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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2 01:07
솜방망이 여신상
 글쓴이 : 내너구리
조회 : 3,520  

01.jpg


기사 보고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베스트 댓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용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현실 풍자를 위함입니다.


01.jpg


조두순 같은 악마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의 사유가 되고,


악덕 대기업주도 유죄 판결 뒤 내리는 결론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 한다나 뭐라나


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집행 유예로 풀어줘 버리고...


이완용 후손이 일제 시대에 일왕에게 하사 받은 토지도 반환 소송 하면


이상한 논지 들먹이며 괴팍한 자본주의 사유 재산 운운하며 승소시켜주지를 않나...


검찰이 성추행, 성폭행, 뇌물 먹으면 가볍게 인사 처리하고 말지를 않나....


판사, 변호사, 검사가 죄를 지어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또 그러한 판검사들은 자격 상실 없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를 않나...


02.jpg


전관예우라는 슈퍼 관습법으로 살인자도 무죄로 만드는 무서운 권한을 휘두르지 않나...


관습 헙법이라는 없는 말도 자어내지를 않나....


해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모아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비영리 사단 법인을 만든 후에 회원들과 성금 거두어서


서초동 대법원 근처 1층 상가를 하나 얻어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쇼윈도에 조명만 설치하고 "솜방망이 여신상"을 세우고, 간판에는


"여기는 무소불위,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을 내리는 1번지, 대법원 앞입니다."라고 내걸고...


정말이지 대한민국 사법부에 일침을 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토픽감으로 전세계 기자들을 불러모으고 싶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분명 성문법 국가이지만,


사법부가 운영하는 방식은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좌지우지 되는


관습법이 지배하는 불문법 국가라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영장 발부도 완전히 지들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특이한 나라이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서초동 대법원이 가까운 1층 상가 쇼윈도우에


"솜방망이 여신상"을 하나 세워주고 싶습니다.

 

02.jpg


불문법의 국가인 영국의 한 일화에서


우리나라의 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판사에 의한


지꼴리는대로의 불문법 운영을 다시금 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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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칠 수상과 교통 순경

영국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영국의 수상 처칠이
 
영국 국회에 나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바쁜 수상이었기 때문에 좀 늦게 국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개원 시간에 늦겠다고 생각한 처칠은
 
“교차로에서신호를지키지않아도괜찮으니속력을내시오."

하고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처칠의 차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달리다가 그만

교통순경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수상각하의차요.국회로가는길인데시간이좀늦어서그만…"

하고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순경은 뒷자리에 앉아있는 처칠을 들여다보더니

“수상각하를 닮긴 닮았는데 처칠 수상 같은 분의 차가 신호위반을 할리가 있겠소.

당신은 교통위반에다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면허증을 내놓으시오.”

처칠은 자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교통순경의 엄격한

근무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처칠은 경시총감을 불렀습니다.

처칠은 교통 순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교통순경을

한계급 특진시켜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시총감은, "경찰인 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특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교통순경의 직무 태도에 감

동되어 진급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시총감 역시 직무에 소신을 갖고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끝내 좌천된 우리의 119 소방 대원을 보면 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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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 18-05-22 01:46
   
저런 쓰레기라 부르기도 민망한넘이 도지사 였다니 ......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짐승같은넘!!
abwm 18-05-22 02:00
   
도지사면 긴급전화로 저래도 되나. 긴급전화는 지역주민들의 위해 긴급전화가 있는건데. 일반전화을 냅두고, 저딴짓을 하는게 자격이 없는사람같네요. 그외 우리나라 판사들 미국 판사들에게 많이 배워야합니다. 유투브에 올라오는 미국판사들보니,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때론 누가봐도 공평하게 재판을 하더만, 한국판사들은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 많죠. 시대는 점점 바뀌어가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못쫏아간다고 봐야겠죠. 적폐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Sulpen 18-05-22 02:28
   
음...
구급센타 18-05-22 03:53
   
대통령만  바뀜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음
     
내너구리 18-05-22 04:16
   
헌법 개정 및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도움이 있지 않는 한, 요원한 일입니다.
특히 판사의 임의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배심원 제도 역시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 보구요.
쭝얼 18-05-22 05:36
   
역으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슴
여론이 안 좋으면 더 큰 형벌을 준다
이게 어찌 보면 시원한 판결이지만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사례임
Har00 18-05-22 06:22
   
우리나라의 사법 전횡은 심각합니다.
막말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나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의 비리는 적발되어도 사법기관인 대법관이나 판사들의 비리는 적발 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 같이 청렴하고 깨끗하기에 그런걸까요?
웃기는 소리죠.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사법기관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제 사법기관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야 하며, 그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피곤해 18-05-22 07:37
   
전두환이 밖에 돌아다니는 나라에서 정의는 무슨...
ultrakiki 18-05-22 09:09
   
하아.....답답하고 먹먹하다.
맥거리 18-05-22 12:29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러터진게 사실이라는걸 살면서 느낌... 그리고 사기범죄 좀 강력하게 처벌좀...
사기범죄가 횡횡하니 제대로 사업도 할수없음...그러니 나라가 개판되는거..돈과 백이 있어야 살수있는 사회는
글쎄......
이궁놀레라 18-05-22 23:24
   
도지삽니다. 지가 도지사면 어쩌라고? ㅋ
 
긴급전화에 전화걸어서 도지삽니다. 이러면 ㅋㅋㅋ 진짜 웃긴다 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