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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1 23:17

'G20 종합 국력지수' 한국 13위에서 9위로 상승

글쓴이 : 브금왕

2월 26일자 기사

http://www.dailian.co.kr/news/view/423904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의 종합국력은 지난 2009년 13위에서 4단계 상승한 9위로 평가돼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한국은 총 13개 평가 기준의 절반이 넘는 부분에서 2009년에 비해 순위 상승을 보였다.

순위가 상승한 국력은 변화대처력(10위→6위), 환경관리력(15위→11위), 국방력(8위→5위), 정보력(11위→9위), 경제력(11위→10위), 교육력(11위→10위), 국정관리력(10위→9위) 등 7개 분야다.

과학기술력(7위)과 외교력(12위), 문화력(13위), 사회자본력(15위) 등은 2009년에 비해 순위 변화가 없었다. 반면 정치력과 기초국력의 경우에는 각각 14위에서 15위, 13위에서 14위로 한 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9년 조사에서 종합국력 3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8위로 무려 다섯 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개 평가 부문 중 9개 요소국력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사회자본력 부분이 2009년 9위에서 이번에 19위로 추락한 것이 전체 순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황 교수는 “이는 오랜 경제 침체와 대형 쓰나미와 원전폭파사고 등의 여파 때문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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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3-01 23:18 국방력이 5위라구요? 국방력이 5위라구요?



		노트패드 14-03-02 01:00 이상하네요. 분명히 8위가 되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8위가 되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탕짜면 14-03-01 23:21 근데 왜 사는건 더빡빡해지는지 원. 법인세 상속세좀 올려서 분배좀 제대로 하자좀... 기업들만 돈 쌓아놓고 서민들만 죽어라 노비처럼 일하고.. 근데 왜 사는건 더빡빡해지는지 원. 법인세 상속세좀 올려서 분배좀 제대로 하자좀... 기업들만 돈 쌓아놓고 서민들만 죽어라 노비처럼 일하고..



		******** 14-03-01 23:24 상속세는 몰라도 법인세는 조세의 귀착으로 보면 솔까 이게 근로자가 내는 세금인지 기업이 내는 세 금인지 거시적으로 보면 어느쪽이 더 그 나라 노동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없냐에 따라 솔까 근로 자가 더 부담할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이라 고율의 세금에도 근로자의 저 항이 없을 뿐 까고 들어가면 누가 더 낼지 여건에 따라 근로자가 더 낼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몰라도 법인세는 조세의 귀착으로 보면 솔까 이게 근로자가 내는 세금인지 기업이 내는 세 금인지 거시적으로 보면 어느쪽이 더 그 나라 노동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없냐에 따라 솔까 근로 자가 더 부담할 수도 있어요 외형적으로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이라 고율의 세금에도 근로자의 저 항이 없을 뿐 까고 들어가면 누가 더 낼지 여건에 따라 근로자가 더 낼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탕짜면 14-03-01 23:29 당연히 법인이 내는거죠 1년간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세금을 내는데.. 근로자의 임금과 관계가 있나요?? 이것땜에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진건데.. 만약 기업에서 법인세올랐다고 근로자들 임금을 깍기라도 하면 뭐 이나라가 썩은거구요 사장도 월급받는 입장인데 법인세는 임직원 임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법인이 내는거죠 1년간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세금을 내는데.. 근로자의 임금과 관계가 있나요?? 이것땜에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진건데.. 만약 기업에서 법인세올랐다고 근로자들 임금을 깍기라도 하면 뭐 이나라가 썩은거구요 사장도 월급받는 입장인데 법인세는 임직원 임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14-03-01 23:30 네 상식으로 보면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거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소비세를 5% 올린다면 그 세금은 판매자가 낼까요 수요자가 낼까요? 네 상식으로 보면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거죠 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소비세를 5% 올린다면 그 세금은 판매자가 낼까요 수요자가 낼까요?



		탕짜면 14-03-01 23:32 말그대로 풀이하면 소비자가 내는거겠죠.. 뭐 일종의 취득세 같은거니.. 말그대로 풀이하면 소비자가 내는거겠죠.. 뭐 일종의 취득세 같은거니..



		******** 14-03-01 23:37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으로 보면 노동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으로 조세가 분배되죠 대체재 의 유무와 시장의 탄력성에 따라 조세율이 부과되죠 법인세도 외형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과 세로 보이지만 그 기업에 과세를 하면 균형임금이 내려가고 기업의 투자의 유인도 떨어지고 균형노동수요량도 노동공급량을 밑돌게 되어 탄력성의 편차에 따라 사실상 법인세도 근로자 과세입니다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으로 보면 노동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으로 조세가 분배되죠 대체재 의 유무와 시장의 탄력성에 따라 조세율이 부과되죠 법인세도 외형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과 세로 보이지만 그 기업에 과세를 하면 균형임금이 내려가고 기업의 투자의 유인도 떨어지고 균형노동수요량도 노동공급량을 밑돌게 되어 탄력성의 편차에 따라 사실상 법인세도 근로자 과세입니다



		******** 14-03-01 23:44 소비세든 부가가치세든 판매자에게 과세를 하던 소비자에게 과세를 하던 형식상은 나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귀착으로 세금은 공동부담하게 되죠 조세부담율은 각각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의 편차에 의해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세금을 부담할 뿐 공동부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비세든 부가가치세든 판매자에게 과세를 하던 소비자에게 과세를 하던 형식상은 나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귀착으로 세금은 공동부담하게 되죠 조세부담율은 각각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의 편차에 의해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세금을 부담할 뿐 공동부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kelly 14-03-01 23: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어적인 선택이 좀 에메하네요. 판매자 보다는 공급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어적인 선택이 좀 에메하네요. 판매자 보다는 공급자.



		알kelly 14-03-01 23:3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와나 14-03-01 23:23 기초국력은 뭘 뜻하는 거죠??? 기초국력은 뭘 뜻하는 거죠???



		브금왕 14-03-01 23:25 글쎄요.ㅎㅎ 자세한건 원문을 봐야 알것 같군요. 글쎄요.ㅎㅎ 자세한건 원문을 봐야 알것 같군요.



		만수사랑 14-03-01 23:31 아마 국력은 정치력,외교력,국방력,문화력,경제력 다섯가지를 모두 포함해 수치화 하는 걸껍니다 근데 한반도선진화 재단은 뭐하는곳일까요 아마 국력은 정치력,외교력,국방력,문화력,경제력 다섯가지를 모두 포함해 수치화 하는 걸껍니다 근데 한반도선진화 재단은 뭐하는곳일까요



		나와나 14-03-01 23:33 암튼 한국이 드디어 국력이 세계 TOP10에 들어섰다는 게 기쁘네요 ㅎㅎ 암튼 한국이 드디어 국력이 세계 TOP10에 들어섰다는 게 기쁘네요 ㅎㅎ



		평창 14-03-02 16:53 일본이랑 한 등수 차이밖에 안난다니기쁘네요.. 조만간 능가하길.. 일본이랑 한 등수 차이밖에 안난다니기쁘네요.. 조만간 능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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