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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1 20:00
여성에게 국방세 징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글쓴이 : 코폴로
조회 : 1,275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제외한 경제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문정부에 실망하고 경악했던 부분이

올해 2018년도 정부 예산의 총 8%를 차지하는 성인지예산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페미관련 영상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유심히 보던중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이걸 본 순간 어이가 없다기 보다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페미나 성대결, 남성혐오가 극단으로 치닺고 있는 그 근원이

정치권과 그외 예산과 관련한 집단의 유무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34조 3961억의 주요 내용이

출산육아기고용안전지원금 548억,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금 533억,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 262억 등 입니다.

위에 얘기했듯 정부예산의 총 8%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며

이 금액은 2017년도 보다 16% 폭증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저를 어이없게 만든 사실은 올해 책정된 국방예산은 43조 입니다

그중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병들의 총 급여는 2조정도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있는 이순간도

조국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원하든 원치않든 극단의 환경속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의 17분의 1수준의 사병월급은 말그대로

남자, 군인은 집지키는 개취급에 고기방패취급하는 페미들과 다름아니라 생각됩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는 적어도 밤에 다닐때 무서워본적없을거 아니냐고 하는 말을 들었을때

아 이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이기 때문에 안무서울거란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속에 내제되어있는 남자는 가해자,여자는 피해자란

말같지도 않은 등식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아니 남자는 무서우면 안되는 존재였나요?

남자도 밤길이 무서울수 있고 여자가 때리면 아플수도 있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남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조리함을 여성이 이해하지 않으면서

남자들이 여성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성차별이며 역차별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계단, 여성전용칸등 먼저 펜스룰을 행한건 여성인데

남성이 펜스룰을 하면 법으로 막겠답니다.

모든 남자가 잠재적 가해자이며 모든 여성은 피해자라고 하는 이 말도 안되는 억지를

페미라는 이름으로 말한 그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는 범죄자가 되었으며

당연한 혐오를 죄없이 받아내야합니다.

페미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남자들이 받게되는 상처에 대해 생각치 않는다면 그건 그냥

오만한 아집이며 독선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적의무를 더 짊어지고 있음은 팩트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면서 같은 권리를 주장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져버린다면 어린아이 떼쓰는 식의 징징거리는 청얼거림일 뿐입니다.

남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여성을 배려하는 회사를 만들면 되고

영화계에서 여성을 성적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게런티에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을 할거면

스스로 여성이 영화를 찍으면 됩니다.

페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남성에게 바라고 해달라는 것들 뿐입니다.

저는 이제 슬슬 여성에게 별도국방세[장병급여]를 징수하는 걸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본인들을 지켜주는 군인들의 월급정도는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한사람이 장병한사람의 월급을 주는 거죠

아님 기초적인 군사훈련이나 신검에서 미달한 남성이 하는 사회복무같은 역할이라도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면제가 아닌이상 어떻게든 국가에 일정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남성들과 비슷한 의무는 여성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돈이 없어서 무임승차를 허락해준 버스기사를 테러하고

배우를 지망하던 군인이 자주포 사고로 화상을 입었다고

조롱하는 여성들은 이미 이사회에 가치조차 없는 그냥 쓰레기 입니다.

하긴 자기들은 한남들에게 보호받는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들에게 보호받는다고 페미들은 주장하더군요.

의무가 있어야 권리가 생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이해하려 하지않는 그들에게 논리가 필요할까 생각은 듭니다만

언론,매체, 지상파 케이블 할거없이 현재 페미에게 넘어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시점에서

여성 국방세 징수는 한번쯤 검토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국가를 수호하는 신성한 행동이 여성들에게 조롱받거나 비웃음 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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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짤끼고 18-05-21 20:12
   
소득활동가능연령대 여자들 18세이상 50세이하에 부과하는 방법은 좋겠군요.
내너구리 18-05-21 20:12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보인"이리고 하죠.
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어느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할까요?
일단 이 법제 발의시 이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여성이라는 절반의 표를 포기하는 일이 자명할텐데요.

민주당이 발의하면 자한당이 다음 선거 때 폐지하겠다고 떠들 것이고,
자한당이 발의하면 민주당이 다음 선거 때 폐지하겠다고 떠들어 대지 않을까요?
     
우짤끼고 18-05-21 20:25
   
국방부에서 법안 제안하고 여성부 포함하고 이럴때 그동안 안보안보 지랄하던 보수단체들 대거 포함시켜서(자유총연맹, 전우회, 예비역단체등) 시민사회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페미들과 붙여놓으면...명분은 페미가 없을꺼 같은데요?  부메랑 오지게 쳐맞고 세금납부할듯.

1. 세금을 낼래?
2.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질래?
3. 대체복무제 받을래? ---2년간 농수산 임업 등 1차산업 근로종사. 치매요양센터, 장애인 수발등 의료보조,    119 소방 응급 요원활동, 쓰레기수거 소각장 근무, 노숙인 홈케어, 유기동물센터 관리청소, 2년간 보모활동등...  급여는 현역 군인과 동일임금적용
세계정복 18-05-21 20:14
   
굿!!! 아이디어 현실적으로...
왜안돼 18-05-21 20:16
   
새롭게 시행하는게 아니라 이제까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못한걸 이제라도 해야합니다

군복무는 아직 사회적 반감이 있는듯 보이고 공익과 같은 대체복무가 현실 가능성이 높고 국방세도 생각해봐야겠죠
우웅 18-05-21 20:17
   
근데 역으로 그러면 남자도 돈내고 빠지겠다는 사람들이 나올듯 합니다.

그부분은 생각 해야할듯 합니다.

제일 좋은것은 여자도 군대가는 것이고요.(군대가 아니라 대체복무라도.)
     
강운 18-05-21 21:17
   
남자는 예외요
꼬락서니 18-05-21 20:18
   
그냥  공무원 조금 줄이고  남자들은 공익도 좀 축소하고
여자들을 대체복무로 돌리면  예산도아끼고  남,여 모두 국방의무도 다하는것이고 좋은데..
왜 이걸 못하는걸까..
이스라엘이 이방식이더라구요  물론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를 할지는 여자가 선택하는거 같음
강운 18-05-21 21:17
   
찬성 군대를 안간다면 적어도 세금은 더 내야지
종이0523 18-05-22 03:31
   
국방세는 여성에게만이 아닌 귀화 외국인,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장기 거주 외국인 등 국방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이들 중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부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혜택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대가가 국가 구성원 중 일부에게만 부과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처사죠.
일인당 국방세는 병사 한 명이 복무과정에서 받는 급여와 식비, 휴가시 지급되는 교통비, 피복비 등의 총 비용을 20년에 걸쳐 나눠서 내고, 여군에 입대할 때는 낸 국방세를 환급받는 방식이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쌈바클럽 18-05-22 07:13
   
국방세는 남녀 모두에게 내게 하고, 군인 월급을 올려주고(군 복무기간 중에는 당연히 국방세 면제) 예비군 훈련 수당 올려주고, 민방위 교육 수당 지급으로 가야 공평합니다. 아주 파격적인 금액으로... 이래야 군 면제자들도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지고,
민방위도 끝난 이들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국방부담을 나눠갖는 것이겠죠.

근데사실 이미 국방비가 다 세금인데 또 걷긴 뭘 걷어요.
푸른마나 18-05-22 09:10
   
뭔 헛소리를...............
군대 갔다온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지... 안갔다온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니......
지금도 충분히 서민들은 세금에 허덕이는데.....................
     
강운 18-05-22 15:42
   
그 세금으로 다른 복지 정책 하면 되죠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투명하게 잘 쓰인다면 전 더 낼 의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