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와 관련해 여가부가 의견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의견서는 사실상 낙태죄 폐지 혹은 규제 완화 입장을 담아 귀추가 주목된다.
헌재는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24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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