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보다 그냥 내가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더 크지.
언제는 의식주가 해결 되서 애를 많이 낳았나?
요즘 사람들은 꽁돈 생기면 제일 먼저 해외여행스케줄부터 잡을겁니다.
저번에 어디서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특이하게 젊은층의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크더군요.
출산률은 돈 뿌린다고 올라가는게 아닙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그렇게 돈 쳐 발랐지만 사실은 이민자로 올린거죠.
- 이주 여성을 제외하더라도 독일 국적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
-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 출신인 베를린출산율이 1.46, 가장 이민자가 적은 작센주 출산율은 가장 높은 1.59
- 영유아 보육시설이 늘어나 일·가정 양립이 원활해진 것이 전체 출산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
- 출산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구 동독 지역은 전통적으로 서독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훨씬 잘 갖춰져
일단 독일,프랑스 비교만하더라도 프랑스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얼마나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냐로 쉽게 귀결이 됩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간의 비교는 문화적인 요인이 없는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건 단순히 경제적 수준만이 아니고 종교나 전통문화와 같은것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똑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비례상수는 각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가정의례준칙이라는걸 만든건 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현재에 맞게 뜯어고치려고 해도 사람들을 계몽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관혼상제와 같은 관습은 어쨌든 시대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변하더라도 조금은 사회적 변화에 후행하는 형태들 띕니다. 유럽은 근대화와 산업화가 일본보다 더 빨랐고 문화권 자체도 아예 다릅니다. 어쨌든 가정문화는 유럽과 일본은 지금 현재도 문화적으론 많이 다릅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손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시각자체도 많이 다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의 비교대상은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차이가 덜한 같은 유럽국가 그중에서도 이웃국들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의 직접적인 인구를 비교하는건 무의미합니다. 현재 독일이 일본보다 출산율이 다시 앞서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나 과거의 출산율까지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보는건 과거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는 나라들의 현재내지 변화가 시작된 순간부터의 양상입니다.
사실 일본과 독일의 최근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2000년대 접어들고나서부터는 거의 비슷하지만 독일이 일본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이제 거의 20년이 다되어갑니다만 이정도 수준에서 인구의 급격한 차이를 낳거나 극복하는걸 기대하는건 무리입니다. 특히 과거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은 다르고 또한 과거의 독일과 문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독일은 다른 것입니다.
1. 저 80조가 진짜로 출산장려 정책에 걸맞는데 쓰였을까 아니면 아무 예산이나 저기다가 찍어서 80조라고 주장하는 걸까.
2. 사실 기혼 가구의 출산률은 90년대 이후 큰 낙차가 없다고 함. 일단 결혼하면 전처럼 낳음. 문제는 그냥 결혼 안하는 비혼, 미혼가구가 많아져서 그런건데, 깨놓고 보육관련 정책적 지원은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이라는것은 차치하고라고 출산률 자체의 재고에는 도움이 안됨. 출산률 증가를 위해서 지원해야할 대상이 틀렸다는거...
큰 낙차라는것이 어느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90년대는 1.4-1.7정도고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곤 2000년대는 대략 1.0-1.2정도 선을 유지했고 201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관련 정책적 지원이 몇몇 유럽선진국에선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냐 아니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출산률정책은 신혼부부나 애낳는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우선 결혼과 애을 낳을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신혼부부도 생기고, 애도낳을테니깐요. 결혼도 안하고, 거기다 결혼해도 애을 안낳거나 한명이 끝인 부부들이 늘어나다보니, 출산률정책은 광범위하게 생각해봐야하는거죠. 이상태면 이민자을 받아들인다해도, 그이민자들도 출산률에 크게 기여을 못하게됩니다. 낳아놓고 보니, 교육과 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가정불화로 번지기도하니깐요. 그런 교훈을 얻은 이민자들도 결국은 애을 적게나을려고 할겁니다. 결국 이민자을 받아들인다한들...출산률에는 크게 기여을 할수가 없는거죠. 인공호흡기 달고 생명연장정도가 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을 해결못하면, 그 시기을 놓치면, 이나라의 경쟁력은 수직으로 곤두박질 칠겁니다. 이명박근혜가 가장 한심한게 이문제을 해결하려 노력하지않았다는겁니다. 중국이 한참 쫒아오는 시기기도 했으며, 모든사람들이 합심해서 난국을 타개해도 모자를판에 병진같은 짓거리을 하고있었으니깐요. 가장 중요한 시기을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버린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게 중국(1750만명) vs 한국(35만명)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나온거죠. 거기다 한국은 앞으로 더떨어진다고 하더군요. 미래가 암울합니다. 보수라는것들이 나라을 개판으로 만들어놔버린겁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넘들도 노동력을 원했을뿐. 국가가 어떻게 되든 신경을 안썻으니깐요. 신경을 썻다면, 지금 이처참한 상황까지는 오지않았을것이며, 그나마 늦출수는 있었을겁니다.
지방 분권을 시켜줘야죠. 분권을 시켜주면 지방공무원이 더 늘어나죠. 그리고 방송국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지상파 MBC,SBS를 경상도랑 전라도에 각각 내려보내야죠. 경상도는 대구방송국, 전라도는 광주방송국, 서울에 남겠다면 케이블로 강등시키구요. 그러면 아나운서,기자들 다 대구,광주에 많이 거주하죠.
의식주 가격을 내리던지 월급을 올리던지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끔 유도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부동산가격을 확 떨쳐놓는 겁니다... 한 몇년 바짝 아껴서 생활하면 집한채 마련할 정도로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애낳을수 있습니다..지금의 구조는 젊은 사람들 결혼하려면 부모가 여유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죠...그러다보니 결혼연령이 높아지는거구요..결혼연령 높아지다보니 결혼포기하게 되는거구요..즉 부동산을 일정이상 구입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일정이상은 가지기 힘들게 해서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해야 되구요.. 기업들의 경우 땅을 사는것보다 임대해서 운영하게끔 유도하는거죠.. 지금처럼 대규모로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막대한 이윤을 보면서 팔게 하는게 아닌 필요없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일반적인 땅은 전부 나라가 기업에 임대해주는식으로 바꿔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동산을 일정이상 보유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어느정도 자원재분배를 하게끔만 해도 어느정도 해결이 될거라고 봅니다.. 즉 땅값은 싼대신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점점 더 커지는 식으로요... 지금은 땅을 보유한 부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또 임대료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꿀벌처럼 일해서 부동산주인에게 꿀을 바치는 구조가 된거죠.. 뭔가 한참 잘못된 사회구조입니다...
작성일 : 18-05-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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