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사회 -> 공업사회 -> 교육과 학습효과 증가, 자본의 증가 -> 현재 : 수출중심 자유무역체제하의 발전
1. 공산주의 확장 억제를 위한 견제로서의 한국지원
- 많은 지원을 받고도 경제성장에 실패한 국가들이 있으며, 한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6.25 대전을 거치면서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진국의 원조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수준에 불과했다. 기반시설이 존재함에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지금도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자.
물론, 선진국들의 도움은 성장의 큰 동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2. 국제무역
- 한국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시 되는 분야는 한국은 어떻게 세계 5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는가 일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고정환율제 와 수출입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였으며, 애국심을 활용한 수입품 억제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국제수지의 흑자를 올리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출에 관한 정부정책은 너무나도 많고, 한국의 발빠른 수출정책 지원은 모든 국가에서 눈여겨보고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정부의 역활
- 한국은 경제발전기에 독재자가 집권하였다. 많은 독재 행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대담한 선택의 가능함은 독재의 장점이다. 즉 민주화된 사회에서 합의 되기 어려운 문제들 - 조정실패들이 극복되었고, 특히나 거점개발을 통해서 산업화된 도시들이 국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몇몇 분야 - 자동차, 철강, 조선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에 의해 민족기업들이 국가내 독점을 시행하여, 생산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는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출산 감소 정책
- 일반적으로 개도국에서는 가족계획을 정부에서 시행해서 자국민의 GNI를 높일것이 요구되고 있고, 한국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 국가이다. 적은 부양 인구는 한국내에서 보건 혜택의 확대, 교육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한국인은 건강한 보건상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5. 정치적 불균형의 탈피
- 경제 발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의해 체계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자본이 묶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정보공개의 약화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해주었으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IMF 의 극복과정은 세계 투자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투자처라는 인식을 안겨주었다. 이시기 변동환율제의 전환과 주식/선물 시장의 개방,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도입은 한국이 매우 유연한 국가임을 되새기게 하였다.
6. 국가의 협상력
- 한국의 정부는 기업의 CEO만큼이나 많은 경제적 조약을 맺는 역활을 한다. 이들은 뚜렷한 수출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발전기에는 외국기술을 정부차원에서 구입하여 민간기업이 활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펼쳤고, 크게 성공하였다. 이들은 현대에 있어서도 가장 성실한 시장확대자 중 하나이다.
7. 기술진보의 선택적 접근
- 다양한 기술, 과학 분야 중 한국은 정부주도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추격이 쉽게 가능한 분야의 과학은 적은 규모의 지원을 받았고, 신소재-컴퓨터-생명공학-전자-화학-광학 등은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IMF 시기 도산한 기업들이 가진 문제점- 지나친 문어발 경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보인다.
8. 재벌 골칫거리 논란
- 위와 같은 지원은 필연적으로 대기업화를 낳았고, 현대 한국사회는 이들의 성장과 동반성장한 것이 분명하지만, 독점력 축소를 통한 자국내 경쟁 강화와 독점을 통한 세계시장 경쟁의 비교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안겨주게 되었다.
9. 식민발전론 부정
- 일본을 따라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위 언급한 사례에서 한국정부는 미래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명확히 한 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현대의 한국사회는 정부지원분야에서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고, 기초과학분야는 뒤떨어진 형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 이외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발전 방식이다. 오히려, 현대에 많은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주도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지지부진한데, 한국은 식민지배가 일찌감치 쓰레기 같은 경험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식민기에 도입된 비효율적 착취 구도를 뿌리뽑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10. 수출 또 수출
- 많은 국내시장 보호주의자들과는 다르게, 한국은 변동환율도입, 시장개방, 자유무역 확대등 국제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시작했을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은 국제시장과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상품의 생산량과 질이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수지는 물론이고, 금융계정조차 흑자를 기록하고있다. 한국은 기초산업에서 중화학 - 첨단산업까지 모든 분야를 순식간에 걸쳐서 수출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을 장악한 국가이다.
결론 : 정부주도 + 수출정책
정부 실패나 부패가 크긴 했는데, 그게 비밀리에 유지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빠른속도로 수정되었고, 수정 될 때마다 경제가 다음단계로 전환되었으니 발전. ㅇㅇ. 솔직히 경제발전 초창기엔 독재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국가라도 발전기엔 보통 "누군가의 뛰어난 리더쉽"으로 주변 반대세력 전부 묵살하고 캐리한 사례가 대부분 이니까요. 적당히 부패하고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쫓아낼 수 있는게 중요하죠.
작성일 : 18-04-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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