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병사의 어머니는 평생을 꿈속에서 찾아 다닐 겁니다... 혹시나 꿈속에 한번 만나면 한달이 행복하겠죠... 당신은 너무 흑, 백 이십니다... 페미와 똑같은 주장은 안쓰럽습니다...
남자의 의견이 맞다고 하지만,,, 저쪽의 의견은 (물론 말도, 어이도 없지만)나름데로,, 나의 생각을 이해못 하는 당신들 때문에 시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대표라는 작자도,, 사과 한거고요... 사과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때문에 사과 한걸 왜 들 모르십니까???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 자원 싹다 빼서....여자를 군대에 보내자고요???
여성 단체 자원??? 사실 처음 듣는 자원이지만,, 여기에 포함돼는 의무교육도 포함 됀 자원 이라면... (어린이방,,, 한부모 자녀등,, 등)... 이제!!!!!!!!!!!!!아니면 아직도???????????
안타까운일이 맞는데 당장 대통령이 해결할수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중배상을 해주려면
그게 옳은일인걸 알아도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데 이건 벌써 수십년전부터 얘기만 있던거고
누군가 나서서 법을 뜯어 고쳐야 가능합니다 보훈처에서 현실적으로 안해주는게 아니라
못해주는게 더 맞습니다
어쨋든 작금의 상황에서는 헌법상 군인 공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법을 뜯어 고치면
일단 소급적용해서 배상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당장 생존해있는 베트남전 유족들부터 소송 할텐데 보훈처에서 헌법 뜯어고쳐서
배상해주자고 하면 기재부에서 기겁하고 막을겁니다 국회의원도 예산 얘기 꺼내는순간
입부터 다물거구요 현재로선 국가에서 해줄수있는 일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쩝...
진작에 바껴야될법인데 정권과 상관없이 쉽게 뜯어고칠수 없다는게 문제겠죠...
작성일 : 18-05-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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