수도는 여전히 서울.. 변하지 않을겁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교육과 의료 활동에 우선 촛점이 맞추어지겠지요.. 그리고 물론 무장해제도 되야 할 것이고.. 아마 당장 자유로운 왕래는 힘들고 특별지구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겠지요.. 한 10년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