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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6 18:24
근데 낙태죄는 의사를 처벌함? 여자를 처벌함?
 글쓴이 : 누리마루
조회 : 854  

의사나 여자만 처벌하면 그것도 참 웃긴일인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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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X2000 18-05-26 18:26
   
낙태가 불법이긴 한데 낙태수술해도 별 처벌 업,,,,쿨럭
꼬락서니 18-05-26 18:29
   
낙태죄폐지를 말하는건  건강보험 적용시켜 달라는 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

현재  불가항력적인 (정상적인 출산불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등등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낙태는 적용이 안됨

즉 메갈들이 원하는건 싸게 아이를 지우고 싶다 이것임
     
아이하라 18-05-26 19:10
   
가서 기사 읽어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갖추지 않은 배아세포일 때 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선진국에서는 허용이 되어서 약을 사서 먹기만 하면 된대요.
굳이 수술까지 필요없구요.
후진국하고 우리나라만 낙태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건강보험 적용시켜 달라는 것보다 여성의 몸과 경제상황..뭐 그런거겠죠.
소울 18-05-26 18:37
   
초기 3개월은 여성의 권리를 더 우선하여 여성의 독자적 판단으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이후 임신 4~6개월 사이에는 산모의 건강에 무리를 끼치거나 위험이 있을시 가능하다.
---
6개월 까지 결정 안내리고 하겠다는건 사실상 살인죄.
     
아이하라 18-05-26 19:12
   
그래요????  기사에서는 저렇게 안나오던데요.
6개월까지라니...미쳤나보네요..
     
소리넋 18-05-26 23:15
   
우리나라는 산모의 건강상의 사유시 부분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3개월 어쩌고는 택도 없는 불법 입니다.

이야기 하신 초기3개월 이야기는 미국쪽의 연방법원 이야기를 가져오신것 같네요.

참고로 법이 그렇다는거지 전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그러니 90% 이상의 낙태 시술은 12주 이내에 이뤄집니다.

우리나라도 12주 이내가 90%대 중반 정도 이고 말이죠.
Miel 18-05-26 18:38
   
둘 다 처벌함

여자는 자기낙태죄
의사는 업무상촉탁낙태죄
호반 18-05-26 19:02
   
여자들끼린 어디서 해주는지 알고 있죠, 생각보다 낙태 많음.
Sulpen 18-05-26 19:30
   
원칙적으로 둘다 처벌하긴 하는데 실제 적용은 안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죄지요.
merong 18-05-26 22:21
   
낙태가 허용되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다음주 수요일이 출산일인데, 급하게 낙태하는것도 허용되나요?
     
소리넋 18-05-26 23:17
   
택도 없죠. 그런경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낙태는 금지 입니다.
낙태를 합법화 한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국가는 없어요.

일주일이면 낙태가 문제가 아니라 조산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정상 분만 수준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낙태죄가 아니라 그냥 살인죄 취급을 받을껍니다.

참고로, 특정 몇몇 사례들이나 산모의 건강상의 사유 등등 이면 모를까
대부분의 낙태 합법화 국가들도 임신 초기를 넘어가서
낙태 할려고 하면 불법입니다.
술먹지말자 18-05-27 03:41
   
씨 뿌린놈을 처벌해야함