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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3 15:25

여성가족부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글쓴이 : 하늘바람꿈

낙태죄 폐지 위해 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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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와 관련해 여가부가 의견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견서는 사실상 낙태죄 폐지 혹은 규제 완화 입장을 담아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24일 연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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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복 18-05-23 15:27 낙태에 간통에 폐지에 윤리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었던 법들은 죄다 폐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매매 특별법 같은건 왜 만들었나 모르겠네 진짜....... 낙태에 간통에 폐지에 윤리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었던 법들은 죄다 폐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매매 특별법 같은건 왜 만들었나 모르겠네 진짜.......



		ㄲㄲㄲㄲ 18-05-23 15:30 저런년들이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었죠 지가 주장한 논리에 지가 쳐 맞아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런년들이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었죠 지가 주장한 논리에 지가 쳐 맞아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도대리 18-05-23 15:32 지들 구녕을 무기로 만들어야되니까요 지들 구녕을 무기로 만들어야되니까요



		에테리스 18-05-23 15:33 말 못하면 마녀사냥 사형재판 앞에서도 변호사를 못쓰는구나. 강x이나 싸튀들같은 경우라면 모를까 자기들이 피임 안해서 임신한거면 책임져야지.. 말 못하면 마녀사냥 사형재판 앞에서도 변호사를 못쓰는구나. 강x이나 싸튀들같은 경우라면 모를까 자기들이 피임 안해서 임신한거면 책임져야지..



		꿀순딩 18-05-23 15:33 태아살인 절대로 안된다 태아살인 절대로 안된다



		이승복 18-05-23 15:40 낙태도 맘대로 하고, 간통도 맘대로 하고, 비윤리적인거 무쟈게 좋아하면서 성매매 특별법은 대체 왜 만든거냐 여성부? ㅎㅎㅎㅎㅎ 낙태도 맘대로 하고, 간통도 맘대로 하고, 비윤리적인거 무쟈게 좋아하면서 성매매 특별법은 대체 왜 만든거냐 여성부? ㅎㅎㅎㅎㅎ



		주갤러 18-05-23 15:56 살인죄 폭력죄 강간죄도 자기 결정권 침해 살인죄 폭력죄 강간죄도 자기 결정권 침해



		너른들 18-05-23 15:59 뱃속의 태아는 인권이 없다는 얘긴데 그렇게 막 나가다간 태야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보상청구도 결국 못 받게 되고 말 걸. 나중에 임산부나 부모들이 땅을 치고 억울해할 때 그 비난은 고스란히 여가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뱃속의 태아는 인권이 없다는 얘긴데 그렇게 막 나가다간 태야의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보상청구도 결국 못 받게 되고 말 걸. 나중에 임산부나 부모들이 땅을 치고 억울해할 때 그 비난은 고스란히 여가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안녕 18-05-23 16:04 꼴페미들은 페미니즘이 곧 인권운동이라던데 꼴페미들은 페미니즘이 곧 인권운동이라던데



		솔오리 18-05-23 16:24 미친것들 본격적으로 나오는군요 그동안 페미들이 주장했던 그대로네요 미친것들 본격적으로 나오는군요 그동안 페미들이 주장했던 그대로네요



		잘좀허자 18-05-23 16:32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인을 합법화 해달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인을 합법화 해달라....



		매직카페트 18-05-23 16:37 모~~순 인권 문제 때문에 금지하는건데 '여'권을 위해 폐지하라네 모~~순 인권 문제 때문에 금지하는건데 '여'권을 위해 폐지하라네



		모라카노 18-05-23 16:47 글쎄 이건 그냥 페미니즘이랑 관계없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태죄 폐지로 가야하는건 맞다고 보는데 글쎄 이건 그냥 페미니즘이랑 관계없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태죄 폐지로 가야하는건 맞다고 보는데



		Sulpen 18-05-23 17:09 낙태죄가 완화될 순 있어도 폐지될 순 없습니다.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만큼이나 태아의 인권도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는 낙태죄 규정은 엄하면서 처벌은 유명무실하고, 영아 살해도 너무 약하게 처벌하지요. 규정에 비해 태아 인권이 잘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지요 낙태죄가 완화될 순 있어도 폐지될 순 없습니다.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만큼이나 태아의 인권도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는 낙태죄 규정은 엄하면서 처벌은 유명무실하고, 영아 살해도 너무 약하게 처벌하지요. 규정에 비해 태아 인권이 잘 보장받지 못하는 편이지요



		서클포스 18-05-23 17:21 한국 현행 낙태 합법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임신부의 생명 관련 낙태는 합법 성폭행 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의 낙태는 합법 ==> 이거면 거의 대부분 합법으로 낙태가 가능할듯 태아의 결함 이유 낙태 합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데.. 내가 볼때.. 걍 기록에 안남기고 낙태 시킬려고 하는게 문제인듯.. 한국 현행 낙태 합법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임신부의 생명 관련 낙태는 합법 성폭행 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의 낙태는 합법 ==> 이거면 거의 대부분 합법으로 낙태가 가능할듯 태아의 결함 이유 낙태 합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데.. 내가 볼때.. 걍 기록에 안남기고 낙태 시킬려고 하는게 문제인듯..



		TimeMaster 18-05-23 16:47 살해당한 아이는? 살해당한 아이는?



		merong 18-05-23 16:55 그냥 매춘도 하라고, 포주만 여자면 니들한테는 오케이 아닌가? 포주도 매춘하는 여자도 다 자기결정권 이겠네. 마약도 합법화하고. 지가 먹고 지가 죽겠다는데 자기결정권 아냐? 아, 절도나 살인은 다른 사람꺼 건드리는거라서 안되겠다. 예를들어 자기 생명도 아니면서 맘대로 끊으려 한다거나. 그냥 매춘도 하라고, 포주만 여자면 니들한테는 오케이 아닌가? 포주도 매춘하는 여자도 다 자기결정권 이겠네. 마약도 합법화하고. 지가 먹고 지가 죽겠다는데 자기결정권 아냐? 아, 절도나 살인은 다른 사람꺼 건드리는거라서 안되겠다. 예를들어 자기 생명도 아니면서 맘대로 끊으려 한다거나.



		서클포스 18-05-23 17:08 애를 별개의 생명으로 안보고 그냥 무슨 자기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이 생각 하는건가 어이가 없어서.. 잘라 내고 새로 자라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에 분노가 생김.. 애를 별개의 생명으로 안보고 그냥 무슨 자기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이 생각 하는건가 어이가 없어서.. 잘라 내고 새로 자라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에 분노가 생김..



		서클포스 18-05-23 17:21 한국 현행 낙태 합법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임신부의 생명 관련 낙태는 합법 성폭행 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의 낙태는 합법 ==> 이거면 거의 대부분 합법으로 낙태가 가능할듯 태아의 결함 이유 낙태 합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데.. 내가 볼때.. 걍 기록에 안남기고 낙태 시킬려고 하는게 문제인듯.. 한국 현행 낙태 합법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임신부의 생명 관련 낙태는 합법 성폭행 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의 낙태는 합법 ==> 이거면 거의 대부분 합법으로 낙태가 가능할듯 태아의 결함 이유 낙태 합법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유로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데.. 내가 볼때.. 걍 기록에 안남기고 낙태 시킬려고 하는게 문제인듯..



		빡상 18-05-23 17:58 그 기록 안남기겠다고 뱃속의 아이를 죽여?? 더러운년들... 그 기록 안남기겠다고 뱃속의 아이를 죽여?? 더러운년들...



		♡레이나♡ 18-05-23 19:00 낙태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아니 살인자 맞지 낙태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아니 살인자 맞지



		검은마음 18-05-23 19:57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날 왜 1살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쓰레기들... 우리나라가 태어나는 날 왜 1살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쓰레기들...



		강운 18-05-23 20:48 여성 가족부 가족부 빼야 하네 여성 가족부 가족부 빼야 하네



		우훗 18-05-23 22:24 앞으론 남자들이 여자를 죽여도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죄하면 되겠네? 앞으론 남자들이 여자를 죽여도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죄하면 되겠네?



		호반 18-05-24 02:20 수정이 되면 생명이죠. 이걸 기본으로 두고 따져야죠. 27주만 되도 인큐베이터로 키울 수 있고, 점점 짧아지고 있죠. 수정이 되면 생명이죠. 이걸 기본으로 두고 따져야죠. 27주만 되도 인큐베이터로 키울 수 있고, 점점 짧아지고 있죠.



		DakkaDakka 18-05-24 03:58 모순적폐부 답이없음 그냥 폐부밖에는 모순적폐부 답이없음 그냥 폐부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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